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로 고소당했다면? 공갈죄 성립요건과 협박·강요·강도 차이, 받을 돈 요구가 공갈이 되는 경계

공갈죄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볼 것. 공갈죄 성립요건(해악 고지·외포·처분행위), 협박·강요·강도와의 차이, 받을 돈이나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경계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공갈죄로 고소당했다면? 공갈죄 성립요건과 협박·강요·강도 차이, 받을 돈 요구가 공갈이 되는 경계
  •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겁을 주어 상대가 겁을 먹고 스스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주게 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 공갈죄 성립요건은 해악의 고지(협박·폭행), 상대방의 외포(겁먹음), 그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결입니다. 하나라도 끊기면 기수가 되지 않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죄는 겁을 준 것만으로 성립하고, 공갈은 재산 취득까지 노린 경우입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 재산이 아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강요가 문제됩니다.

  •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안이면 공갈이 부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목차

  • 공갈죄 처벌 조문과 협박·강요·강도 비교

  • 공갈죄 성립요건 4단계와 공갈미수

  • 받을 돈 요구, 공갈이 되나요? 상황별 Q&A

  • 공갈 고소 뒤 합의·증거·구속 문제

  •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판례로 본 기준

  • 공갈죄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공갈죄 처벌 조문과 협박·강요·강도 비교

구분

근거

내용

공갈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포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상습·미수

형법 제351조·제352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공갈·특수공갈 미수범 처벌

공동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 → 형법 본조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고액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갈·특수공갈 모두 10년

비슷해 보이는 죄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겁을 준 정도와 노린 대상이 기준입니다.

죄명

법정형

핵심 차이

협박(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죄

해악 고지만으로 성립. 돈을 요구하지 않음

공갈(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

겁먹은 상대가 스스로 재물·이익을 내줌

강요(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이 아닌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도(제33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빼앗음

공갈죄와 협박죄·강요죄·강도죄의 차이와 법정형 비교

홧김에 보낸 문자 자체가 문제된 경우라면 협박죄 해악 고지의 기준을 함께 보시고, 폭행이 수단이었다면 폭행·상해 구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4단계와 공갈미수

공갈죄 성립요건 4단계 - 해악의 고지, 외포,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① 해악의 고지. 공갈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이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도1565). 말로 명시하지 않아도 거동으로 알게 하면 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도 됩니다. 직업·지위에서 나오는 위세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겠다"는 위구심을 일으키는 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709). 고지한 해악 자체가 위법할 필요도 없어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도 해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권리행사 범위 안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② 외포와 ③ 처분행위. 상대가 겁을 먹고 그 때문에 스스로 재물을 내주거나 이익을 넘겨야 합니다. 청구해야 할 돈을 겁이 나서 청구하지 못한 것처럼 묵인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겁먹은 것과 내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예를 들어 상대가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서를 쓰고 지급했다면 자의적 선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6809).

④ 재산상 이익과 고의. 공갈의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불법이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기수·미수와 죄수. 공갈 의사로 협박을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고,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기수입니다. 상대가 겁먹지 않았거나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가 문제되며, 미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임의적 감경)입니다. 수단이 된 폭행·협박은 공갈에 흡수되므로, 협박 부분에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갈 공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받을 돈 요구, 공갈이 되나요? 상황별 Q&A

Q.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안 갚으면 회사에 다 알린다"고 했는데 공갈인가요?

A. 받을 권리가 있어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4도2422, 2012도7461). 법원은 목적과 수단을 종합해 봅니다. 채권의 존재, 요구 금액이 실제 채권과 맞는지, 법적 절차를 언급한 것인지 가족·직장을 겨냥해 압박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반복 연락·방문처럼 추심 방식에 따라 별도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요구가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갈미수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고소 사실이 허위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불기소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합의금 금액과 공갈의 경계는 성추행 합의금과 공갈 경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Q. 가게에 "리뷰로 다 폭로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한 경우는요?

