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과 교특법 치상을 가르는 기준, 합의·보험이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특가법 5조의11)인지 교특법 치상인지가 형을 가릅니다. 정상적 운전 곤란 판단 기준, 합의·보험이 공소를 못 막는 이유, 양형기준·면허 결격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과 교특법 치상을 가르는 기준, 합의·보험이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

핵심 요약

  •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죄가 셋으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성립하고, 여기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0.1%가 넘는 사건에서도 말투·걸음·사고 경위를 따져 위험운전 상태를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5519 판결 등).

  • 음주 사고는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와 구속·약식 여부를 바꾸는 사정입니다.

  • 전동킥보드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대법원 2022도13430 판결), 면허는 취소되어 2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세 가지 죄는 어떤 관계인가

  • 상황별 Q&A

  •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실제로 겪는 일

  • 다툴 점과 판례

  • 음주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2018. 12. 18. 개정)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 중과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4조 제1항

치상은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못 하고 종합보험 가입 시에도 공소를 못 하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0.08~0.2% 1~2년 또는 500만~1천만 원 / 0.03~0.08%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면허 결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면 취소 후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거나 사망사고면 5년

세 가지 죄는 어떤 관계인가

음주 사고 한 건에 세 가지 조항이 등장하는 이유는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는 도로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험운전치상과 교특법 치상은 다친 사람의 신체라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즉 두 죄가 모두 성립해 함께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도7143 판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은 흡수된다고 본 원심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과 교특법 치상은 둘 중 하나만 성립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특례 규정이므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면 교특법 위반죄는 그 안에 흡수되어 따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도9182 판결). 결국 사건의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과 음주운전죄,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 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과 음주운전죄가 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알코올 냄새·발음·보행 상태, 사고 전후의 행태, 사고 경위,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의 저하, 차량 조작의 적절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가11 결정). 그래서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사고 전 주행 영상, 측정에 순순히 응했는지, 사고 경위를 얼마나 정확히 진술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고의범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사는 없었던 경우가 전형이고,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 수만큼 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적용 차량은 '자동차등'이므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모두 포함되고,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판단해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3430 판결).

음주 사고의 세 가지 죄 관계 — 음주운전죄는 항상 성립, 위험운전치상(1~15년)과 교특법 치상 중 하나, 위험운전치상 성립 시 교특법 흡수(대법원 2008도7143·2008도9182)

상황별 Q&A

Q. 농도 0.12%로 앞차를 추돌했고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으로 송치한다는데, 농도가 0.1%를 넘으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A. 경찰 실무에서는 0.1% 안팎을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농도 0.114%에 전치 3주 추돌 사고였는데 정황진술보고서에 '횡설수설, 느린 걸음'이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측정에 순순히 응하고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한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하고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만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 판결). 대법원도 발음이 약간 부정확했지만 보행이 정상이고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주행이 없었으며 사고 경위를 정확히 진술한 사건에서 위험운전 상태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7도15519 판결). 다만 반대로 0.1% 아래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전 주행 영상, 현장 바디캠, 조사 당시 언행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판단 요소 — 언행·보행·혈색, 사고 전 주행 영상, 측정 순응과 진술 정확성, 사고 경위(헌재 2008헌가11)

Q. 피해자와 합의했고 종합보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험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나요?

A. 음주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특법은 치상 사고를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로 하고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막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여서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애초에 교특법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와 보험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량 범위를 한 단계 낮추는 특별감경인자이고, 종합보험 가입은 일반감경인자입니다. 경미한 상해에 합의까지 되면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대신 벌금 1,200만~3,0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공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 쪽은 음주 사고 보험 접수와 사고부담금 구상, 보험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를 참고하십시오.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실제로 겪는 일

  • 현장과 측정.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호흡측정과 함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여기에 적히는 발음·보행·혈색·태도가 나중에 위험운전 상태를 가르는 1차 자료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 구속 여부. 치상 사고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진행되지만, 사망·중상해·사고 후 도주·음주 재범·실형이 예상되는 고농도 사고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고 구속을 피한다는 보장은 없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전에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보험 접수와 형사합의의 구분. 보험사의 대인 접수는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민사 손해를 처리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별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의 요건과 한계는 합의를 거부할 때의 형사공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약식과 구공판.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상해에 초범이고 합의가 되면 벌금 약식으로 끝난 사례가 있고, 재범·중상·고농도는 정식 기소가 일반적입니다. 사망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정식 재판입니다.

