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찰의 출석 요구는 날짜 통보가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연락을 끊지 않고 사유를 밝혀 연기를 요청하면 2주 정도의 준비 시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할 일은 피의사실 확인, 기억과 추측을 구분한 시간순 메모, 메신저·결제·CCTV 기록 보존 세 가지입니다.
조사실에서는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거부(제244조의3), 조서 열람·정정(제244조), 조사 시간 제한(수사준칙 제21조~제23조)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어긴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10도3359 판결).
성폭력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전건송치입니다. 첫 조서는 검사 단계까지 따라가는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목차
출석 요구와 조사실 권리의 근거 조문
출석 요구서는 무엇이고 일정은 어떻게 조정하나
상황별 Q&A
조사 전 2주 동안 실제로 해야 할 일
조사실에서 지켜지는 권리와 판례
출석 전 D-14부터 당일까지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출석 요구와 조사실 권리의 근거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출석 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 수사준칙 제19조 | 임의수사. 피의사실 요지를 적은 출석요구서가 원칙. 일시·장소는 피의자·변호인과 협의, 연기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
불출석의 위험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상당한 혐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 피의자·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 옆자리에서 조언·메모, 부당한 신문에 이의 가능 |
진술거부권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신문 전 진술거부권·불이익 없음·변호인 조력 고지, 행사 여부 답변은 피의자 자필 또는 기명날인·서명 |
조서 열람·정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 열람·낭독 후 증감·변경 청구 시 추가 기재. 이의 부분은 삭제 불가 |
영상녹화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피의자 동의 없이 가능하되 사전 고지·전 과정 녹화·봉인. 피의자의 요구권·거부권은 명문에 없음 |
조사 시간 | 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 심야조사(21시~06시) 금지(제21조), 총 12시간·실제 8시간 이내(제22조), 2시간마다 10분 휴식(제23조) |
고소장 열람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피의자·변호인은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열람·복사 신청 가능(개인정보·증거방법 제외) |
전건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이어도 검사에게 송치. 송치 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제245조의13)은 증거능력 없음 |
출석 요구서는 무엇이고 일정은 어떻게 조정하나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이므로 날짜는 명령이 아니라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구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날짜 결정권을 준 것은 아니므로, "못 간다"가 아니라 "이 사유로 이 날짜로 조정을 요청하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기와 불응을 가르는 기준은 연락이 이어지느냐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 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전화로만 왔다면 요구서를 보내 달라고 하고, 죄명과 신분(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고소 사건인지를 물어 담당자 소속과 접수번호를 적어 둡니다. 고소 사건이면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고, 정보공개포털 청구는 결정 기한이 10일이므로 출석일을 그 뒤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요구를 두세 차례 무시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그때는 "연락을 피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속 심사에서 도주 우려의 정황이 됩니다. 준비 시간을 버는 것과 잠적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상황별 Q&A
Q. 경찰이 전화로 "참고인으로 잠깐 와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A. 참고인이라는 말만 믿고 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참고인 조사여도 사실상 피의자 신문이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생기고, 고지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92도682 판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신분 전환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호출이라면 출석요구서를 받아 피의사실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전에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Q. 출석일이 다음 주인데 고소장 내용을 아직 모릅니다. 날짜를 미뤄도 불이익이 없나요?
A. 사유를 밝히고 출석 의사를 함께 전달하면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연기 요청 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과도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자료 확인을 위해 ○월 ○일 이후로 조정을 요청드리며, 그날은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의사실을 모르는 채 조사받으면 질문의 전제를 모르고 답하게 되므로, 열람·복사나 정보공개청구가 처리될 시간을 확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조사의 질을 바꿉니다.
조사 전 2주 동안 실제로 해야 할 일
시간순 메모. 상대를 만난 경위, 장소 이동, 문제의 시점, 헤어진 뒤 연락까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각 항목 옆에 '기억', '추측', '기록으로 확인됨'을 표시합니다. 추측을 기억처럼 말하는 실수를 막는 장치입니다.
기록 보존. 메신저는 캡처가 아닌 원본을 백업하고 통화·결제·택시·숙박 앱 기록을 모읍니다. 업소 CCTV는 보존 기간이 수 주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즉시 보존 요청을 합니다. 휴대폰 초기화나 대화 삭제는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정황이 됩니다.
연락 금지. 피해자·지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합의 의도여도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고, 목격자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는 부탁은 증거인멸·위증교사 문제가 됩니다. 사실 확인은 변호인이 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 첫 조사 전입니다. 참여 신청은 피의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도 할 수 있고(제243조의2 제1항), 조사 일시는 변호인과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제안에 응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는 임의수사라는 점은 거짓말탐지기·프로파일러 면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족 대비. 소속 기관 통보 여부와 범위는 회사·학교 통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지켜지는 권리와 판례
첫째, 변호인 참여는 허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도출했고, 신문 방해나 기밀 누설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모402 결정).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을 떨어져 앉으라며 퇴실시킨 것(대법원 2008모793 결정), 정당한 이의 제기를 이유로 퇴거시킨 것(대법원 2015모2357 결정) 모두 위법합니다. 지금은 수사준칙 제13조가 옆자리 착석과 조언·메모를 명문으로 보장합니다.
