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물건을 부수는 경우만이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성립합니다. 흠집 하나 없어도 주차된 차 앞뒤를 막아 17시간 동안 못 움직이게 한 행위가 유죄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3764 판결).
반대로 과실로 깬 것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민사 배상 문제일 뿐 형사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홧김에 던지거나 걷어찬 행위는 "부서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의가 인정됩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 소액 피해를 배상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예가 많아,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낙서·세척 가능한 오염은 효용 침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고, 차 문을 한 번 걷어찬 사건에서 수리 자료가 없어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목차
재물손괴에 적용되는 조문
손괴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상황별 Q&A
고소된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다툴 점과 판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재물손괴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아님 |
특수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로 들이받은 경우 적용 여부가 다퉈짐 |
미수 | 형법 제371조 | 재물손괴·특수손괴의 미수범 처벌 |
친족 간 특례 | 형법 제42장 |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제328조) 준용 규정이 없음. 가족·배우자 물건을 부숴도 그대로 처벌 대상 |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 재물손괴·특수손괴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됨. 배우자 집기 파손은 임시조치·가정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음 |
교통사고 과실 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운전 중 과실로 남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과실 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이 조문만 예외 |
손괴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제366조는 네 가지가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① 타인의 재물일 것, ②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③ 효용을 해쳤을 것, ④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곳은 ③과 ④입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본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일시적이더라도 효용 침해라고 봅니다. 주차된 차량 앞뒤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놓아 17시간 넘게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차에는 흠집 하나 없었지만 손괴죄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19도13764 판결). 잔금을 못 받은 설치업자가 자동문을 수동으로 바꿔 잠금 기능을 잃게 한 것도 손괴입니다(대법원 2016도9219 판결). 반대로 효용이 실제로 줄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로 바닥에 래커로 쓴 문구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지울 수 있다면 손괴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20455 판결).
고의는 "부수려고 작정했다"는 수준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의 뜻에 반해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93도2701 판결). 그래서 홧김에 휴대폰을 벽에 던지거나 차 문을 걷어찬 경우, 깨뜨릴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그러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한 행위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면 순수한 실수, 예컨대 식당에서 발을 헛디뎌 접시를 깬 경우는 형법에 과실손괴죄가 없어 처벌되지 않고 배상 책임만 남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남의 차를 긁은 것만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별도 처벌됩니다.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 단독 소유물을 부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 가전, 친구와 함께 산 물건, 배우자 명의 차량은 타인의 재물입니다. 절도·사기와 달리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없어서 가족 간이라도 고소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형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Q&A
Q. 주차 시비 중에 상대 차 문을 한 번 걷어찼습니다. 상대가 견적서 50만 원을 들고 고소했는데 저는 흠집을 낸 기억이 없습니다.
A. 걷어찬 사실과 그 흠집이 그 행위로 생겼다는 것은 별개로 증명돼야 합니다. 택시 문을 한 번 걷어찬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 전 차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걷어찬 강도가 불분명하며,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진에 흔적이 보이지 않고, 견적서만 있을 뿐 실제 수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에 행위 직후 문 상태가 어떻게 찍혔는지, ② 그 차의 기존 흠집 여부, ③ 실제 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 차량 문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린 사건(수리비 50만 원)이나 길을 안 비켜 준다며 문을 발로 차 흠집을 낸 사건처럼 손상이 행위와 연결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인과관계와 손상 정도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제 명의로 산 TV를 던져 깼습니다. 배우자가 신고했는데 제 물건인데도 처벌되나요?
A. 단독 소유가 분명한 물건이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함께 쓰려고 산 가전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소유로 평가될 수 있고,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괴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보다 임시조치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된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피해액 다툼. 피해자가 제시하는 견적서가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가 물건의 시가를 넘으면 시가가 상한이고, 전손이면 감가된 시가가 기준입니다. 차량은 서비스센터와 공업사 견적 차이, 기존 흠집 포함 여부, 가치 하락분 요구가 분쟁 지점이며 제3 견적이나 중고 시세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합의서. 손괴죄는 합의로 종결되지 않지만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와 감경의 핵심 사유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 일체 청구 포기, 배상금의 민사 손해 충당 문구를 넣어야 민사 청구가 따로 오는 것을 막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소액 사건은 검사 단계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일이 잦고, 조정이 성립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합되는 죄명. 손괴는 단독으로 고소되기보다 폭행, 업무방해, 주거침입과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면 쌍방폭행 쟁점이 따라오고, 술병이나 의자를 들었다면 특수폭행·특수손괴로 죄명이 무거워집니다.
