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위법한 체포면 무죄·욕설은 모욕죄·합의와 공탁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일까요? 폭행 인정 범위, 욕설만 했을 때의 모욕죄, 위법한 체포·보호조치면 무죄가 되는 대법원 기준, 양형기준과 경찰관 합의·공탁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술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위법한 체포면 무죄·욕설은 모욕죄·합의와 공탁

핵심 요약

  •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쳐낸 정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했느냐가 아니라 직무를 방해할 만한 유형력을 썼느냐가 기준입니다.

  • 반대로 욕설만 한 경우는 폭행·협박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대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죄(대법원 2016도9674 판결)나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60만 원 이하)으로 처리됩니다.

  • 이 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체포 필요성이 없는 현행범 체포, 이유 고지 없는 연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호조치 중에 저항한 것이라면 무죄가 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하는 일이 많아 형사공탁과 반성 자료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 상황별 Q&A

  • 입건된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 다툴 점과 판례

  •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도 같은 형. 허위 112신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모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면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주취 감경 배제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에게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보호조치·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조

불심검문 시 신분 표시·동행 요구의 한계, 술에 취해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출동해 현장을 정리하는 경찰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경찰관이 전형입니다. 둘째,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없지만 대법원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요건으로, 직무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고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켰을 때만 보호받습니다. 셋째, 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함합니다. 상해를 입힐 필요가 없고, 가슴을 밀치거나 손목을 쳐내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고 버티는 소극적 저항은 폭행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므로, 단순한 욕설과는 구분됩니다.

적법성은 사후에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도2285 판결). 그래서 "나중에 보니 무혐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경찰관의 조치가 위법해지지는 않지만, 체포 요건이나 고지 절차를 빠뜨린 것이 당시 상황에서 드러나면 그 집행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죄수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 밀치면서 욕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이 따로 성립할 수 있고,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순찰차나 지구대 비품을 부쉈다면 공용물건손상죄가 함께 붙습니다. 흉기나 깨진 병, 차량을 이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바뀌어 벌금형이 없어집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면, 경찰이 진위를 확인할 겨를 없이 즉시 대응한 이상 경범죄가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도11629 판결).

공무집행방해 무죄가 갈리는 적법한 직무집행 네 가지 확인 — 체포 필요성, 체포 이유 고지, 임의동행 자발성, 보호조치 요건

상황별 Q&A

Q.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왔고, 취한 상태에서 "왜 나만 잡느냐"며 경찰관 가슴을 한 번 밀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직무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충분하고, 상해가 생겼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사자를 분리·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이므로, 가슴을 밀친 행위는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한 번의 가벼운 밀침은 양형기준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특별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고, 당시 영상과 경위가 좌우합니다.

Q. 경찰관이 제 팔을 먼저 꺾어서 뿌리쳤을 뿐입니다. 체포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죄인가요?

A.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이 없는 체포는 위법하므로 거기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도3682 판결). 체포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6도2732 판결). 경찰관이 먼저 팔을 잡은 경위, 고지가 있었는지는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으로 확인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Q. 밀친 적은 없고 "개XX야, 너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는데요.

A. 욕설만으로는 폭행도 협박도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개인을 향한 경멸적 욕설을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되고, 대법원은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9674 판결).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이 적용됩니다. 조사에서는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욕설의 내용과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에 대한 밀침·욕설·소란의 죄명 비교 —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경범죄 관공서 주취소란

입건된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 현행범 체포와 유치. 경찰관 폭행은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많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며, 초범의 가벼운 밀침은 대부분 석방 후 불구속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자백·반성·주거가 일정하면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 합의 상대가 경찰관 개인이라는 점.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그 경찰관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공무 중 입은 피해는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로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되는데, 공탁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반성문·치료 기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 절차는 합의를 거부할 때의 형사공탁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술에 취했다는 주장.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취한 사람에게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양형기준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본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분류해 특별감경이 아닌 일반감경 사유로만 봅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유리한 사정이 되기보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절차. 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 직장. 일반 회사원은 수사기관이 직장에 알릴 의무가 없지만, 공무원·교원은 수사 개시와 처분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 가장 큰 다툼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사람을 보호조치 명목으로 지구대에 데려간 사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의사능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경찰관서에 둘 수 없다며, 요건 없는 보호조치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1162 판결). 임의동행도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언제든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할 때만 적법합니다(대법원 2005도6810 판결). 반대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내보이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경찰관임을 알았다면 위법하지 않고(대법원 2014도7976 판결),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의 앞을 막고 따라가 다시 막는 정도의 실력행사는 적법한 불심검문입니다(대법원 2010도6203 판결).

