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과 퇴거불응(같은 조 제2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제320조)은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며, 미수도 처벌됩니다.
'주거'에는 집 안뿐 아니라 마당 같은 위요지,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엘리베이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년·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보다 출입 당시 행위태양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지로 판단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처분·양형에서 반영됩니다.
목차
주거침입죄 처벌 조문 한눈에 보기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와 '침입'의 의미
상황별로 본 주거침입 성립 여부
고소 이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판단 기준이 된 대법원 판례
주거침입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죄 처벌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 제1항과 같은 형 |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19조의 죄를 범함. 5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주거·신체 수색 | 형법 제321조 | 사람의 신체·주거 등을 수색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 |
미수 | 형법 제322조 | 제319조부터 제321조까지의 미수범 처벌 |
공동주거침입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을 한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있음 |
성적 목적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와 '침입'의 의미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어도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의 평온이 보호되고, 반대로 소유자라도 다른 사람이 점유해 사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건물 안만이 아니라 정원·마당 같은 위요지를 포함하고, 다가구·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도3452).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15164).
핵심 변화는 '침입'의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침입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이제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대법원 2023도15164).
실행의 착수와 기수도 넓게 인정됩니다.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고 출입문을 당겨 본 행위도 착수로 본 판례가 있고(대법원 2006도2824),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평온을 해쳤다면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94도2561). 반면 적법하게 들어간 뒤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침입이 아니라 퇴거불응이 문제됩니다.
죄수와 가중 유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거침입 뒤에 절도·폭행·업무방해·스토킹 같은 다른 행위가 이어지면 보통 별개의 죄로 함께 처리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갔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주거침입이 되고,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간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에 들어간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성폭력 사건이므로, 2026. 10. 2.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와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황별로 본 주거침입 성립 여부
Q. 아파트 공동현관·복도까지만 갔고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A.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되므로 "집 안에 안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출입 방식(비밀번호·경비 통과 여부), 출입 통제 상황, 출입 목적, 시간대를 종합합니다. 도어락이 없는 건물이라도 야간에 반복 출입하며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5164).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간 경우는 스토킹 문제까지 겹치므로 헤어진 연인 집 방문과 주거침입·스토킹 기준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식당·마트에 손님처럼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됐습니다.
A. 영업시간 중 일반에 개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출입 목적이 영업주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할 장치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사건(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과 영업 중인 마트에 항의하러 들어간 사건(대법원 2021도9055)에서 침입이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이 될 수 있고, 소란은 업무방해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 집이나 세입자가 사는 집에 들어간 경우는요?
A. 별거 중이라도 공동거주자 지위가 남아 있고 출입을 막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공동거주자 본인의 출입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이 사건에서 남편 본인은 무죄였지만, 함께 간 부모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되었으니 "가족 모두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퇴거 의사를 밝힌 임차인이 맡긴 열쇠로 들어간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2도419)이 있으나, 사안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고소 이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주거침입은 이별, 층간소음 항의, 채권 추심, 임대차 분쟁, 상가 항의 같은 다른 갈등과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원래 분쟁의 옳고 그름보다 그날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따로 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사정은 동기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침입 여부를 바꾸지는 못하므로, 조사 전에 출입 경위·시간·방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특별감경인자이고 처분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법을 참고하십시오.
방문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스토킹 사건은 2026. 10. 2.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더라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스토킹 성립 기준과 접근금지·잠정조치 대응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거침입은 경찰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불송치와 이의신청). 기소유예라도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공무원은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집행유예 차이).
피해자 연락과 합의금·형사공탁 시점은 주거침입 고소 뒤 피해자 연락·합의금·형사공탁 시점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된 대법원 판례
① 침입의 행위태양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2021. 9. 9.): 현재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입이 아닙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했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② 영업장 출입 — 2017도18272 전원합의체(2022. 3. 24.):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닙니다.
③ 공용부분 — 2009도3452, 2023도15164(2024. 2. 15.): 공용 계단·복도·엘리베이터는 주거에 해당하고, 출입 목적·방식·시간 등을 종합해 평온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공동거주자와 임대인 — 2020도6085 전원합의체(2021. 9. 9.), 2022도419(2022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힌 공동거주자 본인의 출입은 주거침입이 아니지만, 문 걸쇠를 부수는 등 물리력을 쓴 부분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건도 침입 부분과 집기 손괴 부분이 나뉘어 판단되었습니다.
⑤ 미수와 기수 — 2006도2824, 94도2561: 층간소음 항의처럼 문 앞까지 간 사건에서는 초인종·노크만 했는지, 문을 열려고 했는지, 신체가 실제로 들어갔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1유형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월~1년이고, 평온 침해가 경미하거나 참작할 동기·처벌불원이 있으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는 가중 요소입니다. 현행 수정본 수치는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들어간 장소 | 집 안·현관 앞·공동현관·계단·마당·영업장 구분 | '어디까지 갔는지'를 도면처럼 정리 |
출입 방식 | 열린 문인지, 비밀번호·경비 통과인지 | '왜'보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먼저 정리 |
승낙·퇴거요구 | 문자·카톡의 방문 약속, 누가 문을 열었는지 | 허락의 흔적은 원본으로 보관 |
객관 자료 | CCTV·출입기록 보존 요청 | 지워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요청 |
피해자 접촉 | 반복 방문·연락 여부 | 직접 사과 방문 금지,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수사기관이 '침입'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살피고, 출입 경위와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침입죄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A.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일반 주거침입·퇴거불응은 5년입니다. 죄명별 계산은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다"라는 설명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판례는 들어간 목적보다 들어간 방식과 장소, 시간을 먼저 봅니다. 조사 전에 출입 경위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 해명하려는 행동은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락과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주거침입·스토킹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층간소음 문제로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 공동현관·계단·복도도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침입'은 출입 당시 행위태양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지로 판단합니다.
· 합의로 자동 종결되지 않으므로 출입 경위 정리와 처벌불원 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