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은 없었는데 강간미수로 고소? 유사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과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

삽입이 없어도 강간미수는 3년 이상 징역, 손가락 삽입은 유사강간, 접촉만이면 강제추행. 실행 착수·간음 고의·중지미수 자의성 판단 기준과 판례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삽입은 없었는데 강간미수로 고소? 유사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과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

핵심 요약

  •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강간이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를 뿐, 죄가 되는지를 가르지 않습니다. 강간미수의 법정형은 기수와 같은 3년 이상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 죄명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었으면 유사강간(2년 이상), 간음하려고 제압했으면 강간미수, 삽입 시도 없이 접촉에 그쳤으면 강제추행(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입니다. 어느 죄명이냐에 따라 벌금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통째로 바뀝니다.

  • 강간·유사강간의 실행 착수는 삽입 시도가 아니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입니다(대법원 2000도1253 판결, 2020도17796 판결). 2023년 전원합의체로 완화된 것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지 강간·유사강간이 아닙니다.

  •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 인기척·울음·발각 우려로 멈춘 것은 장애미수로 평가됩니다. 중단한 이유를 처음부터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조문

  • 세 죄명을 가르는 기준: 삽입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고의

  • 상황별 Q&A

  • 고소 이후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 다툴 점과 판례

  •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근거

내용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으면 2년 이상 유기징역. 2012년 12월 18일 신설, 2013년 6월 19일 시행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

형법 제300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를 처벌. 법정형은 기수와 같고, 감경은 법원 재량(제25조 제2항)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예비·음모

형법 제305조의3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는 3년 이하 징역(2020년 5월 19일 신설). 강제추행은 제외

아동·청소년 대상

아청법 제7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전건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

세 죄명을 가르는 기준: 삽입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고의

강간미수·유사강간·강제추행 세 죄명의 요건과 법정형 비교 인포그래픽

유사강간죄는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비교적 새 조문입니다. 그 전에는 성기 삽입이 아닌 침해, 예컨대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죄명과 형량의 공백이 있었고, 이를 메우려고 2년 이상 징역의 독립된 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은 구성요건에서 '넣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성기·항문 바깥을 만진 것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문제입니다.

실행의 착수는 어느 시점에 미수가 되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착수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로 봅니다(대법원 2000도1253 판결). 실제로 항거가 곤란해졌는지는 묻지 않고, 그런 정도의 유형력을 시작했는지를 봅니다. 유사강간죄의 착수도 같은 기준입니다(대법원 2020도17796 판결). 따라서 "삽입 시도 전에 멈췄다"는 말은 미수인지 기수인지에만 관계될 뿐, 착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서 강간·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갈립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 곤란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고, 강간과 유사강간은 여전히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강간미수나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추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는 어디까지 하려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같은 제압 행위라도 간음하려는 의사였으면 강간미수, 추행에 그치려는 의사였으면 강제추행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머릿속을 직접 보는 대신 옷을 벗기거나 지퍼를 내리려 한 행위, 범행 중 발언, 장소 이동, 피해자가 입은 상처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를 추단합니다. 미수의 종류도 셋으로 나뉩니다. 외부 사정으로 못 이룬 장애미수는 감경이 재량이고,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가 필수이며,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었던 불능미수는 감면이 재량입니다.

상황별 Q&A

Q. 술자리 뒤 상대를 소파에 눕히고 몸으로 누른 채 옷 위로 만지다가 상대가 도망쳤습니다. 저는 추행 정도만 인정하는데 강간미수로 송치됐습니다.

A.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미수를 유지했습니다. 직장 후배를 사무실로 데려가 불을 끄고 소파에 밀어 눕혀 몸으로 누른 뒤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며 지퍼를 내리려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추행 일부만 인정하고 강간 고의와 착수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소파에 눕혀 제압한 행위를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으로 보고 지퍼를 내리려 한 행위에서 간음 고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3도2837 판결).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옷을 벗기거나 하의에 손을 댄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제압이라고 평가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그런 정황이 없고 접촉이 옷 위 상반신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뀔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만 벌금형이 가능해집니다.

강간 실행의 착수 시점 — 폭행·협박 개시 기준과 고의 추단 정황(대법원 2000도1253)

Q. 마사지를 해 준다며 갑자기 손가락을 넣었다고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는데 유사강간이 되나요?

A. 됩니다. 무료 마사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노폐물을 빼야 한다며 갑자기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과,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에서 1심은 항거 곤란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다며 강제추행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기습적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유사강간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6도14099 판결 등).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이 유형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폭행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 즉 접촉 부위와 깊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Q. 간음하려다 상대가 울면서 사정하기에 그만두고 집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중지미수가 되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목적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가까워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더 나아가지 않고 차로 집까지 데려다준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고 데려다준 행동에서 자의로 중지한 점이 드러난다며 중지미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93도1851 판결). 반면 자던 아이가 깨어 울어서 도주했거나 남편이 곧 온다는 말에 달아난 경우(대법원 93도347 판결), 피해자가 수술 직후라 배가 아프다고 호소해 포기한 경우(대법원 92도917 판결)는 외부 사정에 의한 장애미수로 보았습니다. 같은 '애원'이라도 무엇에 마음이 움직여 멈췄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첫 조사에서 "무서워서 그만뒀다"고 진술하면 장애미수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고소 이후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 죄명은 수사 중에 바뀝니다. 고소장에는 강간미수로 적혔다가 송치 때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강제추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피해자 보충진술에서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면 유사강간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접촉 부위·방법·순서·중단 경위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그대로 죄명의 근거가 됩니다.

