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하면 끝날까? 피해자 연락·접근금지 기준, 주거침입 합의금과 형사공탁 시점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주거침입 합의의 효과, 피해자 연락·접근금지 기준, 형사공탁 시점과 CCTV 확보를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하면 끝날까? 피해자 연락·접근금지 기준, 주거침입 합의금과 형사공탁 시점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 고소 뒤 사과하겠다며 피해자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행위나 면담강요로 평가되거나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접근금지는 스토킹(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이나 가정폭력(임시조치)에 해당할 때 내려지는 조치이고, 주거침입만을 이유로 한 접근금지 명령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노력과 CCTV·출입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목차

  • 주거침입 고소 이후 관련 법 조문

  • 주거침입 합의의 법적 위치와 미수의 기준

  • 상황별 Q&A — 사과 방문과 형사공탁

  • 주거침입 고소 뒤 현실 문제 — 접근금지·이웃·구속

  • 다툴 점과 판례 — 어디까지 했는가

  • 주거침입 고소 후 대응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기준(공동현관·가게 출입·퇴거불응)과 처벌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단계, 즉 피해자 연락과 접근금지, 합의와 공탁, 증거 확보를 다룹니다.

주거침입 고소 이후 관련 법 조문

구분

근거

내용

주거침입·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규정 없음

미수

형법 제322조

주거침입·퇴거불응 등의 미수범도 처벌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5조

스토킹행위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음. 판사의 사후승인을 거치며 기간은 1개월 이내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결정. 접근금지는 3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 가능

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담강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사실을 아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가정구성원 사이의 주거침입은 가정폭력범죄 —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번호 등을 적어 공탁할 수 있음

주거침입 합의의 법적 위치와 미수의 기준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처벌불원서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고, 재방문·퇴거불응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설명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나 단순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침입 사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결과이지, 합의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합의의 목표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처분과 형의 수준'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행의 착수 시점이 쟁점입니다. 판례는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하면 착수로 봅니다. 따라서 문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즉 초인종을 눌렀는지, 문을 두드렸는지, 손잡이를 당겼는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고소 뒤에 피해자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 그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처음의 주거침입과 묶여 스토킹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의 행동이 사건의 크기를 바꾸는 셈입니다.

상황별 Q&A — 사과 방문과 형사공탁

Q. 오해를 풀고 사과하려고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A.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반복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를 거듭 조르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면담강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사정으로 고려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 동의를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나요?

A.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어, 경찰·검사 수사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노력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소된 뒤 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 회수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형사공탁의 절차와 효과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 글을 참고하세요.

주거침입 고소 뒤 현실 문제 — 접근금지·이웃·구속

접근금지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나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해당할 때 내려지고 주거침입 단독으로는 접근금지 명령 제도가 없다는 비교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 같은 아파트 이웃 사이라면 100m 이내 접근금지가 일상생활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연한 마주침과 의도적 접근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동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 범위가 지나치다면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스토킹 접근금지·잠정조치 결정 대응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헤어진 연인·가족 사이라면 — 연인 관계라면 스토킹처벌법이, 가정구성원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가 문제 되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헤어진 연인 집 주거침입과 스토킹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해 온 경우 — 피해자나 가족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금액을 정하거나 각서를 쓰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 문구(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함 여부)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져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 위험 — 단독 주거침입 초범은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지만, 고소 뒤 재방문이나 피해자 접촉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증거 보존 — 공동주택 CCTV는 법령이 정한 최소 보관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고, 도어록·출입카드 기록과 방문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민원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다툴 점과 판례 — 어디까지 했는가

1. 실행의 착수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은 실행의 착수에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의 개시면 족하다고 보면서, 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당긴 행위를 착수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3층 집 문을 두드리기만 한 행위로는 착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초 단위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침입 고의와 방문 목적 — 층간소음 항의, 물건 반환, 대화 요청처럼 방문 이유가 분명하고 들어가려는 행동이 없었다면 침입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3. 스토킹으로의 확대 차단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관계·경위·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뒤의 추가 접촉은 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멈춰야 합니다.

4. 합의 접촉의 한계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은 면담강요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억지로 만나 이야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합의를 이유로 한 반복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침입 미수에서 출입문을 당긴 행위와 문을 두드린 행위의 차이, 고소 뒤 반복 접촉과 면담강요 위험을 정리한 판례 흐름

주거침입 고소 후 대응 체크리스트

주거침입 고소 후 체크리스트 — 직접 연락 중단, CCTV·출입기록 보존 요청, 방문 목적 자료 정리, 공탁은 기소 후에만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고소 죄명(주거침입·미수·퇴거불응·스토킹 병합)

출석요구 내용, 결정서·통지서

스토킹이 붙었는지에 따라 대응 범위 조정

접근금지 결정 유무와 범위·기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서

금지 범위 준수, 필요하면 변경 신청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CCTV·도어록·출입카드 기록 보존 요청

기억과 영상을 대조한 뒤 진술 방향 결정

방문 목적 자료

메시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침입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로 제출

피해자 연락 가능 여부

직접 연락 금지, 변호인이 수사기관 통해 확인

처벌불원서·합의서 준비, 거부 시 기소 후 공탁 검토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CCTV와 출입기록을 먼저 확보해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보고 처분을 정하는지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침입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법 글을 참고하세요.

Q. 주거침입 합의금을 주면 민사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A.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청구의 관계는 형사합의금 받은 뒤 민사소송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주거침입 초범이면 처분이 가벼운가요?

A. 초범이고 침해 정도가 경미하며 처벌불원이 있으면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방문이나 스토킹이 더해지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분들 중에는 억울한 마음에, 또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의 행동은 처음 사건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멈추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그다음은 영상과 기록을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다툴지, 합의에 집중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층간소음 항의 중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분·양형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 고소 뒤 직접 연락·방문은 스토킹·면담강요·구속 사유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는 스토킹·가정폭력에 해당할 때의 조치이며, 형사공탁은 기소 후에만 가능합니다.
· CCTV·출입기록을 빨리 확보해 행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1101호,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 대표번호 1533-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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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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