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면허 다시 따려면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조건부 면허의 대상·기간·비용과 위반 시 무면허 처벌

음주운전 2회 재범자의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정리합니다. 대상 요건과 5년 기준, 결격기간과 같은 부착기간, 장치 비용과 검사, 장치 없는 차 운전 시 무면허 처벌과 대리측정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면허 다시 따려면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조건부 면허의 대상·기간·비용과 위반 시 무면허 처벌

핵심 요약

  • 5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술타기 포함)을 두 번 이상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4년 10월 25일 시행).

  • 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결격 2년이면 부착도 2년이어서 실제로는 4년 동안 제약을 받는 셈입니다.

  • 장치 비용 200만~300만 원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6개월마다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조건부 면허는 2026년 10월 말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같은 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가 취소되고, 장치를 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주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가족 차·회사 차·렌터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차

  • 조건부 운전면허에 적용되는 조문

  • 조건부 면허는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붙나

  • 상황별 Q&A

  • 장치를 달고 나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 다툴 점과 관련 판례·결정

  • 면허 재취득 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조건부 운전면허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근거

내용

조건부 면허 대상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 가능

부착 기간

제80조의2 제2항, 제82조 제2항 제10호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정하고, 부착기간 중에는 일반면허를 받을 수 없음

설치·등록 의무

제50조의3 제1항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운전 가능. 등록 없이 운전하면 면허 취소(제93조 제1항 제21호)

장치 없는 차 운전

제50조의3 제3항, 제152조 제1호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무면허운전과 같은 형) + 면허 취소

장치 해체·조작

제50조의3 제4항, 제148조의3 제1항, 제2항

누구든지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대리 측정

제50조의3 제5항, 제148조의3 제3항

누구든지 면허자를 대신해 숨을 불어 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불어 준 사람이 처벌 대상)

기록 제출·검사

제50조의3 제6항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정기검사.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 2회 이상 취소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사고 후 미조치 5년

음주 재범 형사처벌

제148조의2 제1항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범 시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0.03~0.2% 1~5년 또는 500만~2천만 원, 측정거부 재범 1~6년 또는 500만~3천만 원

조건부 면허는 누구에게, 어떤 구조로 붙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요건 3단계 — 5년 내 두 번 위반, 두 번째로 면허 취소, 결격기간 후 장치 단 차만 운전

이 제도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행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차를 타느냐"가 아니라 "내 면허가 어떤 면허냐"로 판단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만 운전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어기는 순간 형사처벌(제152조 제1호의2)과 필요적 면허 취소(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가 함께 따라옵니다. 취소가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정을 봐줄 여지가 조문상 없습니다.

대상자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두 번의 위반이 모두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거부), 제5항(술타기 등 측정방해) 중 하나일 것, ② 두 번째 위반이 첫 번째 위반일부터 5년 이내일 것, ③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것입니다. 기준일은 적발일이나 판결일이 아니라 위반일이고, 두 번째가 정지 처분에 그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타기 금지 조항은 2025년 6월 4일에 시행됐으므로 그 전의 행위는 측정방해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는 기간 기준이 세 가지 있어서 자주 혼동됩니다. 형사 가중은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범(제148조의2), 면허 결격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제82조 제2항 제6호), 방지장치는 위반일부터 5년 이내 재위반(제80조의2)입니다. 10년 안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지만 첫 위반일부터 5년이 넘었다면 형사처벌은 가중되고 결격은 2년이지만 조건부 면허 대상은 아닙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경찰청이 든 예시로, 2026년 1월 1일 적발·취소되면 결격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착기간이 끝나면 일반면허로 자동 전환되고, 그 사이에 조기 해제 절차는 없습니다.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에 최소 결격기간 2년을 더하면 2026년 10월 24일이 되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첫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치의 작동 원리는 시동 전 호흡측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안면인식 카메라가 측정하는 사람을 확인해 사진을 저장합니다. 주행 중에도 불시에 재측정을 요구하지만 재측정 실패가 주행 중 시동 차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은 6개월마다 경찰에 제출됩니다.