둘째, 절차를 어긴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피의자 자필이 아니고 기명날인이나 서명도 없는 경찰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어긴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명백히 원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입니다(대법원 2010도3359 판결).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92도682 판결). "변호인이 오면 진술하겠다"는 뜻이 조서에 남으면 그 뒤 변호인 없이 받아낸 진술은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 조사 시간 위반은 자동 무효가 아니라 다툼의 근거입니다. 수사준칙의 시간 기준을 넘겼다고 조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반의 정도·경위·침해된 권리·수사기관의 인식을 종합해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중단 요구와 그 시각을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도착·시작·종료 시각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기록되므로 본인 메모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도 질문의 유형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가 많이 취해 거부를 못 했을 가능성은 있었죠?"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면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했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명확히 거부했나요, 아니면 취해서 말을 못 했나요?"는 둘 다 구성요건이 되는 양자택일이므로 고르지 말고 상황을 서술해야 합니다. 표현만 바꿔 시간차를 두고 다시 묻는 질문에는 메모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답하고, 피해자 진술을 제시받으면 반박보다 "제 기억은 이렇다"로 답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되 전부를 "기억 안 난다"로 채우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자발성·허위 동기 부재·구체성·일관성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20도2433 판결), 이를 다투려면 객관 자료와 피의자 자신의 일관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섯째, 서명 전 열람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가 "그런 사실이 있다"로 적히지 않았는지, 해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유도 질문에 한 "네"가 무엇에 대한 답인지 확인합니다. 정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기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의 부분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휴대폰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한다면 기간·앱·상대를 특정하고 탐색 참여와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합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삭제입니다.
출석 전 D-14부터 당일까지 체크리스트
시점 | 할 일 | 확인 방법·주의 |
|---|---|---|
연락받은 날 | 죄명·신분(피의자/참고인)·접수번호 확인, 출석요구서 요청, 조정 요청과 출석 의사 문자 | 담당자 소속·이름 기록. 전화로만 끝내지 않기 |
D-14~D-10 | 변호인 선임, 고소장 혐의사실 열람·복사 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 CCTV 보존 요청 | 정보공개 결정 기한 10일. CCTV는 수 주 내 삭제 |
D-10~D-5 | 시간순 메모 작성(기억·추측·기록 구분), 메신저 원본 백업, 결제·통화·앱 기록 정리 | 삭제·초기화 금지. 피해자·목격자 연락 금지 |
D-5~D-1 | 변호인과 메모 점검, 예상 질문 정리,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시 대응 범위 결정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기로 정리 |
당일 조사 전 |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후 답변란 자필 기재, 변호인 옆자리 착석, 도착 시각 메모 | 참여 제한 시 사유를 조서에 남기게 함 |
당일 조사 중·후 | 2시간마다 휴식 요구, 21시 전 종료 확인, 서명 전 조서 전부 열람·정정 청구 | 반영 안 되면 이의 기재 요구, 서명 거부 가능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성범죄 사건은 첫 조서가 송치 의견과 검사의 기록 검토, 필요하면 구속영장 심사까지 따라다닙니다. 상담에서는 출석 일정 조정, 피의사실 확인 경로, 보존할 기록부터 정리하고 시간순 메모를 함께 점검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석해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정정을 확인하며,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서와 재판 참석까지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사건을 처분하던 때 가장 먼저 읽은 것은 경찰의 첫 피의자신문조서였습니다. 추측이 사실처럼 적혀 있거나 해명이 빠져 있으면 그 뒤에 좋은 자료를 내도 첫인상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첫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요구를 두 번 거절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A. 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요건은 갖춰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불응 우려를 체포영장 사유로 정하고, 실무에서는 두세 차례 무시 뒤 발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유를 밝힌 연기 요청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연락 두절은 아닙니다.
Q. 영상녹화를 해 달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A. 둘 다 피의자의 권리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녹화하되 미리 알리고 전 과정을 녹화·봉인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요청과 수사기관의 답을 조서에 남길 수는 있습니다. 녹화물은 독립된 유죄 증거가 아니라 조서의 진정성립·기억 환기용입니다.
Q.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A. "직접 대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분리조사·시차 출석·서면 질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개별 질문 거부는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으로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규정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대질은 드뭅니다. 다만 출석 자체의 거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분들은 대개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당장 가서 억울함을 다 말하거나, 겁이 나서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추측이 기억으로 적히고, 연락을 피하면 도주 우려로 돌아옵니다. 법이 보장하는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연기를 요청하되 출석 의사를 남기고, 그 시간에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뒤,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검사로 일하며 본 첫 조서 가운데 뒤집기 어려웠던 것은 거짓말이 적힌 조서가 아니라 묻는 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조서였습니다. 전건송치이므로 그 조서는 반드시 검사의 책상에 올라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오늘 할 일은 출석 의사를 문자로 남기는 것, 그리고 삭제 버튼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채팅으로 만난 상대와의 합의된 스킨십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편의점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출석 요구는 협의 대상, 사유를 밝힌 조정 요청과 출석 의사를 문자로 남기면 불이익 없음
· 2주 동안 피의사실 확인(열람·복사, 정보공개), 시간순 메모(기억·추측 구분), 기록 보존·삭제 금지
· 변호인 참여·진술거부·조서 정정·조사 시간 제한은 법으로 보장되고, 어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 성폭력 사건은 전건송치라 첫 조서가 검사 단계까지 따라감, 서명 전 열람이 마지막 방어선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