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문자·전화 몇 번이면 스토킹? 부재중 전화·잠정조치·처벌 기준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전화를 반복하면 몇 번부터 스토킹인지, 부재중 전화도 되는지, 잠정조치 절차와 위반 처벌, 합의해도 처벌되는지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전화 몇 번이면 스토킹? 부재중 전화·잠정조치·처벌 기준

핵심 요약

  • 헤어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전화·문자·카카오톡을 이어 가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았더라도 '도달'로 봅니다(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 "몇 통부터"라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은 한 번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된 경우, '반복적'은 두 번 이상이면서 시간적으로 가깝고 하나의 의도로 이어진 경우라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도2108 판결).

  •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불송치로 끝낼 수 없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신고 직후 붙는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유치)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바로 집행되며,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별도 범죄가 됩니다.

목차

  • 스토킹처벌법 조문 한눈에 보기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

  • 상황별 Q&A

  • 신고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잠정조치

  • 다툴 점과 판례

  • 신고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처벌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기, 전화·문자·정보통신망으로 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기, 물건 두기, 개인정보 게시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동거인·가족에 대한 행위도 포함

스토킹범죄

제2조 제2호, 제18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폐지

2023. 7. 11. 개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 가능

긴급응급조치

제4조, 제5조

경찰이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1개월 이내,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

제9조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호의2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2·3·3의2호는 3개월, 두 번까지 각 3개월 연장(최장 9개월), 4호는 1개월

잠정조치 위반

제20조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전건송치

제7조의2(2026. 10. 2. 시행)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불송치 결정 불가)

재범 예방

제19조

유죄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른가

이 법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방식(접근·기다림·연락·물건 전달·개인정보 게시 등)으로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한 번만 있어도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됩니다. 그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에 반하여'는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는 물론 상황상 원치 않음이 드러난 경우도 포함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는 연락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로 판단합니다. 셋째, '불안감·공포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피해자가 그 행위를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도36 판결).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걸면 상대 휴대전화에 벨소리와 발신번호가 뜬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받지 않을 줄 알았다"는 말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수는 여러 통의 연락이 하나의 의도 아래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도달(2022도12037), 횟수 기준 없이 지속·반복 판단(2026도2108), 상대가 몰랐어도 성립(2025도36)

상황별 Q&A

Q.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안 됐는데도 스토킹인가요?

A.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차단당하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약 한 달간 29회 전화하고 3회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첫 통화 7초만 받았을 뿐이어도 벨소리·발신번호·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것 자체가 '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를 빼면 처벌 여부가 우연에 좌우된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Q. 며칠 동안 몇 통 보냈을 뿐입니다. 몇 번부터 '반복'인가요?

A.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두 달 반 간격으로 각각 10분·6분 정도 우연히 접근해 촬영한 사건에서 "'지속적'이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된 경우, '반복적'이란 두 번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깝고 장소적으로 연관되며 하나의 의도로 이어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정리하고,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있었던 단발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도2108 판결). 반대로 하루 몇 시간 동안 수십 통을 이어 보냈다면 횟수가 적은 기간이어도 '지속'으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간·간격·연락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Q.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두고 온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아닌가요?

A. 목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경위, 방법, 말의 내용,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분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하급심 사례를 보면 사흘간 51회 "돈 갚아라" 문자를 보냈어도 욕설·협박 없이 변제 요구에 그친 사건은 무죄가 난 반면, 경찰 경고 뒤 5시간 동안 63회 연락한 사건은 채권 행사 동기라도 법적 구제 수단이 있었다며 유죄가 났습니다. 다른 방법(내용증명·소송)이 있었는지, 내용에 협박·욕설이 섞였는지, 상대 거부 뒤에도 계속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신고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잠정조치

스토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조치'가 붙는 사건입니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경고하고(응급조치), 급박하면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명합니다(긴급응급조치, 1개월 이내). 이어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연락금지(3호),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4호)까지 단계가 있고, 2·3·3의2호는 3개월씩 두 번 연장되어 최장 9개월, 유치는 1개월입니다. 결정은 서면심리로 빠르게 나오며, 검사는 2026년 3월부터 위험요인 19개를 담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전자장치·유치를 적극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잠정조치 기간 중의 연락은 목적을 묻지 않고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사과하려고", "합의하려고", "오해를 풀려고" 한 연락도 제20조 위반으로 별도 입건됩니다.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한 번 전화하고 우편함에 과자를 한 번 둔 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불복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고, 사정 변경(연락 완전 중단, 이사, 치료 시작)을 들어 취소·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학교에 통보되는 제도는 없고, 성범죄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유죄가 되면 벌금형에도 200시간 범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처벌됩니다.

