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로 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노골적인 성 표현이 없어도 상대 나이와 관계, 메시지 방식을 종합해 유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년 9월 13일 판결, 10세 아동에게 연애 표현과 입술 사진 요구).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빠져 오프라인 대화도 포함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접근하는 위장수사는 법이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아청법 사건이라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이어도 전건송치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은 복구되고 양형에 불리합니다.
목차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조문과 개정 연혁
어떤 대화가 '그루밍'이 되나 — 구성요건 풀이
상황별 Q&A
입건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다툴 점과 판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조문과 개정 연혁
구분 | 근거 | 내용 |
|---|---|---|
성착취 목적 대화 |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② 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6세 미만 특례 |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같은 행위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 실무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의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는 해석이 통용됨 |
미수범 | 아청법 제15조의2 제3항 | 2025년 개정으로 신설. 제1항·제2항의 미수범 처벌(형은 감경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 | 제15조의2가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전건송치의 근거가 됨 |
위장수사 | 아청법 제25조의2~제25조의4 | 신분비공개수사(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3개월 이내), 신분위장수사(검사 신청·법원 허가, 1회 3개월·총 1년), 긴급 신분위장수사(48시간 내 허가) |
전건송치 | 아청법 제25조의11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제45조 | 벌금형 제외 단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에만 적용되므로 제15조의2는 벌금형도 등록.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
관련 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청법 제1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성적·정서적 학대가 사안에 따라 함께 적용됨 |
이 조문은 2021년 3월 23일 신설되어 같은 해 9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의 대화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대면 대화도 포함되고 미수범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대화가 '그루밍'이 되나 — 구성요건 풀이
법률 용어로 그루밍은 아청법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입니다. 성립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 ②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것, ③ 성적 착취 목적이 있을 것, ④ 제1호(지속·반복 대화) 또는 제2호(유인·권유)의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만남이나 신체 접촉, 사진 교환은 요건이 아닙니다. 대화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만남이나 촬영으로 이어지면 의제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따로 추가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두 번의 대화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몇 회부터 반복인지 숫자 기준은 없고, 기간과 횟수, 대화의 흐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2호는 성교·유사성교·신체 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이어서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합니다. 사진이나 영상통화 자세를 요구하는 한 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내심의 목적이므로 자백이 없는 한 대화 내용, 사진 요구, 만남이나 금품 제안, 상대 나이와 관계 같은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은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2024년 9월 13일 확정).
고의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포함합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는 없고,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앱의 연령 설정, 프로필, 대화 중 학교·학년·시험·방학 언급이 그 근거가 됩니다. 성적인 메시지 한 번이 성인에게 간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사안에 따라 제15조의2와 함께 적용되며 두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상황별 Q&A
Q. 랜덤채팅에서 몇 마디 나누다 상대가 중학생이라기에 바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고했다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A.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안 뒤에 성적인 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나이를 알기 전의 대화만 있고, 알게 된 뒤 바로 중단했다면 제15조의2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통화를 이어가던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했고 대화 전체와 통화 내역에서 연령을 알 만한 언급이 없었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은 전건송치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사가 최종 판단합니다. 대화 전체를 본인이 보존해 두어야 상대 측이 제출한 발췌 캡처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적인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쁘다", "사귀자" 정도였는데 그루밍이 되나요?
A. 노골적 표현이 없어도 상대 나이와 관계를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8세 남성이 게임에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20일 동안 45회에 걸쳐 연애 표현을 보내고 입술 사진을 요구한 사건에서 1심은 성행위 언급이 없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10세 아동에 대한 성인의 연애 표현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를 가진다며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상대 나이가 어릴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사진이나 만남 요구가 섞일수록 유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고등학생을 상대로 단기간에 그친 호감 표현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1심이 무죄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쟁점이 다툴 만한 것임을 보여 줍니다.
Q. 미성년자인 척하는 경찰관과 대화하다 만남 장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이었으니 죄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위장수사 자체는 아청법 제25조의2가 허용하므로 함정수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승인·허가·기간 같은 절차 위반과, 경찰이 먼저 성적 화제나 만남을 유도해 범의를 만들어 낸 경우(대법원 2006도2339 판결 기준)입니다. 둘째, 상대가 실제 아동이 아니어서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2025년 10월 미수범 조항 신설 전에는 유력했지만, 지금은 미수 또는 불능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상대를 미성년자로 믿을 구체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건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수사 개시 경로. 부모가 자녀 휴대폰에서 대화를 발견해 캡처를 들고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해외 플랫폼의 아동보호 신고가 국내로 이첩되거나, 경찰이 랜덤채팅·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로 위장한 계정으로 접근자를 인지하거나, 한 아동이 여러 성인과 대화한 사건에서 계정이 일괄 확인되어 피의자 10여 명이 한꺼번에 입건되기도 합니다. 2021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위장수사로 765건, 2,171명이 검거됐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출석 전후로 휴대폰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삭제한 메시지와 사진은 복구되고, 플랫폼 서버 로그와 접속 기록도 확보됩니다. 대화방 나가기, 계정 탈퇴, 초기화는 증거를 없애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히려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상대 측 발췌 캡처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장·신분 영향. 교원, 의료인, 보육·학원 종사자처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자는 유죄 시 취업제한명령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공무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는 성범죄 피의자 회사·학교 통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결렬되는 사례가 많고,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평가되므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절차. 경찰 조사 뒤 전건송치되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반복 기간이 길거나 사진 요구·만남·협박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절차는 없고, 피의자 의견서는 경찰과 검사 양 단계에 제출합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나이에 대한 인식. 앱 연령 설정이 성인으로 되어 있었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성인이라 밝혔으며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여러 대화를 섞어 구성한 캡처를 포렌식으로 실제 범위로 좁혀 나이 확인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에 학교·학년·방학이 언급됐다면 이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화의 성격과 횟수. 제1호는 지속·반복이 요건이므로 1회성 대화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성적 행위 요구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제2호가 되고, 16세 미만이면 제2항으로 목적 입증이 완화됩니다. 랜덤채팅에서 카카오톡으로 옮겨 상체 노출 사진을 한 번 요구한 사건에서 대화 내용·관계·나이 차·앱 성격·시점을 종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당시 제도상 경찰 불송치, 현재는 송치 후 검사 불기소로 끝납니다).
