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찍으려다 걸렸다면? 촬영 미수·즉시 삭제·휴대폰 임의제출의 기준

지하철·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은 버튼을 안 눌러도 미수, 지워도 기수. 실행의 착수 기준, 삭제·임의제출·포렌식, 벌금형 신상등록, 2026 전건송치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찍으려다 걸렸다면? 촬영 미수·즉시 삭제·휴대폰 임의제출의 기준

핵심 요약

  • 지하철·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특정인에게 렌즈를 맞춘 순간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749 판결). 반대로 누구를 찍을지 두리번거리며 찾기만 한 단계는 준비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도12415 판결).

  • 동영상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이 영상을 기억장치에 올리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없애지 못하고, 포렌식 복원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은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대법원 2019도17142 판결), 본인이 제출한 휴대폰에서 이전 영상이 발견되면 관련성이 넓게 인정되어 여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9596 판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목차

  •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 착수·기수·미수, 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 상황별 Q&A

  • 적발 직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 다툴 점과 판례

  • 적발 직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촬영에 이르지 못했어도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적용

예비·음모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에만 적용.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님

임의제출물 압수

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유자·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범행 중이거나 직후인 사람은 누구든 체포 가능. 다만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전건 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등록. 벌금형 제외 단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뿐이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벌금형도 10년 등록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금형 포함 유죄 시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 결정.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착수·기수·미수, 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불법촬영 처벌 4단계 — 대상 탐색은 준비행위로 처벌 없음, 특정인에게 카메라를 겨누면 실행의 착수로 미수, 셔터·녹화 시작은 기수, 바로 삭제해도 성립은 그대로 (대법원 2011도12415·2021도749·2010도10677)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일 것. 둘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셋째,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할 것. 이 가운데 첫째 요건, 즉 어떤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는 화장실 불법촬영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지하철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주 문제되는 셋째 요건, 곧 '촬영'의 시작과 끝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촬영'을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영상정보를 저장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는 촬영 대상을 특정해 렌즈로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대법원 2011도1241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눈으로, 또는 줌 기능으로 살펴보기만 하다가 포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준비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아 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켜진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넘겨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들어온 사건에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초점이 맞춰진 상태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미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도749 판결). 두 판결을 합치면 기준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찍을지 찾는 단계는 처벌되지 않지만, 특정인을 향해 카메라를 겨눈 단계부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미수가 됩니다.

기수 시점도 생각보다 이릅니다. 동영상 촬영은 카메라 앱이 영상을 주기억장치에 올리는 순간 '저장장치 입력'이 이루어지므로, 영구 저장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강제로 종료했더라도 기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사진은 셔터를 누른 순간, 동영상은 녹화가 시작된 순간이 기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둘 점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신설된 예비·음모 처벌 조항(제15조의2)은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지하철에서 촬영 앱을 켜 둔 상태로 돌아다닌 것만으로 "예비죄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수 여부입니다.

상황별 Q&A

Q.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를 켜고 앞사람 쪽으로 휴대폰을 내렸는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붙잡혔습니다. 찍힌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처벌되나요?

A. 저장된 사진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해 휴대폰을 내린 행위는 촬영 대상을 특정하고 렌즈를 맞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15조). 다만 화면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단순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면 착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화면 상태, 카메라 앱 실행 기록,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몇 초 찍었다가 겁이 나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으니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범죄 성립은 삭제와 무관합니다. 동영상은 녹화 시작 시점에 이미 기수이고(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삭제는 그 뒤의 행위일 뿐입니다. 둘째, 삭제한 파일은 저장장치의 비할당 영역에 남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만, 삭제 정황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양형에서는 '증거 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물을 유포하기 전에 스스로 삭제·폐기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피해 확산 방지 조치로 유리하게 참작되기도 하므로, 삭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지웠다'의 법적 평가 — 범죄 성립은 녹화 시작 시점에 기수라 변함 없음, 포렌식 복원 가능하고 증거 은폐 시도로 양형에 불리, 유포 전 자진 폐기는 양형기준 특별감경 인자