결정 뒤 금지 범위와 기간, 위반 처벌, 항고 절차는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후 대응법에서 다룹니다.

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유치 1개월, 2·3호는 3개월씩 최장 9개월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의사에 반하여'와 '불안감·공포심'을 함께 봅니다. 상대가 대화에 응하거나 먼저 연락한 사실,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흐름이 있다면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별 통보 뒤 한 달간 67회 메시지를 보내고 꽃과 편지를 두었어도 후회·사과·관계 회복 호소에 그쳐 위협적 내용이 없었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례(검사 항소 중)가 있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지속·반복' 요건입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 이후, 띄엄띄엄 있었던 일회성 행위를 모아 반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락의 날짜·시간을 표로 정리해 간격과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입니다. 빚·물건·공동의 일처리 같은 현실적 용건이 있었고, 그 용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절제된 방식으로 연락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트 비용을 돌려 달라며 두 달간 61회 연락하면서 고소·직장 통보를 언급한 사건은 "민사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넷째, 양형입니다. 2024년 7월 시행되어 2026년 7월 수정된 스토킹 양형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영역을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두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불안감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감경인자로 둡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면 오히려 가중인자가 됩니다.

스토킹 합의와 잠정조치 위반 비교 — 2023년 7월 11일 반의사불벌 폐지로 합의해도 공소 가능,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3천만 원 이하

신고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가

전화·문자·SNS·제3자 경유 모두 점검

신고 사실을 안 순간부터 모든 연락 중단. 잠정조치 전이라도 마찬가지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는가

종류(1~4호)·기간·범위 확인

위반은 별도 범죄. 항고는 7일 이내, 사정 변경 시 취소·변경 신청

연락의 경위와 내용

날짜·시간·내용을 표로 정리, 대화 원본 보존

삭제·초기화 금지. 상대가 응답한 부분, 용건이 있었던 부분 표시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차용증·송금내역·물건 사진·공동 업무 기록

용건이 실제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증명

합의 의사 전달 경로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직접 연락은 위반·2차 가해로 평가

경찰 조사 준비

출석 일정, 의견서 제출 여부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로 쟁점(의사에 반함·지속반복·정당한 이유) 정리

스토킹 신고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 모든 연락 즉시 중단, 대화 기록 전체 보존, 연락한 이유 자료 정리, 의사 전달은 변호인 통해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스토킹 사건은 수사 초기에 잠정조치가 결정되고, 그 뒤의 행동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 단계에서 연락 기록 전체를 함께 정리해 '의사에 반함', '지속·반복', '정당한 이유' 가운데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가립니다. 이후 경찰 조사 동행,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변경 신청,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 단계 의견 제출,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잠정조치와 송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피해자와의 의사 전달은 변호인 창구로만 진행합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2023년 7월 11일 이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이 있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고 벌금형 선택의 사유가 되므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의 연락은 잠정조치 위반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Q.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그대로 끝나나요?

A.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 주장은 경찰 단계와 검사 단계 모두에서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A.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은 2027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신청·검사 청구를 거친 잠정조치가 유일한 경로입니다. 시행 뒤에는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범죄 전문 유상배 변호사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말하고 싶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의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검사로 사건을 보던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연락의 횟수보다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이어졌는지, 방법이 점점 집요해졌는지를 봅니다. 신고를 안 순간 연락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첫걸음이고, 그 뒤 하고 싶은 말은 변호인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다툴 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대화에 응했던 흐름, 실제 용건이 있었던 사정,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있었던 연락은 대법원 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대화를 지우는 순간,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층간소음 항의 방문이 주거침입·스토킹으로 고소됐으나 무혐의로 끝난 사례

마무리 요약
·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아도 스토킹행위이며, 상대가 몰랐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횟수 기준은 없고 기간·간격·흐름으로 '지속·반복'을 판단합니다(2026도2108)
· 잠정조치 중 연락은 목적을 불문하고 별도 범죄, 합의도 변호인을 통해서만
· 2023년 7월부터 합의해도 처벌 가능, 2026년 10월부터 전건 검사 송치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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