  • 전건송치. 성폭력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이어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길이 없어진 만큼 경찰과 검사 두 단계 모두에 변호인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 상처가 있으면 미수 감경이 사라집니다. 미수라도 그 과정에서 멍이나 찰과상 이상의 상해가 생기면 강간등치상(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강간을 시도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일시적 의식불명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치상죄 기수를 인정하고 미수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진단서가 붙은 사건은 상처의 발생 경위부터 다퉈야 합니다.

  • 피해자 연락 금지. 중단한 뒤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병합되고 2차 피해 야기가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 절차의 주의점은 형사공탁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죄 확정 시 부수처분. 강간미수·유사강간은 물론 강제추행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이수명령이 따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의료인 등은 유죄 확정으로 당연퇴직이나 면허 영향을 받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는 성범죄 피의자 회사 통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프로파일러 면담. 임의수사라 거부할 수 있고 결과의 증거능력도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할지는 거짓말탐지기 글을 읽고 변호인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툴 점과 판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 구분 판례 비교(대법원 93도1851·93도347·92도917)

첫째, 착수가 있었는가. 폭행·협박의 개시가 없으면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갔다가 상대가 중단을 요구하자 접촉을 멈췄고, 이후 숙박비 반환 문제로 언쟁 끝에 고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사전 합의와 중단 경위를 근거로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불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착수 부정은 혐의없음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둘째, 간음 고의가 있었는가. 범행 중 발언은 고의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식당에 침입해 여주인의 목을 조르며 "잡혀갈 각오하고 왔다"고 말한 사건에서 법원은 발언만으로 강간 고의를 인정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6095 판결). 손목만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항변은 피해자의 다발성 좌상과 발견 당시 옷 상태로 배척됐습니다(대법원 2015도3248 판결). 반대로 접촉이 상반신에 그치고 옷을 벗기려는 정황이 없다면 강제추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넣는 행위가 있었는가. 손가락 삽입은 DNA로 입증되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과도를 목에 대고 항문에 삽입하려 했다는 고소에서 삽입 여부와 협박 수단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바뀌고 사건 후 연락 태도가 달라진 점이 드러나 혐의없음 처분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후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넷째, 반항이 약했다는 주장은 혼자서는 힘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 곤란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경위, 관계, 체격 차이, 전후 정황을 함께 다퉈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가 깨어 있었다는 주장.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알고 간음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무죄가 아니라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손가락 삽입이면 준유사강간의 불능미수로 같은 구조입니다.

양형. 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양형기준상 강간 1유형(기본 2년 6월~5년)에 포함되면서 상·하한을 3분의 2로 줄여 적용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이므로 작량감경을 받으면 1년까지 내려가고,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어서 법원이 형법 제25조·제26조에 따라 재량으로 정하는데, 합의가 되면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합의가 없으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여럿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공탁이 '상당한 피해 회복'의 정의에서 빠졌고, 실제로 3천만 원을 공탁하고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여전히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고소된 죄명

출석요구서 죄명,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강간미수·유사강간·강제추행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

접촉의 부위·방법·순서

본인 기억을 시간순으로 기록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 옷을 벗기려 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 첫 진술이 죄명을 정함

중단한 이유

그 순간 무엇이 있었는지, 그 뒤 무엇을 했는지

상대의 말에 마음을 돌린 것인지, 인기척·발각 우려인지를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

상처·진단서 유무

고소장·수사관 문의

치상죄 상향 위험. 상처가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 경위 정리

전후 메시지·통화

만나기 전 대화, 직후 연락, 이후 태도

삭제하지 말고 보존. 사과 문자는 사실 인정 증거로 쓰이니 추가 연락은 중단

CCTV·결제·택시 기록

숙박업소·주점·복도 CCTV 보존기간 확인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조기에 보전 요청

피해자 접촉 여부

본인·지인의 연락 내역

직접 연락 전면 중단. 합의는 변호인 경유

강간미수·유사강간 고소 시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4가지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이 유형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벌금이 가능한 죄명과 실형이 원칙인 죄명 사이를 오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고소된 죄명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분리해 놓고, 착수를 다툴 사건인지,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중지미수를 주장할 사건인지, 아니면 죄명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첫 피의자신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죄명을 정하고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를 때 어떤 정황을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실을 먼저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미수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강간미수와 유사강간미수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이 기수와 같아 3년 이상, 2년 이상 징역이고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선입니다. 벌금은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죄명 다툼이 곧 형의 종류를 정하는 다툼입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2013년 6월 19일 이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이고, 실제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니, 합의를 추진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뜻이지 무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면제는 드물고 감경이 보통입니다. 다만 유사강간처럼 하한이 있는 죄에서 필요적 감경은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내려오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죄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로 행위했다면,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위험성이 있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의 상태와 본인의 인식을 분리해 다퉈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미수나 유사강간으로 조사받는 분들이 처음 하는 말은 대개 "끝까지 가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나 법은 끝까지 갔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왜 멈췄는지를 묻습니다.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이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를 가르고, 그 차이는 벌금과 징역,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이 질문들에 준비 없이 답하면 그 답이 사건의 틀이 됩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의 죄명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한 말과 피해자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는가였습니다. 메시지, CCTV, 옷 상태, 상처 사진이 어느 쪽 이야기를 뒷받침하는지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기억을 시간순으로 적고, 삭제한 것 없이 자료를 모아 변호인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지인에 대한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강간미수 사건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삽입 여부는 기수·미수를 가를 뿐, 강간미수도 3년 이상 징역이고 벌금형 없음
· 손가락·도구를 넣으면 유사강간(2년 이상), 접촉에 그치면 강제추행(벌금 가능)
· 착수는 폭행·협박 개시 시점, 강간·유사강간은 2023년 전합 이후에도 항거 곤란 기준 유지
·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발각 우려로 멈춘 것은 장애미수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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