Q. 경찰이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A.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진행합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은 사후영장 없이도 적법하게 압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2019도17142 판결), 제출을 거부한 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그 자체가 구속 사유의 정황이 됩니다. 제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 범위입니다. 제출 동의서에 '이 사건 촬영물'로 범위를 적고,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하며, 압수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뒤에 설명할 여죄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제출 전이라면 임의제출 거부 가능 여부와 범위 특정, 포렌식 참여권, 별건·반환 문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적발 직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 가능 여부 — 거부하면 영장으로 진행, 현행범 체포 현장 제출은 사후영장 불요(2019도17142), 본인 제출 휴대폰의 이전 영상은 관련성 인정되기 쉬움(2016도9596), 제출 범위 특정·탐색 참여·압수목록 교부 요구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 지하철 불법촬영은 잠복 중인 경찰관이나 피해자·주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범행이 명백하다는 것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필요성이 없는 체포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11도3682 판결). 신분을 밝히고 도망갈 의사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 불필요한 체포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휴대폰 포렌식과 여죄. 피의자 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경찰과 함께 탐색하던 중 열 달 전 촬영한 같은 유형의 영상이 발견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참여권도 보장되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6도9596 판결). 반면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1년 전 다른 피해자의 영상이 나온 사건에서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며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본인이 제출한 경우일수록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셈이어서, 제출 범위를 특정하는 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결정서를 붙여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26조의2). 검사는 직접 소환조사 대신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한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해자를 모르는 경우의 합의. 스쳐 지나간 승객을 촬영한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는 조문상 '피고인'이 주체이므로 기소된 뒤에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반성 자료, 치료·교육 이수, 재범 방지 조치가 합의를 대신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2조·제45조). 취업제한명령도 벌금형에 병과될 수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록은 법무부와 경찰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어서 공개명령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되지는 않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착수가 있었는가. 대상을 찾는 단계와 특정인을 향해 카메라를 겨눈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대법원 2011도12415 판결, 대법원 2021도749 판결). 적발 당시 카메라 앱이 실행 중이었는지, 화면에 특정인이 들어와 있었는지, 휴대폰의 각도와 위치가 어땠는지를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부위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전신을 여러 장 촬영한 사건에서 전신 사진은 무죄, 각도를 바꿔 다리를 근접 촬영한 사진은 유죄로 갈린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것인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아래에서 올려 찍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가.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 탐색된 자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본인이 제출하고 함께 탐색한 경우라면 같은 유형의 이전 영상도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다는 점(대법원 2016도9596 판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포가 적법했는가.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체포는 위법하고, 그 체포에 이어진 절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3682 판결).

적발 직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촬영 단계(탐색·겨눔·촬영·저장)

적발 당시 화면 상태, 카메라 앱 실행 기록, 목격자 진술

추측으로 "찍었다"고 말하지 않기.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

휴대폰 임의제출 범위

제출 동의서의 범위 기재, 압수목록 교부 여부

'이 사건 촬영물'로 범위를 특정, 탐색 과정 참여

삭제·초기화 여부

삭제 시각과 방법

적발 후 추가 삭제·초기화 금지. 이미 삭제했다면 경위를 정리

체포 절차

체포 통지서, 체포 사유와 시각

신분 확인에 협조하고 도망 의사 없음을 명확히

피해자 특정 여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확보 여부

직접 접촉 금지. 합의·공탁은 변호인을 통해 단계별로

지하철 불법촬영 적발 직후 체크리스트 —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기, 추가 삭제·초기화 금지, 제출 범위를 '이 사건 촬영물'로 한정, 벌금형도 신상등록 10년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전건 송치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은 적발 순간의 몇 초가 사건 전체를 결정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적발 당시 휴대폰의 상태와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착수·기수·압수 절차 가운데 어디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구분합니다.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먼저 정리합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임의제출 휴대폰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여죄로 이어지고, 어떤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고 영상도 짧은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 자백, 짧은 촬영, 미유포, 교육 이수 의지 등이 갖춰진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단계 종결은 없고 검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런 사정을 자료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벌금형이 등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등 일부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10년간 등록되며, 다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돌려줬는데 포렌식이 끝난 건가요?

휴대폰 반환은 기기의 반환일 뿐 추출된 자료는 별도로 보관·분석됩니다. 반환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났다거나 자료가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압수목록과 추출 범위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촬영 앱을 켜 둔 채 걸어 다닌 것도 예비죄로 처벌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향해 카메라를 겨눈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미수 여부만 문제됩니다. 다만 앱 실행 기록은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적발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황한 나머지 "찍었다"고 추측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을 지키려다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착수·기수를 다툴 여지를 스스로 없애고, 뒤의 것은 구속 사유를 만들어 줍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의 기록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건과 구공판으로 가는 사건을 가르는 것은 영상의 길이보다 적발 이후의 태도와 절차 대응이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이후 정상관계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대상을 찾기만 한 단계는 불처벌, 특정인에게 카메라를 겨눈 단계부터 미수(2011도12415·2021도749)
· 동영상은 녹화 시작 시점에 기수, 삭제해도 범죄 성립은 그대로이고 복원·양형에 불리(2010도10677)
· 현행범 현장 임의제출은 사후영장 불요, 본인 제출 휴대폰은 이전 영상도 관련성 인정되기 쉬움(2019도17142·2016도9596)
· 벌금형도 신상등록 10년, 2026. 10. 2.부터 전건 송치 — 경찰 조사 단계 대응이 핵심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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