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한 뒤 "기억이 없다"는 고소가 들어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쟁점은 상대가 기억을 못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각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기억만 끊긴 블랙아웃과 의식 자체를 잃은 패싱아웃을 구별하라고 합니다(대법원 2018도9781 판결).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해서도, 걷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멀쩡했더라도, 내가 상대를 심신상실 상태로 알고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가 됩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의 상태와 나의 인식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진술보다 CCTV·결제 기록·택시 호출·메신저 같은 객관 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종결하지 못하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첫 조사 전에 시계열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구조 — '폭행' 대신 '상태 이용'
상황별 Q&A
고소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다툴 점과 판례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유사간음·추행하면 강간(3년 이상 징역)·유사강간(2년 이상 징역)·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예에 따라 처벌 |
미수 | 형법 제300조·제27조 | 미수범 처벌.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어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형 감경·면제 가능) |
친족·장애인 가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제6조 제4항 | 4촌 이내 친족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벌금 없이 징역형만 규정 |
전건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2026. 10. 2.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이어도 검사에게 송치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 유죄 확정 시 자동 등록.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법원이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 가능 |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구조 — '폭행' 대신 '상태 이용'
강간·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를 꺾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는 대신, 상대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① 행위 당시 상대가 그런 상태였는가(객관적 요건), ②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할 의사였는가(고의), ③ 간음·유사간음·추행이 있었는가(행위). 술자리 사건에서는 ③은 대개 다투지 않고, ①과 ②에서 승부가 납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봅니다(대법원 2009도2001 판결, 2018도9781 판결). 술이나 약물로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는 물론, 의식이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면 해당합니다.
여기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이 나옵니다. 블랙아웃은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 막혀 그 시간대의 기억만 없는 상태로, 당시 인지나 의식에 장애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진정작용으로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심신상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상대의 언동,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난 경위, 장소와 방식, 상대의 연령,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뒤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리가 양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블랙아웃이나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비틀거리지 않았다거나 이름을 말했다는 단편적 모습만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고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상대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결과 발생은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다며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는 실제로 멀쩡했다"는 주장은 그래서 절반만 방어가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나는 상대가 멀쩡하다고 보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황별 Q&A
Q.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습니다. 상대는 제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고 체크인도 같이 했는데, 다음 날 "기억이 없다"며 고소했습니다.
A.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대화한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43 판결). 스스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고 상세한 신상을 진술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합514 판결). 다만 이것은 "걸었다"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시각에 목적을 가진 행동과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모텔 입구·엘리베이터·편의점 CCTV와 결제·호출 기록을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Q. 상대가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마셨고, 집에 데려다주다가 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는 침대에 누운 뒤부터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A. 비슷한 구조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했고 CCTV에서 혼자 걷지 못해 비틀거렸으며, 침대에 누운 시점 이후 기억이 없는 사안에서 법원은 정상적인 판단·조절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228 판결). 누운 뒤 잠들었다면 블랙아웃이 아니라 패싱아웃에 가깝습니다. 같은 밤이라도 짐을 챙기던 시각과 잠든 뒤는 다르게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15 판결). 관계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에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Q. 저도 많이 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블랙아웃이었다"고 하면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상대가 멀쩡해 보였다"는 진술과 모순되기 쉽고,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됩니다(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본인의 음주도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사실대로 정리하고, 빈 부분은 기록으로 채우는 쪽이 안전합니다.
고소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경찰 조사와 전건송치. 피의자 조사에서 만남의 경위부터 다음 날 연락까지 시계열을 묻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아도 결정서를 붙여 검사에게 보내므로,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직접 소환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두며, 여기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경찰과 검사 양쪽에 냅니다.
증거의 무게. 성관계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투지 않으므로 DNA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모텔·엘리베이터·술집 CCTV의 걸음걸이와 부축 여부, 누가 결제하고 택시를 불렀는지, 만나기 전과 직후의 메신저 내용입니다. CCTV는 대개 7~30일이면 지워지므로 변호인을 통해 보전을 요청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전후 대화 확인을 위해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제출 범위를 본 사건 기간으로 특정하고, 대화를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복원되고 증거 은폐 시도로 평가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문제. 사과나 해명 메시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기록에 남고, 반복 연락은 2차 피해 야기로 양형 가중·집행유예 부정 사유가 됩니다. 금전 요구가 와도 변호인과 상의하기 전에 송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요청. 임의수사라 거부할 수 있고 결과는 증거능력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짓말탐지기·프로파일러 면담을 거부하면 불리한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우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도 어렵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상대의 상태를 시각별로 쪼개 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의 판단 요소는 음주량·속도·경과 시간·평소 주량·CCTV상 언동·관계와 경위·장소·연령·피고인 진술의 합리성·사후 반응입니다. 술자리 종료부터 관계 시점까지 상대가 한 목적적 행동(결제, 호출, 대화, 메시지 작성)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가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2023년에도 같은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3도2481 판결).
