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남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그 순간 누군가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가에 따라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으로 갈립니다. 같은 "주웠다"도 카페·PC방 안이면 절도, 지하철·고속버스·길거리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원칙입니다.
두 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돌려주려고 보관했다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무죄가 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유심을 빼고 초기화한 정황은 불법영득의사의 근거가 됩니다.
둘 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돌려주고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소액·신속한 반환·처벌불원이 갖춰진 사건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된 예가 많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부터 가족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개정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고죄가 되었고(2025년 12월 31일 시행),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대법원 2026도354 판결).
목차
주운 물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상황별 Q&A
출석 요구가 오기까지 생기는 일과 불리해지는 행동
다툴 점과 판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주운 물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절도 | 형법 제329조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도 처벌(제342조)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 유실물·표류물·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자동차등 불법사용 | 형법 제331조의2 |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친족상도례 | 형법 제328조(제344조·제361조 준용) |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법. 친족 간 절도·점유이탈물횡령은 모두 친고죄.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부터 적용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주운 물건을 버리거나 망가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습득자의 의무 | 유실물법 제1조·제9조 | 습득물은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음 |
보상금 | 유실물법 제4조·제6조 |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두 죄는 구성요건이 한 글자 차이로 갈립니다.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가는 죄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가져가는 순간 그 물건에 누군가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가입니다. 형법에서 점유는 손에 쥐고 있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놓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점유가 인정되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곧 돌아올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면 주인의 점유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당구장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금반지는 당구장 주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가져간 제3자에게 절도를 인정했고(대법원 88도409 판결),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절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6도9338 판결). 반면 지하철 선반에 두고 내린 물건은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점유도 아니라고 보아 다른 승객이 가져간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았고(대법원 99도3963 판결),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92도3170 판결). 카페·식당·PC방·당구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공간은 절도, 지하철·버스·길거리처럼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공간은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구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절도든 점유이탈물횡령이든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돌려주려고 잠시 보관한 것이라면 이 의사가 없어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이른바 사용절도 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점에 있던 휴대폰을 한두 시간 사용한 뒤 본래 자리가 아닌 화분에 버린 사건에서, 일시 사용 목적이었더라도 자기 물건처럼 쓰고 다른 곳에 버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도1132 판결). 반대로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쓴 뒤 3시간 만에 돌려준 사건에서는 카드 자체의 가치 소모가 거의 없고 곧 반환했다는 이유로 절도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5도7819 판결). 결국 얼마나 오래, 어떻게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죄수 문제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를 가져간 죄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추가되고, 가게 주인에게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말해 받아 간 경우에는 주인의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절도가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대법원 2022도12494 판결). 주운 물건을 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재물손괴가 따로 문제됩니다.
상황별 Q&A
Q. 카페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제 것인 줄 알고 가방에 넣었다가 집에서 알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연락이 왔는데, 착각이었다고 하면 되나요?
A. 카페 안에 놓인 물건은 카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경찰이 절도로 입건하는 것 자체는 판례 법리에 맞습니다. 다툴 지점은 죄명이 아니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같은 기종·같은 색이었는지, 집에서 알아차린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알아차린 즉시 카페에 연락하거나 경찰 유실물 사이트를 검색한 기록, 다음 날 아침 반환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착각 주장이 뒷받침됩니다. 반대로 알아차린 뒤에도 하루 이상 두거나, 전원을 끄거나, 잠금을 풀어 보려 한 흔적이 있으면 착각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취객이 택시 바닥의 휴대폰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며칠 지연된 뒤 고소된 사건에서 임의제출과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Q. 지하철 좌석에 있던 무선이어폰을 가져갔는데 절도로 입건됐습니다. 지하철인데도 절도인가요?
A. 대법원은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물건에 대해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가 개시되지 않는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99도3963 판결). 따라서 절도로 입건됐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을 다툴 실익이 큽니다. 법정형이 6년 이하에서 1년 이하로 내려가고,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납니다. 다만 죄명이 바뀌어도 가져간 행위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과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은 2024년 월평균 115건으로 지하철 범죄 중 가장 많고, 교통공사가 CCTV로 특정해 지하철경찰대에 넘기는 흐름이 정착돼 있어 특정이 늦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우리 집으로 잘못 온 택배를 뜯어서 썼습니다. 송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송장에 타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면 내 물건이 아님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알면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고, 버렸다면 손괴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배송 택배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수사기록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님을 언제 알았는가"가 쟁점이므로, 개봉 당시 송장 상태와 알게 된 시점, 그 뒤 택배사에 수거를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가 오기까지 생기는 일과 불리해지는 행동
특정 과정. 분실자가 신고하면 매장이나 교통공사 CCTV, 휴대폰의 기기 찾기 위치 기록, 유심 교체·잠금 해제 시도 기록, 주운 카드의 결제 내역이 대조됩니다. 은행 ATM 사건은 은행이 자체 조사 뒤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확보된 뒤에 출석 요구가 오므로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죄명은 경찰이 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절도로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첫 진술에서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바닥인지 테이블인지), 관리자가 있는 공간이었는지, 주인이 자리를 뜬 지 얼마나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죄명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 주인이 돌아와 물었을 때 모른 척한 것, 연락을 받지 않은 것, 유심 제거·전원 차단·초기화, 중고 거래 글 등록, 현금·카드 사용, 하루 넘게 신고를 미룬 것,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도 반환을 미룬 것은 모두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특히 초기화나 데이터 삭제는 흔적을 지운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유리한 자료.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 검색 기록, 분실물센터 문의 문자, 지구대 접수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습득 후 몇 시간 안에 한 조치는 반환 의사를 보여 줍니다. 통화·문자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절차.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수 있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기소유예를 정합니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기소유예는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초범·소액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점유가 남아 있었는가. 은행 대기실 소파에 피해자가 두고 창구 업무를 보는 사이 15만 원을 가져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4분 뒤 돌아와 찾은 점, 관리되는 공간인 점을 들어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됐다고 보아 절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4도14551 판결). 반면 현금지급기 위에 잊고 둔 지갑과 카드를 가져간 사건에서는 출입이 잦은 장소에 분실 사실조차 모른 채 방치된 물건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절도를 무죄로 하고 점유이탈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도17198 판결). 같은 은행 안이라도 주인이 금방 돌아올 상황인지, 분실 사실을 모른 채 방치된 상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ATM 코너라고 해서 곧바로 은행의 점유가 인정돼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례입니다.
