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해도 수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변제와 합의는 처분·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보험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험계약 해지·무효 주장,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청구(부당이득), 앞으로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 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보험사 SIU(특별조사팀)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서명한 확인서·합의서는 뒤의 민사·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뒤 이어지는 환수·합의·민사 문제를 다루며, 법정형과 사기가 되는 경계, 수사 흐름 자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 기준과 수사 흐름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보험사기 환수·합의 관련 법 조문
보험사기 이후 단계의 법리 — 기수 시기와 '받을 돈' 항변
상황별 Q&A — SIU 확인서와 보험금 반환
보험계약 해지·무효와 보험금 환수, 현실 문제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보험사기 환수·합의 단계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보험사기 환수·합의 관련 법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처벌 |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알선 등 금지 | 같은 법 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2024. 8. 14. 시행), 위반 시 제8조로 처벌 |
가중처벌 | 같은 법 제11조 |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수사기관 통보 | 같은 법 제6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 |
입원적정성 | 같은 법 제7조 |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가능 |
계약 해지 | 상법 제651조, 제655조 | 고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 시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내 해지.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 없음(사고와 인과관계 없음이 증명되면 예외) |
계약 무효 | 민법 제103조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
보험사기방지법에는 처벌불원 조항이 없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법 사기죄와의 관계나 공소시효 일반론은 죄명별 공소시효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보험사기 이후 단계의 법리 — 기수 시기와 '받을 돈' 항변
기수는 보험금을 받은 때입니다. 기망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계약 체결과 청구는 하나로 이어진 기망행위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범죄가 완성됩니다. 그 전에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가입이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고,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면 미수(제10조)가 문제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곧 사기는 아닙니다. 상법상 계약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형사상 사기는 이미 발생한 사고를 숨기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가입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유죄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받을 돈이었다"는 항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 책임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응급 초진 차트를 빼고 청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이 아닌 기망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것도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상황별 Q&A — SIU 확인서와 보험금 반환
Q. 보험사 SIU가 면담하자며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해야 하나요?
A. SIU는 보험사 내부 조직이라 출석을 강제하거나 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으므로(제6조), 면담 단계부터 형사 사건의 앞 단계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목적과 대상 계약·청구 건을 먼저 확인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진료기록·청구서류를 본 뒤 정리하세요.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반환이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등 수사 단계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환 범위입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청구분과 정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반환"을 약정하면 전부를 허위로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이 죄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처벌불원서 양식과 효력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Q. 보험사가 몇 년 전 보험금까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 여러 보험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면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지급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2006다63150). 소 제기 시점에 5년이 지난 지급분은 시효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은 유효하고 일부 청구만 허위로 문제 되는 경우의 시효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보험사의 청구 근거가 '계약 무효'인지 '개별 청구의 부당이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해지·무효와 보험금 환수, 현실 문제
계약 해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651조). 해지 통보를 받으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계약 무효. 다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는 직업과 재산 상태, 단기간 집중 가입 경위, 보험료 규모, 다른 계약을 알리지 않았는지, 가입 후 사고까지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다23858).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도 무효를 추인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형사 진술이 민사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병원·브로커 사건의 환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71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5,743명입니다. 병원장·브로커와 환자 1,105명이 미용시술을 실손 항목으로 바꿔 청구한 사례처럼, 환자 다수가 한꺼번에 입건되는 유형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환자 쪽 쟁점은 받은 치료와 서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2024. 8. 14.부터는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되므로, 지인에게 같은 병원을 소개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건. 보험사기로 상대방 보험료가 부당 할증되면 보험사가 그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제7조의2). 상대 운전자 측 민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사안이라면 음주 사고 보험 처리와 운전자 바꿔치기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가담 인식의 범위.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바꾼 영수증, 허위 처방 끼워넣기처럼 병원이 서류를 만든 사건에서는 환자가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실제 받은 치료 내역, 결제 기록, 상담 당시 안내 내용을 모아 인식 범위와 금액을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연성 기준. 2017도1405 판결은 기왕 상해·질병의 부위와 정도, 치료 전력, 계약 후 사고까지의 기간, 기존 보험 내역, 가입 동기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설계사 권유로 가입했고 소득에 맞는 규모였다면 이 요소들로 편취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 주장과 반환 범위. 2005다23858 판결에서는 약 1년 사이 여러 명의로 집중 가입하고 수입이 없으며 가입 26일 만에 사고가 난 사정 등이 무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 사정이 있으면 무효 주장 자체를 다투고,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지급일별 5년 시효로 반환 범위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보험사기 환수·합의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 확인할 것 | 권하는 대응 |
|---|---|---|
SIU 연락 | 문제 삼는 계약·청구 건, 지급일·금액 | 확인서·합의서는 내용 확인 전 서명하지 않음 |
해지·무효 통보 | 근거가 고지의무인지 다수계약인지 허위청구인지 | 해지 기간(1개월·3년) 도과 여부, 청약서·설계사 연락 기록 확보 |
수사의뢰 | 제6조 수사의뢰, 제7조 입원적정성 심사 여부 | 진료기록·영수증·결제내역 정리 후 진술 방향 결정 |
반환·합의 | 정당 보험금과 문제 청구분의 구분 | 금액·범위를 문서로 특정, 거부 시 공탁 검토 |
반환 소송 | 청구 원인과 지급일별 경과 기간 | 무효 사유 다툼, 5년 시효 항변 검토 |
보험사가 합의를 받아주지 않을 때의 공탁 절차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 글을, 경찰 출석 전 준비는 경찰조사 피의자 조사 절차와 준비 글을 참고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보험사의 환수·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과 자료를 한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로 근무하며 사건을 처분하던 시각에서 어떤 자료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 초범이고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액,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SIU 면담을 거절하면 보험금이 바로 끊기나요?
A. 보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없이 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할 수 없습니다(제5조). 다만 지급 심사와 수사의뢰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분할로 갚기로 했다면 무엇을 적어 두나요?
A. 반환 대상 계약·청구 건, 금액, 지급 일정, 이행 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분할 변제 합의서 조항은 사기 고소 후 변제와 분할 변제 합의서 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의 한마디
보험사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개 "돌려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서명하고 송금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합의로 끝나는 죄가 아니고, 그때 쓴 확인서의 금액과 표현이 형사 사건의 피해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는 정리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따로 움직이지만 자료는 서로 넘어갑니다. 보험사에 낸 서류, 경찰 진술, 소송 답변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보험금 반환·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처분에서 고려됩니다.
· SIU는 강제권이 없으므로 확인서·합의서는 내용과 금액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 다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 시효는 지급일별 5년이고, 해지는 상법 제651조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환·합의 문서에는 정당 보험금과 문제 청구분을 구분해 범위를 특정합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