상황별 Q&A

Q. 2023년에 한 번, 2026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취소됐습니다. 첫 번째가 법 시행 전인데도 대상인가요?

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80조의2는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위반이 시행 전이어도 두 번째 위반과 취소가 시행 후이고 5년 요건을 채우면 조건부 면허 대상으로 봅니다. 시행 전에 이미 취소돼 결격기간을 보내던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 경과조치 해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들고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본인의 결격기간 만료일과 조건부 면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건부 면허를 받으면 장치가 없는 아내 차나 회사 차는 운전할 수 없나요?

A. 운전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차가 아니라 면허에 붙은 것이어서, 장치가 설치·등록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제152조 제1호의2로 무면허운전과 같은 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렌터카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은 렌터카 업체에 고객의 면허 종류를 확인해 조건부 면허자에게 장치 없는 차를 빌려주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용 차량은 사업자가 장치를 설치·등록하면 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공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침에 술이 덜 깬 것 같아 동생에게 대신 불어 달라고 하면 누가 처벌되나요?

A. 둘 다 위험합니다. 대신 숨을 불어 준 동생은 제50조의3 제5항 위반으로 제148조의3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는 방조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이고 동생이 술을 마셨는지와 무관합니다. 부탁한 본인은 교사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했다면 제148조의2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치에는 측정값·시동 시각·카메라 사진이 남고 그 기록이 경찰에 제출되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지는 위드마크 공식과 숙취운전 글의 기준으로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치를 달고 나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방지장치 부착 기간 2~5년, 구입·설치 200만~300만 원, 렌털 월 10만 원, 6개월마다 기록 제출·검사 정리표
  • 비용. 장치 구입·설치비는 200만~300만 원이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유지·검사까지 더하면 40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도로교통공단이 월 10만 원 안팎의 렌털 방식을 공고했습니다. 국가 보조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인증 제품은 드레가·디에이텍·비츠코리아·센텍코리아 네 회사의 각 한 제품입니다.

  • 검사소. 정기검사와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 강서·부산·충남 예산·강원 원주·전남 나주의 다섯 곳으로 시작했습니다. 경기와 제주에는 시설이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6개월마다 운행기록과 사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재취득 교육. 결격기간이 끝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5년 내 음주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이며 온라인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방지장치 교육 1시간이 추가되고, 시험에 합격한 뒤 장치를 설치·등록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생계형 감경과의 관계.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낮추는 생계형 이의신청은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자는 정의상 5년 내 2회 위반자이므로 감경을 받아 결격 자체를 피하는 길은 사실상 없고, 결격기간을 채우고 조건부 면허로 가는 길만 남습니다.

  • 보험. 장치 부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이력은 보험료 할증과 인수 거절로 이어지고, 조건부 면허 중 음주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까지 사고부담금을 전액 구상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11106 판결은 이 부담금을 다른 보험사와 상계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형사·행정 병행. 조건부 면허 위반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따로 진행됩니다. 취소 처분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낼 수 있지만, 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는 필요적 취소여서 구제 폭이 좁습니다.

다툴 점과 관련 판례·결정

조건부 면허 위반 처벌 비교 — 장치 없는 차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 장치 해체·조작 3년 이하 징역, 대리측정 1년 이하 징역

첫째, 이 제도에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첫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제152조 제1호의2나 제148조의3 위반으로 선고된 공개 판결은 2026년 11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은 조문 해석과 기존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기준을 준용해 다루게 됩니다. 장치 없는 차 운전은 무면허운전과 법정형이 같으므로, 초범이고 단순 이동이면 벌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음주를 동반하거나 반복되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둘째, 대상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이 정지 처분에 그친 경우, 두 위반 사이가 위반일 기준으로 5년을 넘는 경우, 한 번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인 경우, 2025년 6월 4일 전의 술타기를 측정방해로 집계한 경우는 조문상 대상이 아닙니다. 결격기간 기산일을 취소일로 할지 위반일로 할지(무면허가 겹치면 위반일 기산)에 따라 부착기간의 시작과 끝도 달라지므로 처분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윤창호법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일률 가중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고 이후 형사 가중은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재범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지장치의 5년은 이와 별개의 행정 기준입니다. 형사 가중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이 조건부 면허 대상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장치 고장과 해체의 구분입니다. 제50조의3 제4항은 점검·정비, 폐차, 부착기간 경과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장치가 오작동해 정비업체에서 손을 댄 경우라면 정비 기록이 있어야 해체·조작(3년 이하 징역)으로 의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리측정은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해체·조작보다 가볍지만, 일부 자료에는 두 조항의 수치가 섞여 소개돼 있으므로 조문 번호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다섯째, 2027년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개정법(2027년 4월 14일 시행)은 두 번째 위반 당시 무면허나 국제면허 위반을 함께 범한 사람을 대상에 추가했고, 2027년 6월 3일부터는 술 취한 사람인 줄 알면서 차를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조장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시행됩니다. 지금 결격기간 중인 분은 재취득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 전 체크리스트

