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만들거나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

지인 얼굴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단톡방에서 받아 저장·시청했다면? 2024.10.16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제작·반포·소지·시청 처벌, 소지죄 계속범 판례(2026도541), 신상등록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만들거나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

핵심 요약

  • 2024년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만드는 것만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전처럼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같은 날부터 남이 만든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의2 제4항 신설).

  • 대법원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봅니다. 개정 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개정 후까지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그 기간은 처벌 대상입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허위영상물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각각 따로 처벌되나

  • 상황별 Q&A

  • 조사가 시작되면 실제로 겪는 일

  • 다툴 점과 판례

  •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제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4. 10. 16.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 삭제, 5년→7년 상향)

반포

같은 조 제2항

편집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작 때는 동의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포함

영리 반포

같은 조 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시청

같은 조 제4항(신설)

제1항·제2항의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같은 조 제5항

제1항~제3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소지·시청에는 적용 없음)

협박·강요

제14조의3

합성물로 협박 1년 이상,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미수

제15조

제14조의2·제14조의3 미수범 처벌

신상정보 등록

제42조 제1항

벌금형 제외 목록(제12조·제13조 등)에 제14조의2가 없음 → 벌금형도 등록 대상

2024년 10월 16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 전후 비교 - 딥페이크 제작 목적 요건 삭제, 7년 이하 상향, 저장·시청 3년 이하 신설

허위영상물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각각 따로 처벌되나

법이 말하는 허위영상물은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재료로 삼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입니다. 앱으로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붙인 것, 인공지능으로 영상 속 인물을 바꾼 것, 음성을 합성한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합성 수준이 조악해서 누가 봐도 가짜라는 점은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따로 처벌합니다. 제작은 만드는 행위 자체입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됩니다. 반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입니다. 소지·저장·시청은 남이 만든 것을 받아 두거나 보는 행위로, 개정으로 처음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본 사람이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됩니다.

세 가지 모두 고의범입니다. 그 파일이 실제 사람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미필적 고의). 반대로 합성물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파일을 받게 된 경위, 대화방의 성격, 파일명, 받은 뒤의 행동으로 고의를 폭넓게 추단하는 편입니다.

'소지'는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계속범으로 보아, 저장한 날 한 번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지우는 날까지 이어지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파일도 규정 시행 뒤까지 갖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 부분이 처벌됩니다(대법원 2026도541 판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행위별 처벌 - 제작·반포 7년 이하, 영리 반포 3년 이상,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상황별 Q&A

Q. 아는 사람 사진을 앱으로 합성해 봤을 뿐,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개정 전이라면 "퍼뜨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었지만, 2024년 10월 16일 이후의 제작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것도 제1항의 제작입니다. 다만 아직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은 반포죄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양형에서도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 단계에서 파일을 지우고 수사 전에 자수하는 것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선택입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누가 올린 파일을 자동 저장으로 받았습니다. 열어 보지도 않았는데요.

A.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파일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입니다. 대화방의 이름과 성격, 올린 사람의 설명, 파일명, 이전에 비슷한 파일이 오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알게 된 뒤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즉시 지우고 방을 나갔다면 소지의 고의를 부정할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알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그때부터 소지가 됩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도 기기 안에 남아 있는 한 소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알게 된 즉시 조치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 제작 경위, 배경 설정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아청법은 무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미성년 아이돌 합성 사진을 구입한 사건에서 합성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아청법 부분을 무죄로 본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실제로 겪는 일

  • 텔레그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로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로 1,438명이 검거되었고 그중 7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들어옵니다.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가 허용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제22조의3). 대화방 안의 "회원"이 경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운 파일도 돌아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면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과 대화 기록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급히 초기화하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은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벌금형 10년), 법원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만 면제됩니다.

  • 10대라면 학교 절차가 따로 갑니다. 검거 인원의 약 60%가 10대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다툴 점과 판례

고의. 파일이 실제 사람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썸네일이나 링크가 내용을 숨기고 있었는지, 대화방에 들어간 경위가 무엇인지,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된 즉시 나갔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대상이 실제 사람인지.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존 인물을 특정할 수 없는 완전한 창작물이라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합성물에서 아청법 적용 여부를 가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대법원 2024도17801 판결).

반포인지. 하급심은 합성물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뜨린 '반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지의 시기. 2024년 10월 16일 전에 모든 파일을 지웠다면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까지 보관했다면 그 이후 부분만 처벌됩니다(대법원 2026도541 판결). 삭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양형. 개정 뒤 1년 동안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만으로 처벌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였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초범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성범죄와 함께 처벌된 사건은 절반 이상이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자 61명의 합성물 2천여 개를 만들어 퍼뜨린 사건에서는 1심 징역 10년이 2심에서 9년으로 줄었는데,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였습니다. 조악한 합성 수준이 감경 요소로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소지죄는 계속범 - 개정 전 저장한 파일도 개정 후 보관 기간은 처벌, 대법원 2026도541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출석요구서의 죄명(제작·반포·소지)

항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그에 맞춰 정리

파일을 받은 경위

대화방 입장 경로, 초대한 사람, 파일명, 받은 시각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 삭제하지 말고 보존

알게 된 뒤의 행동

삭제·퇴장 시각, 신고 여부

즉시 조치한 기록은 고의 부정과 양형에 모두 유리

휴대폰 상태

초기화·기기 교체 여부

수사 연락 후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 그대로 두고 상담

합성 대상의 나이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아청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먼저 확인

피해자 연락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지

직접 접촉 금지. 사과·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딥페이크 조사 전 체크리스트 - 파일 받은 경위 정리, 삭제·퇴장 시각 기록, 휴대폰 초기화 금지,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하나가 제작, 반포, 소지 가운데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기기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고의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려 드립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디지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순서로 평가되는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압수수색과 포렌식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14조의2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또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경로는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하나요?

피하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벌금형을 등록에서 제외하는 범죄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허위영상물 조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벌금형이면 10년간 등록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수하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고, 양형기준에서도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긍정 요소입니다. 다만 자수는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이지 자수가 아니므로, 결심했다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지금 지우면 되나요?

지금 지우면 그 시점부터 소지 상태는 끝나지만, 이미 성립한 소지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삭제와 자수를 함께 검토하고, 이미 시작되었다면 기기를 그대로 둔 채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만들기만 했다", "받기만 했다"입니다. 2024년 개정 전이라면 그 말이 방어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입니다. 법이 바뀐 줄 모르고 파일을 그대로 둔 채 조사를 받으러 오는 분이 많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파일을 받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과, 알게 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은 공무원 사건에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마무리 요약
· 2024. 10. 16.부터 제작은 목적 불문 7년 이하, 소지·저장·시청은 3년 이하로 처벌
· 소지죄는 계속범이라 개정 전 받은 파일도 개정 후 보관분은 처벌(2026도541)
· 미성년자 합성물은 성착취물은 아니나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면 아청법 적용 가능(2024도17801)
· 벌금형도 신상등록, 합의해도 사건 종결 없음, 파일 경위·삭제 시점 기록이 핵심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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