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2조).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속됐다가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으로 끝났다면 지방공소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합니다(형사보상법 27조). 다만 기소유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194조의2에 따라 재판에 든 비용, 즉 출석 여비와 변호인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보수는 실제 선임료가 아니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 확정일부터 3년 안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형사보상청구 관련 조문 — 피고인보상·피의자보상·비용보상·무죄재판서 게재
형사보상금과 무죄 변호사비용 보상의 구조
상황별 Q&A — 항소 중 무죄, 기소유예, 변호사비용
형사보상금 결정 뒤 현실 문제 — 지급청구·국가배상·명예회복
다툴 점과 판례 — 일부 무죄·보상 제한·면소
형사보상청구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보상청구 관련 조문 — 피고인보상·피의자보상·비용보상·무죄재판서 게재
구분 | 근거 | 내용 |
|---|---|---|
피고인보상(구금 보상) | 형사보상법 2조·5조·7조·8조 | 대상: 미결구금됐다가 무죄 확정된 피고인 / 청구처: 무죄재판을 한 법원 / 기한: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 금액: 구금 1일당 일급 최저임금 이상, 일급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함 |
피의자보상 | 형사보상법 27조·28조 | 대상: 구금됐던 피의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기소유예·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제외) / 청구처: 지방공소청 피의자보상심의회 / 기한: 처분을 고지·통지받은 날부터 3년 |
비용보상(변호사비용 등) | 형사소송법 194조의2~194조의5 | 대상: 무죄판결 확정 피고인(구금 여부 무관) / 청구처: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 기한: 3년·5년 / 범위: 공판 출석 여비·일당·숙박료, 변호인 보수(국선변호인 보수 기준) |
무죄재판서 게재 | 형사보상법 30조~32조 | 대상: 무죄 확정 피고인 / 청구처: 기소한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 기한: 확정일부터 3년 / 효과: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일부 삭제 요청 가능 |
지급청구·압류 금지 | 형사보상법 21조·23조 |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공소청에 지급청구, 보상청구권과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 금지 |
형사보상금과 무죄 변호사비용 보상의 구조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을 따지는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구금됐다면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법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법원은 구금 기간,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기관의 고의·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해 1일 금액을 정합니다(5조 2항). 상한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4조). 형사미성년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증거를 만들어 기소·구금된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 일부는 무죄이고 일부는 유죄인 경우입니다. 비용보상에도 비슷한 제한 사유와 함께,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비용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일 상한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상한은 약 41만 원 정도가 되지만, 이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계산 예시일 뿐 실제 지급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세 제도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보상은 없고 비용보상만 청구합니다.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됐다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되면 피의자보상만 가능하고,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비용보상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금의 출발점인 영장 단계 대응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 글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Q&A — 항소 중 무죄, 기소유예, 변호사비용
Q.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지금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모두 '무죄 확정'이 요건입니다.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뒤,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한이 되므로, 확정 직후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두 제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보상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법 27조 1항 단서는 형사소송법 247조에 따른 처분, 즉 기소유예를 피의자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미룬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고,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기소유예 헌법소원 글을 참고하세요.
Q.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보상에서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므로(194조의4),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기준이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2011헌바19). 수사기관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결정 뒤 현실 문제 — 지급청구·국가배상·명예회복
지급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보상결정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공소청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21조). 피의자보상도 심의회 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청구 다음 날부터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고, 예산 부족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2015다223411)가 있습니다.
국가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2001다23447). 다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서로 공제되고(6조),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사생활. 무죄재판서는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되며, 사생활이 우려되면 일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은 관보에 공시되고, 일간신문 공시는 신청해야만 이루어집니다(25조).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청구 범위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금지와 직장 문제. 보상청구권과 지급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23조). 공무원·회사원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정산이나 복직은 형사보상과 별개로 소속 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불기소 이후 고소인이 불복하는 절차는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 글에서, 거짓 고소에 대한 대응은 무혐의 뒤 무고죄 역고소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 일부 무죄·보상 제한·면소
① 일부 무죄·이유 무죄도 보상 대상 — 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 일부가 무죄인 경우는 물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그 부분 수사·심리에 필요했던 미결구금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죄 부분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는 제외됩니다. 비용보상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2018모906)이 있습니다.
② 보상 제한 사유는 엄격히 — 대법원 2024. 9. 10.자 2023모1766 결정. 법원은 거짓 자백이나 증거 조작으로 구금된 경우 보상을 제한할 수 있지만(4조), 대법원은 거짓 자백 등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③ 면소도 보상될 수 있음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면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보상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위반 사건입니다.
④ 상한 기준의 합헌성. 헌법재판소는 1일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의 5배로 정한 것은 합헌으로 보았습니다(2008헌가4).
형사보상청구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무죄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 | 확정증명서 발급 | 3년·5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록 |
구금 기간과 본형 산입 여부 | 판결문 주문, 구속·석방 관련 서류 | 산입되지 않은 기간을 특정해 청구 |
불기소처분의 종류 | 불기소처분 통지서·불기소이유 | 혐의없음 등이면 3년 안에 지방공소청 심의회에 청구 |
출석 일수·변호인 선임 내역 | 공판조서·선임서 |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을 함께 청구, 과실이 의심되면 국가배상 검토 |
보상결정 송달일 | 결정문 송달 기록 | 2년 안에 공소청에 지급청구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죄나 불기소로 사건이 끝난 뒤에도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서 작성과 기한 관리를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검토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공판 기록에서 구금 경위와 무죄 사유를 정리하는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변호사 이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보상청구는 얼마 만에 결정되나요?
A.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청구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4조). 결정에 불복하면 1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조).
Q. 벌금을 냈는데 재심이나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됐다면요?
A. 벌금·과료는 징수한 금액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보상합니다(5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청구 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의 한마디
무죄나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보상 절차를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피의자보상, 무죄재판서 게재는 각각 청구처와 기한이 다르고, 보상결정 뒤 지급청구까지 따로 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구금과 재판으로 잃은 것을 모두 메워 주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구금을 인정하는 절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증명서와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영업비밀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교통사고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이 부정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구속 후 무죄가 확정되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안 날부터 3년·확정 때부터 5년입니다.
· 구속 후 혐의없음 등 불기소·불송치면 3년 안에 지방공소청 심의회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며, 기소유예는 제외됩니다.
· 무죄 확정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이어서 실제 선임료 전액과는 다릅니다.
· 보상결정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따로 해야 하고, 무죄재판서 게재는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