면허 재취득 전 체크리스트 — 두 위반 날짜 확인, 결격 만료일 확정, 교육 예약, 운전할 차 정리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두 위반의 위반일 간격(5년), 두 번째가 취소인지, 위반 조항(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처분서로 날짜를 확정하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해당 여부 문의

결격기간 만료일

처분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조회

기산일(취소일·위반일) 오류가 있으면 정정 요청

교육 이수

특별교통안전교육 16·48시간(오프라인), 방지장치 교육 1시간

지역 교육장이 적으므로 만료일 전에 예약

장치·비용 계획

인증 4개사 제품, 구입 200만~300만 원 또는 렌털 월 10만 원 안팎

가까운 검사소(5곳) 위치를 보고 구입·렌털 결정

운전할 차량

본인 차 외에 운전할 차가 있는지

장치 없는 가족 차·회사 차·렌터카는 운전 불가. 업무상 필요하면 차량별 설치 여부 정리

등록·기록 제출 일정

시·도경찰청 등록, 6개월마다 기록 제출·정기검사

일정을 달력에 넣고 누락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임을 기억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음주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이제는 그 뒤에 조건부 면허라는 세 번째 단계가 붙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두 위반의 날짜와 처분 내용을 놓고 형사 가중(10년)·결격(횟수)·방지장치(5년)의 세 기준에 각각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보고, 지금 단계에서 다툴 것과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을 구분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음주 재범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구공판으로 가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벌금 선에서 정리되는지, 처분서의 날짜 하나가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재취득까지의 일정과 비용을 포함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 2년이 끝나면 바로 일반면허를 딸 수 있지 않나요?

A. 5년 내 2회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아닙니다. 제8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은 일반면허를 받을 수 없고 조건부 면허만 가능합니다. 결격 2년에 부착 2년을 더해 4년 동안 제약이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Q. 조건부 면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48조의2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은 새로 산정되며, 장치가 없는 차로 운전했다면 제152조 제1호의2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측정거부와 무면허가 겹친 재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는 만큼, 조건부 면허 중 재범은 구속 위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장치가 음주 상태 시동 시도를 기록하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A. 시동이 차단된 기록 자체는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록은 6개월마다 경찰에 제출되고, 반복되면 불리하게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3% 미만으로 시동을 건 뒤 추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장치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이 됩니다.

Q. 오토바이는 탈 수 있나요?

A. 제80조의2의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므로 장치가 없는 이륜차 운전도 금지로 읽힙니다. 다만 이륜차용 장치의 인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문의한 뒤 운전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이 제도의 대상 위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 재범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벌금이 얼마인지,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이후에는 그 다음 질문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면허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격 2년이 끝나도 장치를 단 차만 2년을 더 운전해야 하고, 그 비용과 검사 일정은 전부 본인 몫입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두 위반의 날짜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부착기간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시절 음주 재범 사건을 보면 두 번째 적발 때 "이번엔 정말 안 마신다"는 말이 반성문마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장치가 대신 확인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으셨다면 장치를 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기록이 깨끗하게 쌓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착기간을 가장 짧게 느끼는 길입니다.

마무리 요약
· 5년 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술타기 포함)으로 취소되면 결격 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만 가능
·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정, 조기 해제 없음
· 장치 비용 200만~300만 원 자부담, 6개월마다 기록 제출·검사, 가족 차·회사 차·렌터카도 장치 없으면 운전 불가
· 장치 없는 차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 대리측정은 불어 준 사람도 처벌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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