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범죄 유죄판결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약식명령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법이 정한 요건(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2회 이상 범행, 10년 내 재범 등)에 해당하면 검사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을 수 있고,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에는 그 기간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28조). 보호관찰 없는 집행유예에 부착명령을 붙이는 것은 위법입니다(대법원 2010오1 결정).
이 처분들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지만(헌법재판소 2011헌바89 결정),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요건과 재범 위험성을 다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목차
형벌 뒤에 붙는 처분, 조문으로 보기
형벌과 보안처분은 왜 따로 계산되나
상황별 Q&A
선고 뒤 생활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다툴 점과 판례
선고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형벌 뒤에 붙는 처분, 조문으로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① 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부착명령 전력이 있는 경우 ③ 2회 이상 범행으로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④ 19세 미만 피해자 ⑤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피해자 중 하나면 검사가 청구.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 |
부착기간 | 같은 법 제9조 제1항 | 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징역인 죄는 10~30년,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는 3~20년, 그 밖의 죄는 1~10년. 피해자가 어린 경우 하한이 늘어남. 본안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부착명령을 이유로 형을 가볍게 할 수 없음 |
청구 기각 사유 | 같은 법 제9조 제4항 | 요건 미비,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 조건부 부착은 예외) |
준수사항 | 같은 법 제9조의2 |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500시간 안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외출 제한과 접근 금지가 원칙적으로 필수 |
집행유예와 부착 | 같은 법 제28조 |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명할 때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부착 가능 |
위반 시 처벌 | 같은 법 제38조·제39조 | 장치 분리·손상·전파 방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 금지·치료프로그램 이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수명령·수강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약식명령 시 500시간 안에서 병과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외. 집행유예는 수강명령, 벌금 이상은 이수명령. 벌금·약식은 확정 후 6개월 안에 집행 |
이수명령 불응 | 성폭력처벌법 제50조 | 경고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벌금형 병과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실형 병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제64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병과 가능. 주거 이전·1개월 이상 여행은 사전 신고.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취소 |
성충동 약물치료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8조의2 |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에게 15년 범위에서 명령. 징역형 집행 종료 12~9개월 전에 집행면제 신청 가능 |
형벌과 보안처분은 왜 따로 계산되나
형사재판의 결론은 보통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라는 형벌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판결문에는 그 뒤에 또 다른 주문이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 이수명령 몇 시간, 취업제한 몇 년, 전자장치 부착 몇 년 같은 것들입니다. 법은 이것들을 보안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형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보안처분은 앞으로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서 형벌과 함께 선고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89 결정).
이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안처분은 형의 무게와 따로 움직입니다. 벌금 500만 원이라는 가벼운 형에도 이수명령이 붙고, 집행유예에도 보호관찰과 전자장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은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로 징역형을 깎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7항). 둘째,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이면 전자장치 부착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범행이 가벼워도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함께, 늦어도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따로 청구합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에 청구전조사를 맡겨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받고, 본안 판결과 같은 날 선고합니다.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검사 청구 없이 법원이 유죄판결에 원칙적으로 붙이고, 보호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재량으로 붙입니다. 약물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검사가 청구하며,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이 청구 주체는 공소청 검사입니다.
상황별 Q&A
Q. 강제추행 초범인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초범에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은 전과를 전제로 한 요건(10년 내 재범, 부착 전력, 2회 이상 습벽) 외에 19세 미만 피해자와 장애인 피해자를 독립된 요건으로 두고 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초범이라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구 대상이라는 것과 법원이 인용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 수준으로 인정될 때만 부착을 명하며(대법원 2010도7410 판결), 요건에 해당해도 실형·보호관찰·신상등록만으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전조사 보고서를 받아 보고 항목별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인데 전자장치를 차야 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함께 선고되고 그 보호관찰기간 안에서 부착명령이 내려졌다면 판결 확정 즉시 부착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반면 보호관찰 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된 사건에 부착명령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어서 대법원이 비상상고로 바로잡은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오1 결정).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은 미리 신고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선고 뒤 생활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이수명령.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확정 후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은 500시간이지만 실제 선고 시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실형이면 교정시설 안에서 형기 중에 받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되고, 집행유예에 붙은 수강명령을 어기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수명령만 따로 불복할 수는 없고 본형과 함께 상소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실형이면 석방 직전에 발목에 부착하고, 석방 후 10일 안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합니다.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특정 장소 출입 금지 같은 준수사항이 붙고, 주거를 옮기거나 7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하려면 보호관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허가 없이 다니면 법원이 부착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은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경고, 구인·유치를 거쳐 검사 청구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지면 석방 2개월 전부터 약물 투여와 인지행동치료가 시작되고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징역형 집행 종료 12~9개월 전에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족. 전자장치나 보호관찰 사실을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는 않지만, 외출 제한과 면담 일정은 근무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회사·학교에 알려지는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자동이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개 처분입니다.