  • 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거나 사망 사고면 5년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기간. 채혈을 했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 송치까지 1~3개월, 1심 선고까지 3~6개월이 보통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조사는 없어졌고, 검사는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종합보험이 음주 사고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 — 교특법 3조② 단서 8호 12대 중과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은 양형 특별감경인자, 위험운전치상 기본 10월~2년 6월·벌금 선택 1,200만~3,000만 원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 이 요건이 부정되면 특가법이 아니라 교특법 치상이 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지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농도 0.108%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12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언행이 또렷했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사상이 무죄가 되고 교특법과 음주운전만 유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항소심 사례). 농도 0.148%에 보고서에 '발음 부정확, 약간 비틀림, 홍조'가 기재된 사건에서도 그 기재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본 하급심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 보고서의 문구, 사고 전 주행 영상, 조사 당시 진술의 정확성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둘째, 상해가 증명되는가. 전치 2주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상해로 인정되지만, 저속 접촉으로 차체 손상이 거의 없고 X-ray 같은 객관적 검사 없이 한의원 통원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증명력이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 정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저속으로 스친 사고에서 피해자가 한의원 10일 통원 후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지만, 법원은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위험운전치상을 무죄로 하고 음주운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례). 블랙박스에 담긴 충격의 정도와 차량 수리 견적이 이 다툼의 핵심 자료입니다.

셋째, 양형기준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1유형)은 감경 6월~1년 6월(벌금 700만~1,500만 원),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5년입니다.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경미한 상해(치료 약 2주 이하이고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는 정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이고, 중상해·난폭운전·10년 내 동종 전과는 가중 쪽입니다. 집행유예는 긍정 사유가 부정 사유보다 두 개 이상 많을 때 권고되므로, 초범·경미 상해·합의가 갖춰지면 기본 영역 안에서도 벌금형 선택이 열립니다.

넷째, 재범 요건. 음주운전 벌금 이상 전력이 10년 안에 있으면 음주운전죄 자체가 가중처벌되고,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누범·동종 전과가 가중인자입니다. 전력이 있는 분은 위험운전치상 다툼과 별개로 음주운전죄 부분의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음주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정황진술보고서 기재 내용

조사 시 열람 요구, 변호인 기록 열람

발음·보행·태도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바디캠·CCTV로 반박 자료 확보

사고 전 주행 영상

블랙박스 원본 즉시 백업, 주변 CCTV 보존 요청

차선 이탈·급제동 없이 정상 주행이었다면 위험운전 상태 부정의 핵심 증거

상해의 객관성

충격 정도(블랙박스), 수리 견적, 진단서 발급 경위

저속 접촉인데 객관적 검사 없는 진단서면 상해 증명 다툼 검토

음주 전력

10년 내 벌금 이상 전력 여부

재범이면 가중 적용, 치료·교육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초기에 준비

피해 회복

보험 대인 접수 여부, 피해자 연락 창구

직접 연락은 변호인 통해, 거부 시 기소 후 공탁 검토

면허 처분

취소 통지서, 결격기간 확인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관리

음주 사고 직후 체크리스트 — 블랙박스 원본 백업, 정황진술보고서 기재 확인, 상해의 객관성, 피해 회복은 변호인 통해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음주 사고 사건에서 저는 먼저 수사 기록의 두 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거기에 적힌 발음·보행·태도의 기재가 실제 바디캠 영상과 맞는지, 사고 전 주행이 정상이었는지를 대조해 위험운전치상 적용이 타당한지부터 따집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회복 방법을 정리해, 약식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정식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 드립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음주 사고를 특가법으로 기소할지 교특법으로 기소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위험운전 인정을 뒷받침하고 어떤 기록이 반대로 작용하는지 압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지 않나요?

A.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도7143 판결). 반대로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특법 치상은 그 안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도9182 판결).

Q. 전치 2주면 상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전치 2주도 상해입니다. 양형기준에서 '경미한 상해'라는 감경인자가 될 뿐입니다. 다만 충격이 거의 없는 접촉인데 객관적 검사 없이 발급된 진단서라면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블랙박스와 수리 내역으로 충격 정도를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특가법인가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특가법 제5조의11의 '자동차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 유죄와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3430 판결).

Q.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농도를 다툴 수 있나요?

A. 사고 후 추가 음주는 2025년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이고, 운전 당시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됩니다. 그 계산 방법과 다툴 점은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유상배 변호사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 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합의했으니 괜찮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나 음주 사고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정하는 자료이고, 그보다 앞서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교특법이 적용되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갈림길은 사고 당일 작성되는 보고서 몇 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지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시절 기소를 결정하던 입장에서 보면, 위험운전치상이 부정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전 주행이 정상이었고, 측정에 순순히 응했으며,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확히 진술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나거나 측정을 미루면 다른 죄까지 붙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그 자리에서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일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죄 + 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특법 치상, 갈림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부
· 농도 수치만으로 특가법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보고서·주행 영상·진술의 정확성이 판단 자료
· 합의·종합보험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지만, 처벌불원·피해 회복은 양형 특별감경인자로 벌금형 선택의 길을 엶
· 면허는 취소·결격 2년, 전동킥보드도 같은 조항 적용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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