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 성추행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기준, 고의 다투기, 벌금형도 신상등록되는 이유

지하철·버스에서 밀려 닿았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됐다면? 성폭력처벌법 11조 성립 기준, 고의 다투기(2023도13081), 벌금형 신상등록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지하철에서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 성추행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기준, 고의 다투기, 벌금형도 신상등록되는 이유

핵심 요약

  • 지하철·버스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이 죄에서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핵심은 접촉이 의도적이었는가입니다. 고의를 부인하면 검사가 간접사실로 고의를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가 "일부러 그런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 반대로 "한산했다", "피해자가 불쾌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인지는 혼잡도와 무관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요건이 아닙니다.

  •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전부 송치되므로 첫 조사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목차

  •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적용되는 조문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떻게 성립하나

  • 상황별 Q&A

  • 현장에서 붙잡힌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 다툴 점과 판례

  • 지하철에서 입건됐을 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근거

내용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상향된 현행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움켜쥐는 등 유형력이 뚜렷하면 지하철이라도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음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유죄 선고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실무상 40시간이 많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1조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벌금형도 포함되며 선고유예는 제외

전건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이어도 전부 검사에게 송치

현행범 체포·임의제출

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3조의2·제218조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 휴대폰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떻게 성립하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세 가지 요건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혼잡도 무관, 2009도5704), 사람을 추행(피해자 수치심 불요, 2015도7102), 추행의 고의(검사가 증명, 2023도13081)

제11조는 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② 사람을 추행하고 ③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요건에 없습니다. 몸이 닿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간에서는 폭행 없이도 추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징역 상한은 3년으로 낮고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높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실제로 사람이 빽빽이 들어차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장소 일반을 뜻하고, 행위 당시 실제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도5704 판결). 찜질방 수면실 사건에도 적용되었으므로 "한산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행은 일반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면 바로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5도7102 판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몰랐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고의가 실제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상대 의사에 반하는 접촉임을 인식하면 족하고 성적 동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연히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닿게 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고,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하면 검사가 간접사실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상황별 Q&A

Q.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앞사람에게 밀착돼 있었는데 내린 뒤 지하철경찰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처벌받나요?

A. 밀착 자체는 추행이 아니고, 문제는 밀착 상태에서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는지입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사복으로 잠복해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로 보이는 승객에게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증 영상에 의도적인 이동이나 손 위치 변화가 찍혀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사복 경찰이 입건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채증 영상에 의도적 이동 장면이 없는 점을 다퉈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다시 접촉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 인정 쪽으로 기웁니다.

Q.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손잡이를 놓쳐 앞에 선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았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A. 현장에서 바로 사과하고 거리를 둔 행동은 우연한 접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CCTV로 열차의 앞쏠림이 확인되고 반복·접근 동작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죄송하다"는 말은 그대로 기록되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부딪친 데 대한 사과였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열차 흔들림을 보여 주는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변호인을 통해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이어도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검사 단계까지 같은 논리로 의견서를 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정리 — 초범 벌금 200만~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2026.10.2 전건송치, 양형기준 기본 6월~1년
  • 체포와 조사. 피해자나 승객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사복 지하철경찰에게 적발되면 지하철경찰대 사무실이나 지구대로 가서 피의자신문을 받습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초범이고 주거가 분명하면 대개 당일 귀가하지만 이때의 진술이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불법촬영 확인 명목으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제출하면 기기 전체가 열리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고, 제출했다면 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범위를 제한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CCTV 보존. 접촉 자체가 안 찍혀도 열차 흔들림·이동 경로·손 위치는 확인됩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니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전건송치. 성폭력 사건은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전부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경찰·검사 두 단계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직장·자격. 벌금형이라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붙고, 공무원·교원은 징계 사유가 되며 1~3년 취업제한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와 조건은 성범죄 피의자 회사 통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 연락.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다툴 점과 판례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접촉을 가르는 간접사실 비교 — 열차 흔들림 방향, 직후 행동, 접촉 부위와 수단, 피해자 이동 후 따라감 여부

