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 즉결심판·정식재판 청구,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 처벌과 기록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 미납 시 즉결심판, 7일 정식재판 청구,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 처벌과 기록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 즉결심판·정식재판 청구,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 처벌과 기록

핵심 요약

  • 경범죄처벌법 3조는 법정형이 세 단계입니다. ①항(41개 유형) 10만 원 이하, ②항(4개 유형) 20만 원 이하, ③항(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 ①·②항 위반은 범칙행위라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일 안에 내지 못하면 20%를 더해 20일 안에 내고, 그래도 미납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③항)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어서 즉결심판 청구나 형사입건으로 처리됩니다.

  •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같은 자리에서 생긴 폭행·상해처럼 별개 범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 경범죄처벌법 조문과 범칙금·즉결심판 절차 한눈에 보기

  • 경범죄는 범칙금으로 끝나는 '형사범'입니다

  • 상황별 Q&A — 범칙금 납부 후 처벌, 관공서 주취소란

  • 현실 문제 — 기록, 현장 신원 확인, 기한 관리

  •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경범죄 단속 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경범죄처벌법 조문과 범칙금·즉결심판 절차 한눈에 보기

경범죄처벌법 3조 법정형 세 단계 — ①항 10만 원 이하, ②항 20만 원 이하, ③항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 60만 원 이하 벌금

구분

근거

내용

경범죄 ①항

경범죄처벌법 3조①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휴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거짓 인적사항 사용, 과다노출, 무임승차·무전취식, 장난전화, 지속적 괴롭힘 등 41개 유형

경범죄 ②항

3조②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못된 장난 등), 암표매매

경범죄 ③항

3조③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관공서 주취소란, 있지 않은 범죄·재해의 거짓신고

범칙자 제외

6조②

상습범, 구류가 적절한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범칙금 납부

8조①~③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 미납 시 20% 가산해 20일 안에 납부.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미납자 처리

9조①~③

즉결심판 청구. 청구 전 또는 선고 전에 범칙금의 50%를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거나 취소

즉결심판·정식재판

즉결심판법 2조·14조①·16조

판사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선고. 선고·고지일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현행범 체포 제한

형사소송법 214조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체포 가능

경범죄는 범칙금으로 끝나는 '형사범'입니다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뒤 절차 — 10일 납부, 20% 가산 20일, 미납 시 즉결심판,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가벼워 보여도 형사범입니다. 법정형인 벌금·구류·과료는 모두 형벌입니다. 다만 ①·②항 위반은 '범칙행위'로 분류되어,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통고하고 그 돈을 내면 기소 없이 사건이 끝나는 특례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제도를 형사절차에 앞서 사건을 간이하게 끝내는 처벌의 특례로 보고, 법원의 재판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교사·방조한 사람도 정범에 준해 처벌하고(4조), 사정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5조). 법 2조는 이 법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남용을 금지합니다.

통고처분이 있으면 납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같은 행위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미납하더라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이며, 경찰서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형사입건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2026. 10. 2.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한편 처음부터 범칙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행위, 상습범, 18세 미만인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제외되어 즉결심판이나 정식 입건으로 갑니다. 예컨대 무전취식이라도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고 반복했다면 사기나 상습사기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137조)와 별개의 죄이고, 관공서 주취소란에 폭행·협박이 더해지면 공무집행방해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성립 요건과 위법한 체포 문제는 술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황별 Q&A — 범칙금 납부 후 처벌, 관공서 주취소란

Q. 범칙금을 냈는데 나중에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범칙행위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8조③). 다만 그 효력은 통고된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만 미칩니다. 인근소란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행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같은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폭행·상해 고소 가능성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관공서 주취소란도 범칙금 내고 끝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3조③항 위반으로, 법정형이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60만 원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의 상한입니다. ③항은 범칙행위에서 빠져 있어 통고처분이 없고, 즉결심판 청구나 형사입건으로 처리됩니다. 또 상한이 50만 원을 넘으므로 형사소송법 214조의 경미사건 현행범 체포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지구대에서 소란 뒤 그대로 체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 문제 — 기록, 현장 신원 확인, 기한 관리

