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를 들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절도죄 성립은 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인지 ②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③ 내 물건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가 핵심이며, 점유가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족·친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2025.12.31 형법 개정으로 2024.6.27 이후 범행은 친고죄가 되어,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절도 초범이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해 회복·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단순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목차
절도죄 처벌 조문 한눈에 보기
절도죄 성립요건 — 점유·불법영득의사·고의
상황별로 본 절도죄 Q&A
절도 초범이 마주하는 현실 문제 — 합의·기록·즉결심판
절도죄에서 다툴 점과 판례
절도죄로 고소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절도죄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절도죄 처벌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단순절도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야간에 주거·간수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절취: 단순절도보다 가중 처벌 |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 야간에 문·담 등을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자동차 등 불법사용 | 형법 제331조의2 | 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일시 사용: 별도 처벌(절도보다 가벼움) |
상습범·미수 | 형법 제332조·제342조 | 상습절도는 가중 처벌, 절도 미수도 처벌 |
친족간 범행 | 형법 제344조(제328조 준용) |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2024.6.27 이후 범행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 유실물·표류물 등 점유를 떠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벼움 |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으로 절도하거나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소시효도 단순절도는 7년이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는 10년으로 깁니다(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절도죄 성립요건 — 점유·불법영득의사·고의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입니다. 자기 소유물은 절도의 대상이 아니며, 소유는 등록 명의보다 당사자 사이의 실제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2도15303, 자동차 사안).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다시 찾으러 올 수 있다면 점유는 유지되고, 당구장·PC방처럼 관리자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반면 지하철·고속버스 안의 유실물은 승무원이나 운전사의 점유로 보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물건처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입니다. 잠깐 쓰고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사용한 뒤 다른 곳에 버려 두었다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을 돈 대신 가져갔다"는 사정도 점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없애지 못합니다(대법원 2009도5064, 2005도8081).
세 번째는 고의입니다. 비슷한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습니다. 절도는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 그 전 단계에서 멈췄다면 미수로 처벌됩니다. 또 2명 이상이 '합동'했다고 하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판단에 따라 특수절도가 될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에 그칠지가 갈립니다.
상황별로 본 절도죄 Q&A
Q. PC방에 누가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주운 물건이니 점유이탈물횡령 아닌가요?
A. PC방이나 당구장은 관리자가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여서, 손님이 두고 간 물건도 관리자의 점유에 있다고 보아 절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도9338 PC방, 2001도6158 당구장). 반면 지하철·고속버스 안에 남겨진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99도3963, 92도3170). 어느 쪽이냐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와 관리 상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카페·길에서 주운 물건 사건은 주운 휴대폰,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에서 기준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Q.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는 이유로 형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44조는 친족상도례(제328조)를 절도에 준용합니다. 2025.12.31 개정으로 2024.6.27 이후의 범행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이 경우 지갑 주인인 어머니)가 중요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시기의 범행에는 경과규정이 따로 있어 고소 가능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인점포 셀프계산대에서 하나가 안 찍힌 걸 몰랐는데 절도로 신고됐습니다.
A.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고의입니다. 결제 시도 장면, 다른 상품을 정상 결제한 내역, 계산대 앞 동선 같은 CCTV·결제 자료로 단순 실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을 절도로 볼지 다른 죄로 볼지는 행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결국 영상과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절도 초범이 마주하는 현실 문제 — 합의·기록·즉결심판
CCTV 확보. 매장·무인점포 사건은 CCTV가 사실상 핵심 증거입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내게 유리한 장면도 빨리 확보 요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CCTV 보존기간과 증거보전 신청).
합의와 피해 회복. 절도죄 양형기준(2022.3.1 수정시행본)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긍정 사유로 둡니다. 같은 기준에서 일반절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6월이며, 현행 수정본의 수치는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탁만으로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즉결심판. 피해가 아주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2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즉결심판 대상자는 수사자료표 작성에서 제외되지만, 선고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복하려면 선고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록과 직장.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고, 벌금 이상이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공무원은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회사 비품이나 매장 매출 관련 사건은 절도인지 횡령인지부터 갈립니다(POS 매출 사건의 횡령·절도 구분).
절도죄에서 다툴 점과 판례
①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영업점에 있던 남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가져가 몇 시간 동안 통화·문자에 쓰고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둔 사안에서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2012도1132). 오토바이를 1시간 30분가량 타고 원래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방치한 경우도 같습니다(81도2394). 다투려면 '곧바로 원래 자리에 반환했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② 점유 여부. PC방(2006도9338)·당구장(2001도6158)은 절도, 지하철(99도3963)·고속버스(92도3170)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택시 등 다른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견해가 갈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착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식당 우산꽂이에서 비슷한 검은 장우산을 가져간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외관이 비슷하고 영상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④ 합동범 요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야 합동이 됩니다.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 함께 반출한 경우(96도313), 망보는 차량이 400m 떨어져 있던 경우(88도1197)에도 합동이 인정되었고,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98도321 전원합의체). 협동관계가 없다면 단순절도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이는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를 바꿉니다.
⑤ 동업·공동점유 물건.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승낙 없이 공동점유 물건을 혼자 가져가면 절도(81도2956)이지만, 위탁받아 단독 보관하던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82도3092)으로 봅니다.
절도죄로 고소당했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물건이 놓였던 장소 | 관리자 있는 매장·PC방인지, 대중교통·길거리인지 |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부터 정리 |
가져간 경위와 사용·반환 | 사용 시간, 반환 장소·시점 | 바로 반환했다면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 |
착오·실수 정황 | CCTV, 결제 내역, 문자 | 보존기간 전에 확보 요청 |
피해자와의 관계 | 친족 해당 여부, 범행 시기 | 친족이면 고소 여부·취소가 결정적 |
피해 회복 | 반환·변상·합의서 | 합의해도 사건은 진행됨을 전제로 준비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사건을 판단해 본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절도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점유 관계, 영상, 반환 경위)를 기준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절도죄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A.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 반환·합의, 범행 방식, 전력 등을 종합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Q. 물건을 돌려줬는데도 절도인가요?
A. 가져가는 순간 기수가 되므로 반환해도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경위는 불법영득의사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단순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친족 간 절도만 친고죄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했다가, 첫 조사에서 "갖고 싶어서 가져갔다"는 식의 진술이 남아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가 있었는지, 정말 내 것으로 알았는지, 왜 그 자리에 두었는지는 처음 진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되, 법리상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영상과 기록으로 차분히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마무리 요약
· 단순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는 벌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 관리자 있는 장소에 두고 간 물건은 절도, 대중교통 유실물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 가족 간 절도는 2024.6.27 이후 범행부터 친고죄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안 됩니다.
·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단순절도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하므로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