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는 법원이 수사·재판 중 임시로 내리는 조치일 뿐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접근금지(2호)·전기통신 접근금지(3호)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3호와 전자장치 부착(3호의2)은 각 3개월, 2회까지 연장돼 최대 9개월. 유치(4호)는 1개월이며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12조). 항고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16조), 생활이 안 되는 범위는 취소·변경 신청(11조)으로 조정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와도 답장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거듭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수사와 별개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인지,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문자·전화 스토킹과 잠정조치의 기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 즉 결정문을 받은 뒤 무엇이 금지되고, 어기면 어떻게 되며,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목차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관련 조문
잠정조치의 법적 성격과 위반죄의 요건
접근금지 결정 후 자주 묻는 상황
위반이 가져오는 현실적 결과
다툴 점과 판례
결정문을 받은 날 확인할 것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관련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에서 결정 이후 단계에 직접 관계되는 조문입니다.
구분 | 근거 | 내용 |
|---|---|---|
긴급응급조치 | 4조·5조 | 경찰이 피해자나 그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검사가 48시간 내 법원 승인 청구, 기간 1개월 초과 불가 |
잠정조치 종류 | 9조 1항 | 1호 서면 경고 /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 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4호 유치. 여러 호를 함께 결정할 수 있음 |
기간·연장 | 9조 7항 | 2호·3호·3호의2는 3개월, 2회에 한해 각 3개월 연장(최대 9개월). 4호 유치는 1개월 |
취소·변경 | 11조 | 행위자는 취소·종류 변경을 신청, 검사는 연장·변경·취소를 청구. 검사 불기소 시 효력 상실 |
항고 | 12조~16조 | 고지일부터 7일 내 항고(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현저한 부당). 재항고는 법령 위반 사유만. 항고·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 없음 |
잠정조치 위반 | 20조 2항 | 2호·3호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위반 | 20조 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023년 7월 11일부터 과태료에서 형벌로 전환) |
전자장치 훼손 | 9조 4항·20조 1항 | 장치 분리·손상·전파 방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전건송치 | 7조의2 | 스토킹범죄는 경찰 불송치 없이 전부 검사에게 송치(2026년 10월 2일 시행) |
잠정조치의 법적 성격과 위반죄의 요건
잠정조치는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본안 사건이 나중에 무죄나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중 위반은 본안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의 범죄로 남습니다.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뿐이며(11조 5항), 기소된 뒤에는 재판 중에도 유지·연장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죄(20조 2항)는 고의범입니다. 성립 여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결정의 존재와 내용을 알았는가. 결정은 집행할 때 내용과 불복 방법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10조) 송달 전 접촉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결정된 호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2호(물리적 접근)만 결정됐다면 전화는 20조 2항의 대상이 아니고, 3호(전기통신)만 결정됐다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조 2항은 2호와 3호만 열거하므로 1호 서면 경고나 3호의2 부착 자체의 불이행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장치 훼손은 20조 1항). 셋째, 접근이 자발적이었는가. 우연히 마주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난 경우는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죄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의 연락이 동시에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잠정조치 위반죄와 스토킹범죄는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대법원 2024도7832). 반대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은 2회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있어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때 인정되므로(대법원 2026도2108), 위반이 1회의 우발적 행위라면 20조 2항은 성립하더라도 본안의 반복성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 후 자주 묻는 상황
Q.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집에 들어가면 접근금지 위반인가요?
A. 2호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므로, 같은 동에 산다면 문언상 위반 상태가 늘 생깁니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금지 대상(피해자·동거인·가족)과 금지 장소(주거·직장·학교)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생활 동선의 불가피성을 소명해 11조 1항의 종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 2호를 3호만으로 바꾸거나, 금지 장소에서 주거를 빼고 피해자의 직장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고로 범위 조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고 중에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16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00m를 어떻게 재는지에 관한 공식 해석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정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카톡을 보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답장해도 되나요?
A.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문은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연락해 왔다고 해서 결정의 효력이 풀리지 않습니다. 답장 역시 전기통신을 이용한 송신이어서 형식상 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으니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받은 메시지는 캡처해 보관하고, 물건 반환이나 공동 자녀 면접교섭처럼 불가피한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거나 11조 1항 변경 신청으로 법원이 허용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유도한 사정은 양형과 변경 신청의 사유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잠정조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A. 아닙니다. 자동 실효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때뿐입니다(11조 5항). 합의서와 피해자의 의사를 첨부해 취소 신청(11조 1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정해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연락하면 위반입니다.
위반이 가져오는 현실적 결과
위반은 재범 위험의 증거로 쓰입니다. 검사는 11조 2항으로 유치(4호)로의 종류 변경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경찰청은 이별 통보 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 같은 고위험 사건은 7일 안에 전자장치·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침을 냈습니다. 2025년 경찰이 신청한 유치의 인용률은 31.5%로 보도되었습니다.