둘째, 돌려주려 했는가. 택시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이틀간 보관한 사건에서 1심은 이발소 주인에게 충전을 부탁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이 벌금 50만 원으로 뒤집었으나 대법원은 1심 증인의 신빙성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이 없고 기사가 경찰에 증인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 점을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ATM에 앞사람이 두고 간 10만 원을 가져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돌아와 물었을 때 모른 척하고 은행 연락 뒤 다음 날 밤에야 보관 중이라고 신고한 점, ATM 옆 콜센터 전화기가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절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이 많아 10만 원이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관 경위를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 자료가 있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셋째, 잠깐 썼을 뿐인가. 회사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가 4개월 뒤 돌려준 사건은 일시 보관으로 볼 수 없어 절도가 인정됐고(대법원 2010도9570 판결), 오토바이를 타고 간 뒤 다른 곳에 버린 사건은 반환 의사가 없어 자동차등 불법사용이 아니라 절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도3465 판결). 반면 보조열쇠로 차를 두세 시간씩 운행한 뒤 제자리에 둔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됐습니다(대법원 92도118 판결). 차량·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쓴 경우 형법 제331조의2가 적용되지만, 일반 자전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어서 절도가 되는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공유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는 기기 사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가족 물건인가. 부모 집의 현금과 금반지를 가져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4년 12월 범행은 개정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고죄이고, 부모가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도354 판결). 2024년 6월 27일 이전 범행에는 구법의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9846 판결).
양형. 절도에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옥외 방치물이나 진열상품처럼 점유가 약한 물건을 가져간 유형은 기본 권고형이 징역 4월에서 8월, 일반절도는 6월에서 1년 6월이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형사공탁이 피해 회복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초범·소액 사건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현관 앞 택배 57건을 반복해 가져간 사건처럼 횟수가 많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입건된 죄명 | 출석요구서 죄명, 담당 수사관 문의 | 지하철·버스·길거리·방치 상태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 변경을 주장 |
물건이 있던 위치와 상태 | 장소 사진, 당시 동행인, 주인이 떠난 시간 | 관리자 유무·거리·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
반환 의사의 흔적 | 유실물 사이트 검색 기록, 문의 문자, 지구대 접수 내역 | 있는 그대로 출력·캡처해 제출. 기록 삭제 금지 |
물건의 현재 상태 | 사용·초기화·처분 여부 |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 출석 전 반환 또는 임의제출 |
피해 회복과 합의 | 피해자 측 의사(수사관 또는 대리인 경유) |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는 처분 자료.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것이 목표 |
추가 죄 여부 | 카드 결제·중고 판매·버림 여부 | 있다면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손괴까지 함께 대비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주운 물건 사건은 금액이 작아 가볍게 보기 쉽지만, 절도로 입건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물건이 있던 장소와 상태를 기준으로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그다음 죄명을 다툴 사건인지, 반환과 합의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될 경우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보았습니다. 가져간 행위 자체보다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 반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의사인지가 처분을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반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여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초범·소액 사건에서는 이것으로 기소유예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번 연락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맡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한 사람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협의 사항이고,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국가나 공공기관의 물건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7일을 넘기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모두 잃고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다음 승객이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A.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견해가 갈립니다. 고속버스 판례의 논리를 따르면 운전사는 유실물법상 교부받을 권한이 있을 뿐 점유자는 아니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고,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어서 기사의 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절도로 입건됐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공유자전거를 잠깐 타고 제자리에 뒀는데 절도로 신고됐습니다.
A. 자동차·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잠시 쓰고 돌려줄 의사였다면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적용되지만, 일반 자전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만 문제되고,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사용 시간이 짧으며 가치 소모가 없었다면 절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버렸거나 장시간 썼다면 절도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대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운 것인데 왜 절도냐"고 말씀하십니다. 법은 주웠는지가 아니라 그 물건에 누구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가져간 뒤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카페 안의 휴대폰은 카페의 점유가 남아 있어 절도가 되고, 지하철 선반의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돌려주려 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뒤 몇 시간 안에 무엇을 했는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을 처분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주인이 연락했을 때의 반응과 물건의 상태였습니다. 모른 척했거나 초기화한 흔적이 있으면 소액이라도 기소 쪽으로 기울었고, 바로 돌려주고 경위가 설명되는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에 손대지 말고, 가져간 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카페·PC방·당구장 등 관리자가 있는 곳의 물건은 절도, 지하철·버스·길거리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원칙
· 두 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고, 돌려주려 한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면 무죄가 된 사례가 있음
· 연락 회피·유심 제거·초기화·중고 판매는 불법영득의사의 근거, 신속한 반환과 유실물 검색 기록은 유리한 자료
· 반의사불벌이 아니지만 초범·소액·반환·처벌불원이면 기소유예가 많고, 가족 물건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부터 친고죄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