셋째, 성적 착취 목적. 목적은 대화 전체의 흐름으로 추단됩니다. 17세 피해자와 전화로 성적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 기종을 묻고 다음날 녹음 유포를 암시하며 영상통화 자세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 수집이 협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년 판결). 강제력이나 금전 대가가 없어도 목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넷째, 위장수사의 적법성.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3개월 기한,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어긴 수사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범의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경우는 공소기각 사유입니다(대법원 2005도1247 판결, 2006도2339 판결). 다만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적법합니다. 사인이 미성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헌터 사건은 함정수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과다한 금전 요구는 공갈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 2026년 11월 현재 제15조의2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본)은 성착취물·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만 다루고, 양형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회의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에 별도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나 권고형량은 확정 전입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접촉이 없었던 사건은 징역 4월에서 2년 사이의 집행유예가 많고,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의제강간·협박이 병합되거나 전과가 있으면 실형 비중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입건 죄명 | 출석요구서의 죄명(제15조의2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성착취물 제작·아동복지법이 함께 있는지) | 죄명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먼저 특정 |
대화 전체 기록 | 앱·메신저의 대화 전체, 날짜, 상대 프로필·연령 설정 화면 | 삭제·탈퇴 금지. 전체를 보존해 발췌 캡처와 대조 |
나이를 알게 된 시점 | 대화 중 학교·학년·방학 언급, 상대가 나이를 말한 메시지 | 알기 전과 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분리해 정리 |
누가 먼저 꺼냈는가 | 성적 화제·사진·만남 제안의 발신자 | 위장수사 사건이면 범의 유발 여부, 일반 사건이면 유인·권유 해당 여부의 핵심 자료 |
휴대폰 제출 범위 | 임의제출 요구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 제출 범위를 사건 관련 대화로 특정하고 참여권 행사 |
피해자 측 연락 | 부모·아동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 | 직접 연락 중단.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그루밍 사건은 대화 전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구성요건 불해당부터 실형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대화 기록 전체와 상대 나이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고의와 목적을 다툴 사건인지, 합의와 양형자료로 처분을 낮출 사건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 기록이 목적을 인정하게 만들고, 어떤 정황이 불기소로 기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먼저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A.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벌금형 제외 단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만 적용되므로, 제15조의2는 벌금형이라도 10년간 등록되고 7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면제할 수 있어 초범이고 대화 단계에 그친 사건에서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대화는 2021년 이전부터 있었고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전부 처벌되나요?
A. 제15조의2는 2021년 9월 24일 시행됐으므로 그 전의 대화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고, 시행 이후 부분만 떼어 지속·반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대화와 미수 처벌은 2025년 10월 개정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Q.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이라고 했는데 송치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전건송치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은 기록에 남아 검사 판단에 참고되지만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므로, 검사 단계에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상대 부모가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인가요?
A.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만, 합의가 없다고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결렬됐어도 초범이고 접촉이 없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탁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의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제외됐으므로, 공탁만으로 합의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만난 적도 없고 사진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5조의2는 대화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고, 만남과 사진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다툴 지점은 만남 여부가 아니라 상대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대화가 어느 쪽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그 흐름에서 성적 착취 목적을 읽어 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화 기록 전체가 있어야 소명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을 볼 때 먼저 확인한 것은 대화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시작했는지, 상대가 어리다는 신호가 언제 나왔는지, 그 뒤 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처분을 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순간적 호기심"이라는 말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채팅 어플로 만난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랜덤채팅에서 시작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아청법 제15조의2는 만남 없이 대화만으로 성립하고 미수도 처벌됨
· 지속·반복 대화(제1호)와 유인·권유(제2호)는 요건이 달라 한 번의 요구로도 입건될 수 있음
· 위장수사는 허용되며 절차 위반과 범의 유발만 다툴 수 있음
·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전건송치이므로 검사 단계까지 대비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