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목욕장·탈의실·모유수유시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2017년 개정 전에는 공중화장실·공중목욕장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술집·상가 화장실을 포함한 '다중이용장소'로 넓어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성적 목적'입니다. 급해서 들어갔다거나 착오였다는 사정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미수는 처벌하지 않지만,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 명령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이면 빠지고 징역형이면 대상입니다.
목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관련 법 조문과 처벌
화장실침입죄 성립요건 — 장소·침입·성적 목적
상황별 Q&A — 급해서 들어간 경우, 문만 연 경우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입건된 뒤 부딪히는 문제
판단 기준이 된 판례와 다툴 점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피의자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관련 법 조문과 처벌
구분 | 근거 | 내용 |
|---|---|---|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연혁 | 2017. 12. 12. 개정 |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공중목욕장으로 한정되던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하고 퇴거불응 유형을 추가 |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미수범 처벌 대상에 제12조가 들어 있지 않음 — 침입 전 단계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음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 제12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등록 대상 |
취업제한 | 아청법 제56조 | 성범죄로 형(벌금·약식명령 포함)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 취업제한 명령.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화장실 안에서 촬영까지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가 별도로 문제되고, 그쪽은 법정형이 더 무겁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촬영 의심이 있는 화장실 사건은 화장실 불법촬영, 신체가 안 찍혔다면 글을 참고하세요.
화장실침입죄 성립요건 — 장소·침입·성적 목적
첫째, 장소입니다.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예로 들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고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이 아닌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 엿본 사건이 1·2심에서 무죄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이 2017년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가·술집의 손님용 화장실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집은 다중이용장소가 아니어서, 집에 들어간 경우는 이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 처벌과 성립요건 글에서 설명한 주거침입죄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행위는 '침입'과 '퇴거불응' 두 가지입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면 침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어서, 문 앞에서 멈췄는지 문턱을 넘었는지가 사실 다툼이 됩니다. 이 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들어가기 전에 그쳤다면 제12조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목적범입니다.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다는 인식(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따로 있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부인하면 출입 경위, 시간대, 체류 시간, 엿보거나 숨은 행동, 퇴장할 때의 태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목적을 추단합니다. 남녀 표시를 잘못 본 착오는 고의보다는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죄수 관계에서는 침입 뒤 촬영하면 제14조가 별개 범죄로 함께 문제됩니다. 촬영이나 추행이 없어도 제12조는 성립할 수 있고, 촬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제14조 미수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Q&A — 급해서 들어간 경우, 문만 연 경우
Q. 급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A.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급한 용변이나 착오는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급했다"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 바로 나왔는지가 담긴 CCTV, 남자 화장실이 고장·청소 중이었는지, 이성 화장실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견서로 이런 정황을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온 사례도 소개되어 있는데, 같은 사례에서 처음에 CCTV와 다른 진술을 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Q. 문만 열어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A.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침입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신체 일부라도 들어갔는지가 쟁점이므로 출입구 CCTV 각도와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칸막이 위·아래로 엿본 경우는 이미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여서 침입을 다투기 어렵고, 촬영을 시도했다면 촬영죄 미수가 따로 문제됩니다.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입건된 뒤 부딪히는 문제
송치 구조 — 성폭력범죄이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더라도 사건은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검사가 최종 처분합니다. 달라진 절차는 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황을 충실히 남겨 두는 것이 검사 처분에도 이어집니다.
처분 전망 — 촬영 없이 제12조만 문제된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촬영죄가 함께 적용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벌금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은 사례도 있습니다.
휴대폰 — 불법촬영 의심이 있으면 휴대폰 임의제출과 포렌식으로 이어집니다.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휴대폰 임의제출과 포렌식 참여권 글을 참고하세요.
보안처분과 직장 — 유죄가 되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처럼 수사개시 통보가 문제되는 직업이라면 성범죄 회사 통보·당연퇴직 글에서 기준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와 다툴 점
1. '성적 목적'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해설 자료에서 대법원 2015도16491 사건으로 소개되는 사안에서는, 쇼핑센터 보안직원이 폐점 무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칸막이 위로 엿본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업무상 순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척 없이 들어가 훔쳐본 점, 피해자가 소리치자 사과나 해명 없이 떠난 점 등이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소개됩니다. 반대로 근무복 차림, CCTV가 있는 공개된 근무 장소, 화장실 위치 변경으로 인한 착오 같은 사정은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언급됩니다.
2. 행위 시점이 2017. 12. 12. 전인지 확인합니다. 개정 전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곳에 들어간 경우 이 죄가 아니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적용 법조부터 따져야 합니다.
3. 함께 압수된 휴대폰 증거의 적법성.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은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사건에서 압수한 휴대폰에서 나온 다른 동영상에 대해, 전자정보 탐색·복제 때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침입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촬영 혐의가 붙은 사건에서 증거 수집 절차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4. 취업제한은 면제 사유를 다툽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은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개정된 법에 따라,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를 둔다고 설시했습니다(아청법 사건). 벌금형으로 신상등록을 피하더라도 취업제한은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피의자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들어간 곳이 다중이용장소인지 | 건물 구조, 이용자 범위(손님용·직원 전용) | 전용 공간이면 장소 요건을 다툼 |
실제로 신체가 들어갔는지 | 출입구 CCTV 보존 요청(덮어쓰기 기간이 짧음) | 침입 전 단계라면 미수 불처벌 주장 |
성적 목적을 부정할 정황 | 남자 화장실 고장·청소 여부, 동선·체류 시간 | 급박성·착오·즉시 퇴장을 자료로 제출 |
촬영 혐의가 붙었는지 | 임의제출 범위, 포렌식 참여 여부 | 촬영이 없었다면 분명히 하고 절차 점검 |
보안처분 대비 | 직업,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 상담 기록 | 취업제한 면제 사유 자료를 미리 준비 |
첫 조사 전 준비 순서는 성범죄 경찰 출석 요구 2주 준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가 있을 것을 전제로 진술을 정리하고, 번복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건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사건을 처분하던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목적을 추단할 때 어떤 정황을 보는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촬영이나 추행이 없어도 침입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투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벌금이 나오면 신상등록되나요?
A. 이 죄는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면 등록됩니다. 등록 절차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도 되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은 벌금형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Q. 여성의 집에 들어간 경우도 이 죄인가요?
A. 아닙니다. 집은 다중이용장소가 아니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이를 따로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2024년 발의된 적은 있지만 현행법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화장실 침입 사건은 몇 초, 몇 분의 행동으로 '성적 목적'이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당황해서 기억과 다르게 말하거나 사실을 축소하면, CCTV 한 장면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동선을 차분히 재구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해서 들어갔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화장실 앞 CCTV는 덮어쓰기 기간이 짧으므로 입건 사실을 안 즉시 보존 요청부터 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처분 결과만 보지 말고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벌금 액수보다 취업제한 여부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화장실 침입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2017년 개정으로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술집·상가 화장실도 대상이 되었고, 집은 주거침입죄의 문제입니다.
·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 벌금형이면 신상등록은 빠지지만 취업제한은 별도로 선고될 수 있어 면제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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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