둘째, 나의 인식을 따로 증명합니다. 불능미수 법리 때문에 상대가 실제로 멀쩡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상대를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근거, 즉 상대가 먼저 제안하거나 응답한 메시지, 관계 전후의 자연스러운 대화, 상대의 결제·이동 행동을 내가 지켜본 사실을 정리합니다.
셋째, 동의의 시점을 특정합니다. 같이 모텔에 갔다는 사실은 그 시점의 동의일 뿐, 관계 시점의 동의가 아닙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시작된 순간의 상태를 봅니다. 상대가 잠든 뒤라면 그 전의 호의적 행동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면 법원은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바뀐 부분, 사건 직후 반응과 고소 시점의 간격, 고소 전 금전 요구 같은 사정은 신빙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를 공격하는 방식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면 2차 피해로 평가됩니다.
이런 기록은 곧 사라지므로 CCTV 보존기간과 택시·결제 기록 요청, 증거보전 신청 방법을 미리 챙기십시오.
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관계 시점 상대의 상태 | 모텔·엘리베이터·편의점·술집 CCTV, 목격자 | 보존기간 전 변호인 통해 보전 요청, 분 단위 시계열 작성 |
목적적 행동의 기록 | 카드결제, 택시 호출·배달 앱, 메신저 발신 시각 | 누가 결제·호출·작성했는지 캡처 보존, 삭제 금지 |
나의 인식 근거 | 만나기 전 대화, 관계 전후 메시지, 다음 날 연락 | 상대가 멀쩡하다고 본 이유를 자료로 연결 |
음주량·시간 | 영수증, 주문 내역, 술자리 동석자 | 평소 주량과 비교해 설명 가능하게 정리 |
고소인과의 접촉 | 고소 이후 연락 여부 | 직접 연락·송금 중단, 변호인 경유로만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말한 시계열이 끝까지 사건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단계에서 만남의 경위부터 다음 날 연락까지를 함께 재구성하고, CCTV와 결제·호출 기록 중 무엇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직접 동행하고, 변호인의견서는 상대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해 판례 기준에 맞춰 작성합니다. 송치 뒤 검사 단계와 재판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을 기소하는 쪽에서 보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유죄의 근거로 쓰고 어떤 진술을 모순으로 잡는지 압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기억을 못 한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블랙아웃이나 심신상실을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시각의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있었는지를 다른 자료로 판단합니다. 다만 반대로 기억이 없으니 동의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종결되지 않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도 자체 종결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 사유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로 작동하는 양형 자료입니다.
Q.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A.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 징역이고 양형기준은 강간 1유형(기본 2년 6월~5년)을 적용합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2유형(기본 6월~2년)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마신 술은 별도의 가중 사유가 아니며, 약물 등으로 상대를 그 상태로 만든 경우에만 가중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다음 날 말이 바뀌었다"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밤의 분위기가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순간에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았는지입니다. 이 둘을 증명하는 자료는 대부분 사건 뒤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고소장을 받고 나서 감정적으로 해명 문자를 보내는 동안 CCTV가 지워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의 작은 모순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와 "상대는 멀쩡했다"를 같은 조서에서 말하는 순간 방어가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정직하게 나누고, 나머지를 기록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단단한 방어입니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채팅으로 만난 상대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헌팅포차에서 만난 상대와의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쟁점은 상대의 기억이 아니라 관계 시점의 판단·대응능력(블랙아웃 vs 패싱아웃)
· 상대의 상태와 나의 인식은 따로 증명해야 함(불능미수 법리)
· CCTV·결제·호출·메신저 기록이 진술보다 무겁고, 며칠 안에 사라짐
· 고소인 직접 연락 금지, 합의해도 종결 안 됨, 2026. 10. 2.부터 전건송치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