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과 처벌, 가족 명의이전·근저당·재산은닉이 죄가 되는 경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집행 우려 상태, 채권 존재, 가족 명의이전·근저당이 허위양도가 되는 경계와 공소시효 5년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했다면? 성립요건과 처벌, 가족 명의이전·근저당·재산은닉이 죄가 되는 경계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27조).

  •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아도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지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소송·가압류를 했거나 할 태세를 보인 상태여야 합니다.

  • 가족에게 넘긴 명의이전·근저당이라도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진짜 거래이거나 실제 채무를 위한 담보라면 허위양도·허위채무가 아닙니다.

  • 공소시효는 5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목차

  •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법 조문과 처벌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 위험 상태·채권·행위

  • 상황별 Q&A — 명의이전·근저당·계좌 변경

  • 재산은닉 고소 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강제집행면탈 피의자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법 조문과 처벌

구분

근거

내용

처벌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시효 기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허위채무 공정증서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시점에 범죄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 진행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시 사건 송치

강제집행면탈죄 조문과 처벌 — 형법 제327조 은닉·허위양도·허위채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태범, 공소시효 5년

법정형만 보면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고소인이 채권자이고 돈 문제가 얽혀 있어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절차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 위험 상태·채권·행위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채무자가 속으로 "언젠가 압류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최소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할 기세를 보인 상태를 요구합니다(98도1949). 아직 소장을 내지 않았더라도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2012도3999).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고소인의 채권 자체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2010도11015, 2008도198). 처분 당시 이미 상계로 채권이 소멸했다면 역시 불성립입니다(2011도2252). 반대로 조건부 채권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재산과 행위. 객체는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특허권 같은 권리도 포함되고(2001도4759), 장래의 권리라도 법률관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면 포함됩니다(2011도6115 — 경매 배당금채권). 허위양도는 진의 없이 겉으로만 양도 형식을 갖춰 명의를 바꾸는 것,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이 재산을 찾아내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위태범과 죄수.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생기면 기수가 되므로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봤는지는 묻지 않습니다(2008도198). 다른 재산이 조금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이 없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허위 담보가등기로 이미 죄가 성립한 뒤 그 가등기를 넘기거나 본등기를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사후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2008도198).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세 가지 — 강제집행 받을 객관적 상태, 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 은닉·허위양도·허위채무 행위

상황별 Q&A — 명의이전·근저당·계좌 변경

Q. 소송 걸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아내 명의로 넘겼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인가요?

A. 세 가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첫째, 명의를 넘긴 날 채권자가 소송·가압류를 이미 했거나 할 태세를 보인 객관적 상태였는지입니다. 말다툼 중 한 말인지, 내용증명·소장 준비처럼 구체적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다릅니다. 둘째, 고소인의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셋째, 아내에게 넘긴 것이 대금 지급이나 기존 채무 정리가 수반된 진짜 양도인지입니다. 진의에 의한 양도라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동기가 섞여 있어도 허위양도가 아닙니다(98도1949, 2000도1447). 넘겨받은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진술이 같은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Q. 실제로 빌린 돈이 있어서 부모님께 근저당을 설정해 드렸는데요?

A.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이라면 '허위의 채무 부담'이 아닙니다. 장래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려는 근저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96도1531). 핵심은 차용 당시의 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처럼 채무가 진짜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반대로 갚을 돈이 없는데 근저당만 잡아 둔 것이라면 담보 금액이 집값보다 커도 위험이 없다고 보지 않으므로 불리합니다.

