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연인 사이 동의 촬영도 성착취물 제작인지, 찍게 하거나 지시한 경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배포·소지와의 구분, 전건송치 후 대응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연인 사이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핵심 요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미수와 상습까지 처벌되며, 제작죄에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직접 찍지 않았어도 찍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면 제작이고(대법원 2018도9340 판결), 상대가 동의했거나 혼자 보려고 찍은 것이어도 제작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도11501 판결, 2025도7992 판결).

  • 따라서 승부처는 "찍었느냐"가 아니라 ① 기획·요구·지시가 있었는지(제작인지 소지인지), ② 상대가 19세 미만임을 알았는지, ③ 배포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영상도 어느 항으로 입건되느냐에 따라 하한이 5년·3년·1년으로 갈립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전건송치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첫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연령 인식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적용되는 조문

  • 제작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 상황별 Q&A

  • 입건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 다툴 점과 판례

  •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근거

내용

성착취물의 정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교, 유사성교, 신체 노출, 자위 등을 하는 내용의 영상·화상 등

제작·수입·수출

아청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수범 처벌(제6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7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아청법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 징역

배포·제공·전시

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 목적이 없어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아청법 제20조 제1항·제4항

제작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그 밖의 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위장수사

아청법 제25조의2·제25조의3

신분비공개수사(상급기관 승인, 3개월)와 신분위장수사(법원 허가, 최장 1년)가 허용됨

전건송치

아청법 제25조의11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성인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가 성인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1조 제작·영리배포·배포·소지 조항별 법정형 비교 인포그래픽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성착취물'로 바뀌면서 제2항과 제3항의 벌금형이 삭제되고 하한이 올라갔습니다. 제11조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미수 처벌도 제1항의 제작죄에만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률 제22027호)을 거친 현행 법률에서도 제11조의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제작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찍어 달라고 지시한 경우, 동의 촬영, 상대가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의 제작죄 성립 비교 인포그래픽

제작죄의 구성요건은 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②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화상을 ③ 재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보면 피의자가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면 외관상 어려 보이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도7992 판결). 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영상처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 유형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보여야 하고, 다소 어려 보인다는 정도로는 성착취물이 아닙니다(대법원 2014도5750 판결).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외모·음성·복장·상황 설정을 종합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포함됩니다(대법원 2015도863 판결).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메신저로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사건에서, 제작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면 제작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영상이 저장된 순간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도9340 판결). 전송만 받았고 저장이나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유지·보수만 맡은 사람도 역할 분담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제작의 공동정범이 됩니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동의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영상에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담겨 있으면 동의를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어도 제작이라고 하면서, 아동·청소년 본인이 혼자 보관하려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두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1501 판결). 이 법리는 2025년에도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25도7992 판결).

고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점(미필적 고의)이 필요합니다. 프로필의 나이 표시, 대화 내용, 만난 경위, 외모 등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몰랐다"는 말보다 연령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죄수도 살펴야 합니다. 찍은 뒤 친구에게 보냈다면 제작죄와 배포죄가 따로 성립하고, 상습 가중 조항이 생기기 전인 2020년 6월 2일 이전의 행위는 상습범으로 묶을 수 없어 개별 제작죄로만 다뤄집니다(대법원 2022도10660 판결).

상황별 Q&A

Q. 사귀는 사이였고 상대도 동의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헤어진 뒤 고소당했는데 제작죄가 되나요?

A. 상대가 촬영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이 있어도 객관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면 제작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도11501 판결). 다만 연인 관계, 촬영의 자발성, 유포 목적이 없었던 점, 상대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한 점은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과거 사귀던 17세와의 영상을 상대 부탁으로 삭제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므로 관계와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상대가 먼저 보내온 사진인데 제작으로 입건됐습니다. 제가 찍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A. 제작과 소지를 가르는 기준은 기획·요구·지시가 있었는지입니다. 대화 전체에서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흔적이 없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이라면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 문제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 대화 뒤 상대가 영상을 보내온 사건에서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작 혐의가 불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여 달라", "이런 걸 찍어 달라"는 말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지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Q.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한 번 올렸습니다. 배포까지 되나요?

A.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제공이고, 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것은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해 누구나 바로 접할 수 있게 한 행위도 배포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도5757 판결). 영리 목적이 없어도 제3항은 3년 이상 징역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타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가입해 접속을 유지한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니, 어떤 행위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다퉈야 합니다.