보험과 전과. 고의로 낸 손해는 보험이 면책이라 본인이 배상해야 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 단계 불송치도 가능합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효용이 실제로 침해됐는가. 낙서·오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효용 침해 여부를 물건의 용도와 기능, 통행·안전에 미친 영향, 미관 훼손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지속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도20455 판결). 경계 분쟁 중 석축 돌 세 개에 래커로 화살표를 그린 사건에서 돌의 주된 기능에 영향이 없고 범위가 작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됐고(대법원 2022도8024 판결), 만취해 남의 차 문에 소변을 본 사건은 세척 가능한 오염이라 입건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건물 외벽 전체에 래커 낙서를 한 경우는 미관 훼손과 원상회복 곤란으로 손괴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07도2590 판결).
둘째, 그 손상이 내 행위로 생겼는가. 행위 전 상태 자료, 직후 사진, 실제 수리 내역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견적서는 손해액 주장일 뿐 손상 원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셋째, 고의가 있었는가. 고장 난 줄 알고 공중전화 코드를 뽑은 행위처럼 효용을 해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 고의가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던지고 찬 행위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평가되므로 다른 목적이 분명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넷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가. 차로 남의 차를 들이받으면 특수손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차량으로 타인 차 두 대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사람이 다칠 위치에 없었어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반면(대법원 2002도5783 판결), 소형차로 중형차를 저속으로 충격한 사건에서는 크기·속도·손상 정도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도3520 판결). 속도와 충격 방식이 기준입니다.
양형. 손괴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본)에서 재물손괴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4월에서 10월, 특수손괴는 6월에서 1년 2월입니다. 미필적 고의, 피해 경미,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손해액의 3분의 2 이상)은 특별감경인자이고, 비난할 동기와 반복 범행은 가중인자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징역형을 선택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 손괴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보복주차는 벌금 50만 원, 자동문 사건은 벌금 20만 원이었고, 주거침입과 방범창 손괴가 병합된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죄명이 손괴인지 특수손괴인지, 다른 죄가 붙었는지 | 출석요구서의 죄명, 담당 수사관 문의 | 물건을 들었는지, 몸싸움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짐 |
행위 전후 물건 상태 | 본인·목격자 사진, 블랙박스, 매장 CCTV, 출동 경찰 촬영 사진 | 기존 손상과 새 손상을 구분할 자료 확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즉시 보존 요청 |
피해액의 근거 | 견적서 발급처, 실제 수리 여부, 물건 시가·중고 시세 | 시가 초과분·기존 손상분은 제외하고 제3 견적으로 반박 |
소유 관계 | 구매 영수증, 명의, 공동 구매 여부 | 단독 소유물이면 불성립 주장. 공유물이면 타인 재물임을 전제로 대응 |
배상·합의 가능성 | 피해자 측 의사(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 경유) | 처벌불원·민형사 포기 조항이 든 합의서. 거부 시 공탁 검토 |
가정폭력 해당 여부 | 피해자가 배우자·동거 가족인지 | 임시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거주·접촉 계획을 미리 정리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손괴 사건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대신 폭행·업무방해·가정폭력 같은 다른 쟁점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행위와 손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어느 쪽에 있는지, 피해액 산정이 적정한지, 배상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인지 효용 침해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과 형사조정 참여,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손괴 사건을 처분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피해가 회복됐는지, 그리고 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배상과 사과가 먼저 이루어진 사건과 견적서를 두고 다투기만 한 사건은 처분이 달랐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리비를 다 물어줬는데도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배상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의 가장 큰 사유이고, 기소되더라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배상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수로 떨어뜨려 깬 물건인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 형법에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운전 중 사고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면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상 배상 문제만 남습니다. 다만 던지거나 걷어찬 행위는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평가되므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상대 차를 열쇠로 긁은 것과 주차하다 긁고 간 것은 뭐가 다른가요?
A. 열쇠로 긁은 것은 고의 손괴로 형법 제366조가 적용됩니다. 주차하다 실수로 긁은 것은 과실이어서 손괴죄가 아니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났을 때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로 범칙금이나 2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흠집이라도 고의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손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별것 아닌 일인데 형사사건이 됐다"는 당혹감과 "배상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가 함께 나옵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고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는 형사사건이 맞고, 배상은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을 바꾸는 가장 큰 자료입니다. 할 일은 둘입니다. 다툴 것이 있으면 자료로 다투고, 사실이 분명하면 빨리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둘을 섞어 애매하게 가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검사 시절 이런 사건의 기록을 볼 때 견적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한 것은 사건 직후의 사진과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였습니다. 홧김에 한 행동이라도 그 뒤의 수습 과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그날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치면 손괴, 세척 가능한 오염·경미한 낙서는 다툴 여지
· 과실 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 배상만, 던지고 찬 행위는 미필적 고의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배상해도 종결되지 않지만 처분을 바꾸는 가장 큰 변수
· 친족상도례 없음, 배우자 물건 파손은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가능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