기록. 범칙금 납부는 형벌이 아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조①단서에 따라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어 입건·송치되거나,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처럼 다른 죄로 처리되면 일반 형사사건이 되어 기록 문제가 달라집니다. 처분 종류별 기록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현장 신원 확인. 주거나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은 통고처분에서 제외되고, 거짓 인적사항을 대는 것 자체가 별도 경범죄(3조①30호)입니다. 반대로 주거가 분명하면 ①·②항 같은 경미사건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제한됩니다.

기한 관리. 납부 10일, 가산 납부 20일,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청구 7일입니다. 범칙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고(시행령 4조②), 신용·직불카드 납부는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고, 구류가 선고되면 5일 이내 유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판단 기준이 된 판례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는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고, 같은 자리의 별개 범죄는 따로 처벌될 수 있음

① 납부기간 중 기소는 공소기각. 사기 범행에 통고처분이 있었는데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② 통고처분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음.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한 뒤 경찰이 '통고처분 취소, 상습사기 입건' 수사보고서를 쓰고 송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부분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③ 동일성 있는 부분은 공소기각, 별개 범죄는 처벌. 통고서에 적힌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공소기각은 유지되었고,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반면 위 2009도12249 판결처럼 동일성이 없는 별개 범죄는 범칙금 납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거짓신고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허위 112신고로 경찰관이 진위를 확인할 여유 없이 긴급 출동하는 등 실제 대응조치를 하게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1629). 거짓신고는 경범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⑤ 과다노출 조항. 구 3조①33호는 헌법재판소가 2016. 11. 24. 위헌으로 결정했고(2016헌가3), 2017년 개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범죄 단속 후 체크리스트

경범죄 단속 후 체크리스트 — 받은 서면 종류, 적용 조항, 범칙금 납부 전 다툴지 판단, 별개 혐의 확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받은 서면의 종류

통고처분서·즉결심판 출석통지·출석요구 중 무엇인지, 적용 조항이 3조 ①②③ 중 어디인지

형사입건이면 일반 수사 절차로 준비

납부·청구 기한

통고처분서 수령일, 즉결심판 선고·고지일

10일·20일·7일 기한을 달력에 기록

다툴지 여부

사실관계·현장 영상·목격자

범칙금을 내기 전에 판단(내면 다툴 기회도 끝남)

별개 혐의 존재

같은 자리의 폭행·상해·사기·피해자 유무

범칙금과 별도로 합의·대응 검토

③항 사건 여부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번질 수 있어 진술 신중히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 권리와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를 처음 받았다면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경범죄 사건은 범칙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있거나 공무집행방해·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면 일반 형사사건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이 사건이 범칙금·즉결심판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는지, 별개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10일 뒤 20% 가산해 20일 안에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범칙금의 150%를 내면 청구하지 않거나 취소됩니다.

Q. 즉결심판 결과가 억울하면요?

A. 선고·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약식명령의 정식재판과 비교는 약식기소·구공판 차이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지속적 괴롭힘은 스토킹과 같은가요?

A. 경범죄의 지속적 괴롭힘(3조①41호)과 스토킹처벌법은 별개 법률입니다. 연락이 반복된 사건의 스토킹 기준은 문자·전화 몇 번이면 스토킹? 글을 참고하세요.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변호사의 한마디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을 받은 분들은 대개 '몇만 원 내고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범칙금을 내는 순간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관공서 주취소란이나 거짓신고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서면이 무엇인지, 적용 조항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경범죄처벌법 3조는 10만·20만·60만 원 이하 세 단계 법정형입니다.
· ①·②항은 범칙금 통고(10일·20% 가산 20일) 뒤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갑니다.
·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 60만 원은 벌금 상한입니다.
· 범칙금 납부 효력은 같은 행위에만 미치며, 즉결심판 불복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1533-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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