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0년 5월 19일 신설).
단톡방·텔레그램에서 링크만 받았거나 남이 만든 채널에 참여만 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닙니다. 다만 재생해 봤다면 '시청'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지죄는 계속범이어서, 법 시행 전에 받은 파일도 시행 뒤까지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 이후 부분은 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목차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관련 법 조문(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 — 객체·행위·고의
단톡방 불법촬영물, 상황별 Q&A
신상등록·취업제한·압수 포렌식 등 현실 문제
다툴 점과 판례 — 다운로드·링크·채널 참여의 차이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됐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관련 법 조문(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구분 | 근거 | 내용 |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 14조 1항·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4호로 신설·시행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4항 | 허위영상물·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2024년 10월 16일 신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 아청법 11조 5항 |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42조 |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 |
취업제한 | 아청법 56조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10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명령하지 않을 수 있음 |
전건송치 | 성폭력처벌법 26조의2 |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더라도 검사에게 송치 |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기준은 딥페이크 합성물 소지·시청 처벌 기준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청법 11조 5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성인 불법촬영물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 — 객체·행위·고의
객체. 14조 4항의 대상은 '14조 1항·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어야 하고, 출연자가 합의하고 찍은 성인 영상이나 상업 음란물은 이 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다른 법률 문제는 별개).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위. 처벌되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대가를 주고 사는 구입, 기기에 내려받는 저장,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계속하는 소지, 그리고 재생해 보는 시청입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봅니다. 저장 없이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도 문언상 '시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입니다.
고의. 이 죄도 고의범이므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어야 합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그런 사정을 모른 채 열었다면 이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대화방 이름이나 게시 글에 '몰카', '유출'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톡방 불법촬영물, 상황별 Q&A
Q. 단톡방에 누가 올린 영상을 열어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A. 남이 만든 방에 있었을 뿐 내려받지 않았다면 '소지'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도5757). 하지만 영상을 재생했다면 '시청'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법촬영물인 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제목·설명·대화 내용·반복 재생 여부 같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텔레그램 자동저장 때문에 휴대폰에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A.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을 사용자가 지배 의사를 갖고 보관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재생 기록, 다른 폴더로 옮기거나 백업했는지, 파일이 남아 있던 기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존재를 알고도 오래 지우지 않았다면 계속 소지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Q. 2019년에 받아 둔 파일인데, 법이 생기기 전이니 괜찮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시행 전에 취득한 파일이라도 2020년 5월 19일 이후까지 보관했다면 그 이후 부분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도541).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상등록·취업제한·압수 포렌식 등 현실 문제
전건송치.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고 기대하기보다 검사 단계까지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뀐 절차는 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제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14조 4항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과 면제 신청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면제 글을 참고하세요.
취업제한. 아청법 56조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도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론 단계에서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포렌식. 휴대폰이나 PC를 임의제출·압수당하면 그 안의 다른 파일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를 특정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휴대폰 임의제출과 포렌식 대응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 다운로드·링크·채널 참여의 차이
링크만 받은 경우(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도6278). 대법원은 URL은 웹상의 위치 정보에 불과하고, 접근·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지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일 개수와 용량만 확인한 사안이었습니다.
채널에 참여만 한 경우(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5757). 남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나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고, 파일을 내려받거나 자기 채널로 옮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직접 개설한 채널에 게시하고 접속을 유지한 경우는 소지로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이었지만 소지의 법리는 14조 4항에도 그대로 참고됩니다.
시행 전 받은 파일(대법원 2026.4.30. 선고 2026도541). 촬영물 소지죄와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각 시행일부터 압수일까지 보관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 전 부분까지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 중 발견된 다른 파일(대법원 2025.6.12. 선고 2023도11395).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영장을 집행하다 발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범행 기간이 겹치고 유형이 비슷하면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성 판단은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의와 자동저장.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 자동저장 파일의 지배 여부는 개별 사건의 정황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대화방의 성격, 참여 경위, 재생 기록, 파일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됐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문제된 행위가 소지·저장·시청 중 무엇인지 | 출석요구 때 피의사실 요지 확인 | 행위별 성립 요건이 달라 사실관계 정리부터 |
적용 조문이 14조 4항인지 아청법 11조 5항인지 | 수사기관에 죄명·조문 확인 | 법정형이 크게 달라 대응 방향부터 결정 |
파일 경로(자동저장 폴더인지)·재생 기록 | 포렌식 참여, 선별 압수 범위 확인 | 수사 개시 후 임의 삭제하지 않고 기기 상태 보존 |
대화방 성격·참여 경위 | 대화방 이름·공지·퇴장 시점 확인 |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정황 정리 |
유죄 시 부수처분 | 신상등록·취업제한 요건 검토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교육 이수 등) 준비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이 소지·시청의 성립과 고의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에 맞춰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경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서 바로 나오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A. 퇴장 자체가 이미 있었던 시청이나 저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장 시점과 경위는 인식과 지배 의사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청물인지 성인 영상인지 모르고 받았다면요?
A.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영상 속 인물의 나이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등록은 안 되나요?
A. 14조 4항 위반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여부를 다투거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구하는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받았다", "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했는지, 링크만 받았는지, 남의 채널에 있었을 뿐인지, 그리고 불법촬영물인 줄 알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당황해서 파일이나 대화방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상태를 그대로 두고 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링크만 받았거나 남의 채널에 참여만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지만, 재생했다면 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시행 전 받은 파일도 시행 뒤까지 보관했다면 그 이후 부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검사에게 전건 송치되고 벌금형도 신상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일을 지우기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