A. 판례 번호가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실제 피해에 맞는 환불·배상 요구는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와 무관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며 폭로를 무기로 쓰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요구한 신문 발행인 사건에서는 불이익 암시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공갈미수 무죄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1도7095).

공갈 고소 뒤 합의·증거·구속 문제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공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친족 간 사건만 예외적으로 친고죄)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처벌불원서 작성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반대 상황은 폭행 합의금 과다 요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대화 전체가 핵심입니다. 공갈 고소는 대부분 문자·카톡·통화 녹음으로 시작합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본은 원본 그대로 복사됐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도7461). 누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는지, 말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원본 기기를 보존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공동공갈은 무게가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럿이 함께했다면 특수공갈(벌금형 없음)이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의율되어 구속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강도로 기소되더라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를 다퉈 공갈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기준. 공갈은 폭력범죄가 아닌 독립된 공갈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현행본)이 적용됩니다. 일반공갈은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 특수·상습·누범공갈은 별도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특별감경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판례로 본 기준

받을 돈 요구가 공갈이 되는 경계 - 허용 범위를 넘은 경우와 정당한 권리행사 판례

허용 한도를 넘은 권리행사 — 공갈. 점포 인도 지연을 이유로 보증금·손해배상 명목 8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소란을 피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의 실행 착수가 있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내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협의를 해 주지 않겠다고 압박한 구청장 사건도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12도7461). 기업에 거액을 요구한 공동공갈미수 사건(대법원 2005도9595), 권리실현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공갈이 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7도6406)도 같은 흐름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 공갈 아님. 위법 증축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이 구청 진정 취하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실행 수단으로 쓴 것으로서 허용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동업자에게 장부·통장 반환과 수익 절반을 요구한 사건도 다소 위협적 언사가 있었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지위·위세를 이용한 묵시적 고지. 폭력배와 아는 사이라는 위세로 호텔 이용료 약 987만 원을 내지 않은 사건(대법원 2003도709), 영화감독을 통해 제작사에 돈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04도1565)에서는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공갈이 인정됐습니다.

공갈죄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차용증·계약서·진단서·피해 자료

요구 금액과 채권액 대조, 권리행사 주장의 토대 정리

대화 전체 맥락

원본 기기 보존, 대화 시간순 정리

법적 절차 언급인지 가족·직장 압박인지 구분, 발췌 녹취 반박

상대가 겁먹고 냈는지

합의서 작성 경위·변호사 조력·지급 시기

외포·인과관계가 끊겼는지 검토

혐의 가중 사정

공범 수, 물건 휴대, 이득액 5억 원 여부

역할 분담·물건 휴대를 정확히 진술, 구속 대비

합의 가능성

대리인을 통한 접촉

처벌불원서·피해 회복 자료 확보

공갈죄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권리 자료 확보, 대화 원본 보존, 직접 연락 금지, 가중 사정 확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사건 도중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사건을 판단했던 시각으로, 공갈 사건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요구 금액, 대화 전체의 흐름처럼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공갈과 협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노렸는지가 핵심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이면 끝나지만, 공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Q. 공갈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공갈·특수공갈 모두 10년입니다. 죄명별 시효는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공갈인가요?

A. 고소 언급 자체가 곧 공갈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와 관련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요구 금액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안인지가 기준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공갈 고소를 당한 분들 중에는 "내가 받을 돈을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도 법원은 무엇을 요구했는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요구 방식이 적정했다는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특수강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동공갈로 죄명이 축소된 사례

마무리 요약
· 공갈죄는 해악 고지·외포·처분행위·재산상 이익 취득이 이어져야 성립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 협박은 겁만 준 것, 강요는 재산 외의 의무, 강도는 반항 억압이 기준입니다.
· 받을 돈이 있어도 수단이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 범위 안이면 공갈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공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이고, 대화 원본 보존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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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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