다툴 점과 판례
재범 위험성의 증명 수준.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전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뉘우침의 정도를 종합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도7410 판결). 판결 시점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때 재범 위험이 높아 보였더라도 선고 전까지 치료를 시작하고 주거와 직장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지지를 입증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도구 점수는 참고자료입니다. 청구전조사에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같은 도구로 점수를 매깁니다. 대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어도 유사한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평가 점수 '높음' 등을 종합해 15년 부착을 수긍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7070 판결). 반대로 높은 점수에도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이 있어 법원마다 편차가 큽니다.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짚고, 항목별 채점 근거를 반박하며,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요건 자체의 흠결. 10년 내 재범 요건은 형 집행 종료일부터 계산하므로 날짜 계산이 어긋나면 청구 자체가 요건 미비로 기각됩니다. 습벽 요건은 전과의 동종성이 문제 되고, 피해자 연령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재범 위험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제9조 제4항 제1호로 기각됩니다.
이수명령의 '특별한 사정'. 법원은 이 예외를 매우 좁게 봅니다. 군인 신분이 확정 시 사라질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수명령을 뺀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명령 자체를 피하기보다 시간 수를 줄이는 주장이 현실적입니다.
약물치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청구 조항은 합헌으로, 법원의 명령 조항은 장기 수형 중 사정 변경을 반영할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헌법재판소 2013헌가9 결정), 그 뒤 집행면제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면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집행된 치료명령의 준수사항 위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6111 판결). 성도착증 전문의 진단이 없으면 요건 미비입니다.
선고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는지 | 공소장과 함께 온 부착명령 청구서, 청구전조사 통지 | 제5조 요건(연령·전과·10년 계산) 해당 여부부터 검토 |
청구전조사 보고서 내용 | 변호인을 통해 열람, 평가 항목과 점수 확인 | 사실 오류 지적, 항목별 반박 자료, 필요 시 정신감정 신청 |
재범 위험성 반증 자료 | 치료·상담 기록, 재직·주거 증명, 가족 진술서 | 판결 시 기준이므로 선고 전에 시작해 기록으로 남김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병과 여부 | 판결 주문 확인 | 보호관찰 없는 집행유예에 부착이 붙었다면 위법 주장 |
이수명령 시간 수 | 구형·판결 주문 | 시간 수 감축 의견, 벌금·약식은 확정 후 6개월 내 이수 일정 관리 |
부착명령 부분 상소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본형과 별도로 부착명령·기간만 다툴 수 있음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부착명령과 이수명령은 본안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되므로, 재판 중에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 단계에서 공소사실과 전과, 피해자 연령을 놓고 전자장치 청구 가능성과 예상 부착기간,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병과 가능성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전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선고 전까지 어떤 자료를 만들지 일정을 잡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쪽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루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어느 항목이 법원 판단을 좌우하는지 압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아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에 500시간 안에서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외합니다. 벌금·약식은 확정 후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이수합니다.
전자장치를 달면 형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7항은 부착명령을 이유로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착명령은 형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므로 형량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는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 연령이나 전과가 새로 드러나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착 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부착명령 부분만 독립해서 상소할 수 있고, 부착 후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 없는 여행 등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형량만 보고 재판을 준비하다가 선고일에 이수명령 시간과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착명령은 본안과 같은 날 선고되고 재범 위험성은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고 전 몇 달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청구전조사 보고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백을 치료 기록, 생활 기반, 가족 지지 같은 구체적 자료로 채우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요건이 맞는지, 재범 위험성이 정말 상당한지,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 병과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다투지 않은 보안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공개·고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된 사례
·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기각된 사례
마무리 요약
· 벌금형·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붙고,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
· 전자장치 부착은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2회 이상, 10년 내 재범 등 요건 + 재범 위험성(상당한 개연성)
·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착 가능, 보호관찰 없는 집행유예엔 불가
· 재범 위험성은 판결 시 기준이므로 선고 전 치료·생활 기반 자료가 핵심, 부착명령 부분만 독립 상소 가능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