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민법 915조(친권자 징계권)가 삭제됐고, 아동복지법 5조 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학대할 목적이 없어도 아이의 건강·발달을 해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합니다. 실제 다툼은 행위의 정도·위험성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 여부에서 갈립니다.
신고 직후 현장 응급조치(격리·분리 72시간)와 법원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등 2개월 이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조건부 기소유예·아동보호사건 중에서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목차
아동학대 관련 법 조문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훈육과 학대의 경계 — 체벌·고함·방임은 어떻게 판단되나
상황별 Q&A — 체벌 몇 대, 아이와 분리되는 기간
아동학대 신고 뒤 부모가 겪는 현실 문제
판단 기준이 된 판례와 다툴 점
아동학대 신고 직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학대 관련 법 조문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구분 | 근거 | 내용 |
|---|---|---|
징계권 삭제 | 민법 915조 | 2021. 1. 26. 삭제 — 부모의 '징계할 권리' 조항이 없어짐 |
체벌 금지 | 아동복지법 5조 2항 |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됨 |
금지행위·처벌 | 아동복지법 17조 3·5·6호, 71조 1항 2호 |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4~7조 | 치사·중상해, 상습범(2분의 1 가중) 등 |
응급조치 | 아동학대처벌법 12조 | 제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 — 72시간(공휴일 포함 시 48시간 연장 가능) |
임시조치 | 아동학대처벌법 19조 |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등 — 2개월 이내 |
송치 | 아동학대처벌법 24조 |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검사 처분 | 아동학대처벌법 26·27·28조 |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처리, 법원 송치 |
보호처분 | 아동학대처벌법 36조 | 접근 제한, 친권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 1년 이내 |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29조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약식명령 포함)을 선고할 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10년 이내) |
훈육과 학대의 경계 — 체벌·고함·방임은 어떻게 판단되나
부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그랬다"입니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아동복지법 5조 2항이 체벌과 폭언을 직접 금지하면서, 훈육 목적은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아이의 건강·발달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고의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5도13488 등).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의도'보다 행위의 정도와 위험성으로 옮겨집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이의 신체건강·정상 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시기,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이의 반응, 나이와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반복성과 기간입니다. 도구를 썼는지, 멍 같은 흔적이 남았는지, 한 번이었는지 되풀이됐는지가 실제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고함·위협·모욕적 언사처럼 유형력 없이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가 신체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와 판단 요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응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임은 의식주·위생·의료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1세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두고 외출한 사건에서, 양육의 1차 책임은 친권자에게 있고 최소한의 생존 보호나 애정 표현만으로 그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도7625). 마지막으로 형법 20조 정당행위가 남지만, 징계권 삭제 이후 부모의 체벌을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범위는 매우 좁아졌습니다.
상황별 Q&A — 체벌 몇 대, 아이와 분리되는 기간
Q. 숙제 문제로 엉덩이를 몇 대 때렸는데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
A. 체벌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됐습니다. 다만 모든 체벌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구 사용 여부, 횟수, 상처 여부, 아이 나이, 반복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하급심에서는 숙제를 하지 않은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한 번 때린 사안에서 학대를 부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효자손으로 6세 자녀에게 멍이 들게 한 사안은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두 대는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아이와 떨어져 지내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A. 현장 응급조치에 따른 격리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이고, 공휴일이 끼면 48시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 법원 임시조치는 2개월 이내이며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조치 종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에는 아이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변경 신청과 보호처분 절차는 아동학대 임시조치·접근금지 항고와 보호처분 글을 참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 뒤 부모가 겪는 현실 문제
주거와 분리 — 임시조치로 집에서 나가야 하거나 100m 접근금지, 연락 금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친권 행사 제한·정지도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체벌 사실이 이혼·양육권 다툼의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가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직업 —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포함해 형이 선고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교사·학원·어린이집·의료 분야 종사자에게는 생계 문제가 됩니다. 조문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 — 학교·병원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조사합니다. 첫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은 경찰 출석요구와 피의자 조사 준비 글을 참고하세요.
판단 기준이 된 판례와 다툴 점
아래 대법원 판례 가운데 2024도6945, 2021도13926, 2022도1718은 교사 사건입니다. 가정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이 아니라, 법원이 학대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정도(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발달을 현저히 위험하게 하는, 신체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신체적 학대와 지도행위(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도 과정의 다소의 유형력만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구 체벌과 아동 진술(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훈육 목적이어도 허용되지 않고, 아이 진술은 표현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합 판단 요소(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6337) — 장소·동기·정도·아동의 반응·연령·반복 여부를 종합해 신체적 학대를 판단합니다.
부모 체벌 사례 — 12세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고 발로 차자 어머니가 대나무 매로 발과 등을 때린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기소유예 헌법소원 실전 안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다툴 점은 ① 행위의 구체적 정도(도구·부위·흔적), ② 단발성인지 반복인지, ③ 아이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④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직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조치 종류와 기간 | 응급조치 고지서·임시조치 결정서 | 기간 중 접촉 금지 엄수, 필요한 연락은 대리인 경유 |
문제 된 구체 행위 | 상처 사진·진단서, 당시 경위 메모 | 도구·횟수·부위를 사실대로 정리, 과장·축소 없이 |
아이 진술 경위 | 누가·언제·어떤 질문으로 들었는지 | 유도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지적 |
반복성 여부 | 신고 경위, 학교·병원 기록 | 평소 양육 자료(상담기록·학교생활)를 기간별로 정리 |
처분 방향 | 조건부 기소유예·아동보호사건·기소 | 부모교육·상담 이수, 원가정 보호 필요성 자료를 검사 단계에 제출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건 도중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처분과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아동학대처벌법 24조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일반적인 효력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효력 글을 참고하세요.
Q. 아동보호사건으로 가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형사처벌과 다른 절차이며,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데, 그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아이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아이를 직접 설득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진술이 나온 경위와 질문 방식을 확인해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부모는 억울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만이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 가정의 회복까지 함께 걸려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부모가 상담·교육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는지도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훈육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 사건에서 검사 단계 무혐의를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징계권 삭제 이후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훈육 목적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학대 여부는 도구·횟수·흔적·반복성·아이 나이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응급조치·임시조치 기간에는 결정서 내용대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검사 단계의 처리 방향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