Q. 계좌가 압류돼서 급여를 다른 계좌로 받았습니다.

A.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런 돈을 받는 계좌를 바꾼 것은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7도6229, 2014도14909 — 휴업급여 등). 다만 압류 가능한 돈까지 제3자 계좌로 돌렸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들어온 돈의 성격과 금액부터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이전 강제집행면탈 판단 — 진의 양도·실제 채무 근저당·압류금지채권은 불성립, 명목상 이전·허위 채무 근저당은 성립 쪽

재산은닉 고소 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민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명의를 옮긴 재산이 민사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사기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피해금 회수하기 글을 참고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전 명의이전.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부모나 형제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본 일반 요건, 즉 상대방이 소송이나 보전처분을 했거나 할 태세였는지, 실제 거래였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실무상 명의를 옮겼다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대금 지급이 없거나 시세와 동떨어진 조건이면 회피 목적의 처분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가족이 함께 조사받습니다. 처제와의 채권양도가 문제 된 사건(2012도3999)처럼 넘겨받은 배우자·자녀·형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금액·날짜가 어긋나 허위양도 의심이 커집니다.

명의신탁과 세금 문제는 구별됩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7도2168). 명의신탁 자체의 처벌은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과 과징금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을 피하려 재산을 옮긴 것은 이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0도5693).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① 강제집행 우려 상태가 없었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객관적 위험 상태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세웠고, 2012도3999는 소 제기 '태세'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가압류결정 송달과 양도가 같은 날이라면 선후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일과 채권자 움직임의 날짜 대조가 가장 먼저입니다.

② 채권이 없었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계로 소멸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진짜 거래였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1983. 9. 27. 선고 83도1869 판결. 진의에 의한 양도·대물변제는 허위양도가 아닙니다. 매매대금 흐름, 기존 채무, 등기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은 가등기만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④ 은닉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만 제3자로 바꾼 사정만으로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회사 예금을 인출해 제3자 계좌로 옮긴 사안에서는 성립을 인정했으므로(2005도4522), 채권자가 정상 절차로 추적할 수 있는 이동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⑤ 공소시효. 5년이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2009도875). 오래된 명의이전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하고, 시효 정지 사유는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피의자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처분 당시 채권자가 소송·가압류를 했거나 할 태세였나

소장·가압류결정 송달일, 내용증명·문자 날짜를 등기 접수일·양도통지일과 대조

날짜표를 만들어 선후 관계 정리

고소인의 채권이 실제로 있나

계약서, 변제 영수증, 판결문, 상계 내역

변제·상계·소멸 사정이 있으면 채권 부존재 주장

양도·근저당이 진짜 거래였나

대금 이체 내역, 기존 차용증, 시세 자료, 처분 후 사용·수익 관계

진의 양도·실제 채무를 객관 자료로 입증

대상 재산의 성격

압류금지채권·명의신탁·체납처분 대상 여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아닌지 검토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났나, 가족 진술은 일관되나

등기부, 이체 기록, 가족과의 사실관계 대조

시효 주장 검토, 같은 자료에 근거한 진술 준비

강제집행면탈 피의자 체크리스트 — 처분일과 소송·가압류일 대조, 채권 존재, 대금 이체 내역, 공소시효 5년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건 도중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등기부와 이체 내역, 민사 기록의 날짜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날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먼저 검토하고, 진행 중인 민사 절차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살핍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위태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생겨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와 강제집행 우려 상태는 따로 갖춰져야 합니다.

Q.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변제나 합의는 사건 처리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변제 합의서 작성 요령은 사기 고소 뒤 변제와 분할 변제 합의서 글을 참고하세요.

Q.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산을 숨긴 것도 이 죄인가요?

A. 남의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영득할 생각으로 숨겼다면 횡령죄만 문제 되고 이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0도1447). 횡령의 요건은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받으면 "가족에게 넘긴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날짜, 채권, 거래의 실체라는 세 가지를 차례로 따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등기부와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형사 사건만 보고 민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한 주장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마무리 요약
·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실제 손해 없이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가 소송·가압류를 했거나 할 태세였다는 객관적 상태가 필요합니다.
· 대금이 오간 진짜 양도나 실제 채무를 위한 근저당은 허위양도·허위채무가 아닙니다.
· 공소시효는 5년이고, 형사와 별개로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1101호,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 대표번호 1533-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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