전자장치(3호의2)는 전자장치부착법을 준용해 보호관찰소가 관리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금지 구역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이 통지되고,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치를 분리·손상하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접근금지 위반(2년 이하)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직장과 학교. 금지 장소에 피해자의 직장이 포함되면 같은 직장은 사실상 출근이 불가능합니다. 부서 이동·재택·휴직 협의 자료는 변경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전건송치.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전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7조의2). 잠정조치 기간 중 송치와 공소청 처분이 이어지므로 경찰 단계에서 끝나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양형. 2026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는 잠정조치 위반이 별도 유형으로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300만~1,500만 원, 가중 시 10월~2년입니다.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장기간이면 가중, 경미하거나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다툴 점과 판례
부재중 전화도 3호 위반(대법원 2024도7832).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부재중 전화'나 '수신 차단' 표시만 남았더라도,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송신된 것이므로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이 판결은 잠정조치 위반죄와 스토킹범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반복성의 기준(대법원 2026도2108). 2개월 반 간격으로 우연히 2회 뒤따르며 촬영한 사건에서 반복성을 부정했습니다. 위반 행위가 단발적이면 본안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이후의 연락은 '거부 의사를 통지받은 뒤'의 행위라 불안감 판단(대법원 2023도6411, 객관적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항고 절차(대법원 2025모3144). 잠정조치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407조(원심의 항고기각)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법원은 항고기간 도과 같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여도 3일 안에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 결정도 항고 대상임을 전제한 결정입니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내고, 기간 문제는 항고법원이 판단합니다.
결정의 호와 행위의 불일치. 3호만 결정됐는데 접근을 했다거나 2호만인데 연락을 했다면 20조 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정문 대조가 첫 단계입니다.
고의와 우연한 조우. 결정 송달 전 접촉, 마주친 뒤 즉시 이탈한 사정은 CCTV·교통카드·동행인 진술로 입증합니다. 이 쟁점은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개별 사례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연장의 필요성. 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간 중 무접촉, 주거·직장 분리, 상담 이수 자료를 서면 의견서로 제출해 연장 심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이 의견 청취를 명시한 것은 3호의2와 4호뿐이므로 2·3호 연장 때는 서면 제출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확인할 것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결정된 호(2·3·3의2·4)와 금지 대상·장소 | 결정문 주문 대조 | 호에 맞게 행동 범위 정리, 불일치 행위 여부 점검 |
기간 종기와 고지일 | 결정문·송달 기록 | 항고 7일 기산점 확인, 연장 청구 시기 예측 |
연락 경로 차단 상태 | 휴대폰·SNS·단체방 확인 | 번호·계정 차단, 공동 단체방 퇴장, 제3자 전언·선물 금지 |
생활이 불가능한 범위 | 주거·직장·학교 동선 | 7일 내 항고 또는 11조 취소·변경 신청, 임시 거처 |
불가피한 접촉 사유 | 물건 반환·자녀 면접교섭 | 변호인 경유 또는 변경 신청으로 법원이 정한 방식만 |
재범 방지 자료 | 상담·치료 이수, 거주 분리 | 연장 심리 의견서와 본안 양형자료로 보관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 결정, 경찰 조사, 송치 뒤 공소청 처분, 재판이 짧은 기간에 겹쳐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 단계에서 결정문의 호와 범위를 먼저 대조하고, 항고 기간 안에 다툴 것과 변경 신청으로 조정할 것을 나눕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연장 심리 의견서 제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위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측해 대응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항고 기간 7일을 놓쳤습니다. 더는 다툴 수 없나요?
A. 항고는 어렵지만 11조 1항의 취소·변경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정 변경(주거 이전, 합의, 무접촉 기간)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기통신 접근금지만 받았는데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위반인가요?
A. 3호만 결정됐다면 물리적 접근은 20조 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말을 걸거나 따라가면 별도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니 즉시 자리를 떠나고 시각·장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Q.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로도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어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받는 접근금지는 모두 법원의 잠정조치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별개의 현행 제도입니다.
Q. 잠정조치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본안 스토킹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별개로 진행됩니다. 위반 사실은 본안에서 재범 위험과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며, 같은 행위가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오해를 풀어야겠다"며 한 번 더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위반죄가 되고, 유치나 구속영장의 근거가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억울함은 서면으로, 법원에 내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생활이 불가능한 범위는 다툴 수 있고, 다투는 동안에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헤어진 연인 집을 찾아간 경우의 주거침입, 홧김에 보낸 문자와 협박죄, 전자장치 부착의 일반 구조 글에서 이어집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 층간소음 항의가 주거침입·스토킹으로 신고됐지만 무혐의를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잠정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지만, 2·3호 위반은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의 별도 범죄입니다.
· 기간은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항고는 고지일부터 7일, 집행정지는 없습니다.
· 같은 아파트·직장처럼 생활이 불가능한 범위는 항고나 11조 취소·변경 신청으로 조정합니다.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답장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부재중 전화도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