첫째, 고의의 증명 책임. 대법원은 부산도시철도에서 피고인이 옆자리 여성의 팔을 비볐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검사가 간접사실로 고의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인 측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피해자 진술 중 "의도적이었다"는 부분은 고의를 전제로 한 주관적 평가라서 그것만으로 고의 부인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고의를 가르는 간접사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요소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접촉 부위(엉덩이·가슴·허벅지인지, 팔·등인지), 접촉 수단(손바닥인지 손등·가방인지), 열차 움직임과 무관하게 접촉이 지속·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따라갔는지, 피할 공간이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는지, 특정 승객 쪽으로 이동한 장면이 있는지, 접촉 직후 손을 거두고 사과하거나 거리를 두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버스 2인석에서 옆 승객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문질렀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가 흔들려 닿을 수는 있어도 위아래로 문지르는 느낌은 설명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흔들림으로 설명되는 접촉과 설명되지 않는 접촉을 나누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혼잡도와 피해자 인식은 다툴 점이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는 혼잡도와 무관하고(대법원 2009도5704 판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2015도7102 판결). 오히려 한산한 열차였다면 우연히 닿았다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고의 쟁점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죄명. 밀착·스침 형태는 제11조로, 움켜쥐는 등 유형력이 뚜렷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을 포함하므로 지하철이라고 반드시 제11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기본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초범의 경미한 접촉은 벌금 200만~300만 원에 이수명령 40시간이 선고된 사례가 많고, 전부 자백하고 합의와 치료를 거쳐 선고유예를 받아 신상등록을 피한 사례,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항의에도 반복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제외되었으므로 공탁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철에서 입건됐을 때 체크리스트

지하철 추행 입건 직후 체크리스트 — 입건 죄명 확인, CCTV·채증 영상 보존 요청, 휴대폰 임의제출 신중,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입건된 죄명

체포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죄명(제11조인지 형법 제298조인지)

죄명에 따라 법정형·양형이 다르므로 변론 방향을 먼저 정함

접촉 경위

탑승 역·칸·위치, 열차 흔들림, 손·가방 위치, 접촉 직후 행동을 시간순 메모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적고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점검

CCTV·채증 영상

객차·승강장 CCTV, 지하철경찰 채증 영상의 존재와 보존 기간

사건 직후 변호인 통해 보존 요청, 열람·등사 신청

현장 발언

"죄송하다" 등 현장에서 한 말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조사에서 분명히 진술

휴대폰 제출 요구

임의제출 요구 여부, 제출 범위·동의서 내용

거부 가능. 제출 시 범위 특정·포렌식 참여권 행사

피해자 접촉

피해자 연락처를 알게 됐는지, 연락한 적 있는지

직접 연락 금지. 합의 의사는 변호인 경유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접촉 자체보다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입건 죄명과 적발 경위(피해자 신고인지, 사복 경찰 채증인지)를 확인하고, 열차 위치·흔들림·손 위치·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정황이 우연한 접촉을 뒷받침하는지 가려냅니다. CCTV와 채증 영상의 보존 요청,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판단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어, 채증 영상과 피해자 진술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고의의 근거로 삼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불기소나 가벼운 처분 쪽으로 기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서로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경찰이 물어보고서야 고소했습니다. 이것도 유효한가요?

A. 유효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수사관의 설명을 듣고서야 피해를 인식한 경우라면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와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야 하나요?

A. 임의수사라서 거부할 수 있고,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받을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의 성격과 거부했을 때의 영향은 거짓말탐지기·프로파일러 면담 글에 정리했습니다.

Q.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제11조는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공개·고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필요하므로 약식명령에 그냥 응할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결백을 증명하려고 휴대폰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제출 자체가 불리하지는 않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압수 범위는 혐의 관련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고, 탐색·복제 과정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입니다. 만원 열차에서 몸이 닿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어떤 접촉이 범죄인지는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의 느낌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법리를 현실의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 기록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채증 영상에서 피의자의 손과 몸이 열차의 움직임과 따로 움직였는지였습니다. 그다음이 접촉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연한 접촉으로 설명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기록만 봐도 구분됩니다. 입건되셨다면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그 시간대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버스 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지하철·버스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폭행·협박 없이 성립하고 3년/3천만 원
· 혼잡도와 피해자의 수치심은 다툴 점이 아니고, 접촉의 고의가 승부처
· 고의는 검사가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의 느낌만으로는 부족(2023도13081)
· 벌금형도 신상등록, 전건송치이므로 CCTV 보존과 첫 조사 준비가 핵심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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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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