둘째, 위법한 집행에 저항했더라도 상해는 별개일 수 있다. 위 보호조치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보면서도 경찰관에게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적법성 다툼이 모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저항의 정도가 과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체포를 면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 사건(2011도3682)과의 차이는 저항의 경위와 정도에 있습니다.

셋째, 유형력의 정도. 영상에 찍힌 접촉이 밀침인지, 뿌리침인지, 끌려가지 않으려는 버팀인지에 따라 결론과 양형이 달라집니다. 바디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경찰관이 먼저 팔을 꺾은 사실과 고지 누락을 입증해 무죄가 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조서에서 "세게 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축소해 진술했다가 영상과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으므로, 접촉이 생긴 경위를 정확히 말하는 쪽이 낫습니다.

넷째,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을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정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했던 데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을 특별감경 사유로 둡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도가 경미하면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5년 안에 같은 죄로 집행유예 이상이나 벌금 3회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반대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누범 기간에 다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2025년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2026년 7월 시행 — 기본 징역 6월~1년6월, 감경 사유, 음주는 일반감경, 경찰관 합의와 형사공탁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하던 중이었나

112 신고 내용, 출동 경위, 체포·보호조치·동행 중 어느 단계였는지

체포 이유 고지, 동행 거부 가능 고지가 있었는지 기억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

접촉의 경위와 정도

바디캠·순찰차 블랙박스·식당 CCTV·동석자 휴대폰 영상

조사 전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축소·과장 없이 실제 순서대로 진술

욕설의 내용과 듣는 사람

현장에 있던 제3자 유무(공연성), 발언 내용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경찰관의 고소 여부 확인, 사과 의사는 변호인 통해 전달

함께 붙은 죄명

상해·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여부, 입건 통지서의 죄명

죄명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다툴 점을 분리

합의·공탁 가능성

피해 경찰관의 의사, 사건번호 확보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이 의사 확인, 거절 시 형사공탁과 반성 자료 준비

공무집행방해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바디캠·순찰차 영상 확보, 접촉 경위 진술, 고지 여부 정리, 변호인 통한 합의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영상이 거의 전부를 말해 줍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어떤 직무집행 중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복원하고,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적법성을 다툴 사건인지, 유형력의 정도를 줄이고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를 그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직접 동행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맡아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기소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약식으로 가고 어떤 사건이 구공판으로 가는지, 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했을 때 어떤 자료가 참작되는지를 압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A. 정복을 입고 순찰차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상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면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복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팔을 잡은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Q.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나요?

A. 사건번호로 하는 형사공탁이 가능하고, 반성문·알코올 상담 기록·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합의 거절은 피의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성의 있게 시도했다는 기록 자체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Q. 초범인데 구속되나요?

A. 단순 밀침 수준의 초범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더라도 대부분 48시간 안에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조사받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경찰관이 다친 사건, 같은 전력이 반복된 사건은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관을 밀친 사건은 대개 사건 자체보다 그 뒤의 태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 경찰이 먼저 거칠게 했다는 말은 영상 앞에서 검증됩니다. 영상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면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투면 되고, 불리하면 빨리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가려다 어느 쪽도 못 얻는 사건을 많이 봅니다.

검사 시절에 보면, 가벼운 밀침인데도 조서에서 경찰관을 탓하고 사실을 부인하다 구공판으로 넘어간 사건과, 처음부터 인정하고 사과·공탁·치료 기록을 낸 사건은 처분이 달랐습니다. 영상부터 확보한 뒤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공무원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마무리 요약
· 밀침·쳐냄·옷 잡기도 폭행이고, 욕설만이면 모욕·경범죄 문제
· 체포 필요성 없는 체포, 고지 없는 연행, 요건 없는 보호조치 중 저항은 무죄 가능
· 음주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불리한 사정이 되기 쉬움
· 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과 반성 자료로, 영상 확보가 최우선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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