입건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성착취물 사건 위장수사·포렌식·전건송치·부수처분 절차 4단계 인포그래픽
  •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피해자나 보호자의 신고, 판매자·구매자 검거 후 거래 명단 역추적, 플랫폼 신고에 따른 국제 공조, 그리고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위장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시행 이후 4년간 2천 명 넘게 검거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이상 수사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전건송치.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이어도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경찰 단계와 검사 단계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압수와 포렌식. 휴대폰과 PC는 영장이나 임의제출로 압수되고, 삭제한 대화와 파일은 복원됩니다. 기기 초기화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수 범위나 참여권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수집증거를 다툴 수 있고, 피의자 측이 사설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를 복원해 상대를 성인으로 알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 입건 조항 확인. 같은 사실이 제작(제1항)인지, 배포(제3항)인지, 소지(제5항)인지에 따라 하한이 5년·3년·1년으로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 합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지고, 새로운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의 '상당한 피해 회복' 인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탁만으로 합의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죄 뒤에 붙는 것.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최장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 청구가 뒤따를 수 있고, 수익이 있으면 몰수·추징됩니다. 공무원·교원·군인 등은 직무상 불이익이 따로 문제되는데, 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알려지는 구조는 성범죄 피의자 회사 통보 글에서 다뤘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제작인가 소지인가. 대법원 2018도9340 판결은 기획과 구체적 지시가 있으면 제작이라고 했지만, 뒤집어 보면 지시가 없으면 제작이 아닙니다. 대화에서 촬영을 요구한 대목이 없고 상대가 먼저 보내온 것이라면 제5항의 문제로 좁힐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찍어 파는 사진을 1회 구매한 사건에서 제작은 무혐의, 소지는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이 구분을 보여 줍니다.

둘째,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고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프로필·대화·외모 정황으로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SNS 판매자에게 새 영상을 요청했다가 상대가 17세로 드러난 사건에서 삭제된 대화를 복원해 성인으로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혐의 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외관상으로도 성인으로 보였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실제로 19세 미만인가, 명백히 그렇게 보이는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면 외관은 문제되지 않지만(대법원 2025도7992 판결), 성인이 출연한 영상이나 표현물이라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도5750 판결).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성착취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 논거입니다.

넷째, 공범의 범위와 죄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작 공동정범이 되려면 역할 분담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2020년 6월 2일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으로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도10660 판결). 링크 게시는 배포이지만 채널 가입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23도5757 판결)도 행위별로 조항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양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제작죄는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지만 작량감경을 받으면 2년 6월까지 내려갈 수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실제로 초범이 부모와 합의한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제작과 배포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광고를 400회 이상 올리고 피해자가 54명에 이른 사건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유포 차단 조치,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이 감경 요소이고, 다수 피해자·영리·협박 결합·유포는 가중 요소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입건된 조항이 제1·2·3·5항 중 무엇인지

출석요구서 죄명, 담당 수사관 문의

제작으로 입건됐다면 촬영 요구·지시가 없었다는 점부터 정리

대화 기록 전체

메신저·앱 대화, 전송 시각, 상대 프로필

삭제·초기화 금지. 처음 만난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

상대 연령을 언제 알았는지

프로필 나이 표시, 나이에 관한 대화, 외모 정황

성인으로 알았다면 그 근거 자료를 확보, 삭제됐다면 복원 검토

영상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전송·게시 내역, 대화방 인원

배포 여부는 별도 죄이므로 사실대로 정리하고 유포 차단 조치

압수 절차

영장 범위, 참여 통지, 임의제출 동의서

범위를 넘는 탐색이나 참여권 침해가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지적

피해자 측 합의 가능성

법정대리인 의사(대리인 경유)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

성착취물 제작 혐의 출석 요구 전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성착취물 사건은 영상 하나를 두고 제작·배포·소지 가운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입건된 조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보면서 촬영 요구나 지시로 평가될 대목이 있는지, 상대 연령을 인식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배포로 볼 행위가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항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자료를 갖추고 합의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의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작이 아니라 소지로 좁혀지는지, 연령 인식을 다툴 때 무엇을 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자마자 지웠는데도 제작죄가 되나요?

A. 제작죄의 기수 시점은 영상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이고, 상대가 스스로 찍었다면 상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순간입니다(대법원 2018도9340 판결). 받은 뒤 지운 것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하지만,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Q. 저도 미성년자였고 상대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촬영된 본인은 2020년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촬영하게 한 쪽은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제작죄의 대상이 됩니다. 또래 사이의 상호 촬영은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미성년 피의자는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례가 있으나 예외의 범위는 좁습니다.

Q.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나요?

A. 제11조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다만 제작 혐의가 지시 없음으로 무혐의가 되고 소지만 남아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상대를 성인으로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 없음이 된 사례는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는 대화 기록과 연령 인식 자료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고소될 수 있나요?

A. 제작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아청법 제20조 제4항), 배포·소지 등 다른 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0년 6월 2일 이전의 행위는 상습범으로 묶이지 않고 당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이 유형의 사건에서 피의자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법은 직접 찍었는지를 묻지 않고, 찍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대화 한 줄이 지시로 평가되면 제작이 되고, 그 한 줄이 없으면 소지에 그칩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지워도 복원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며, 정작 본인에게 유리한 대목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 이런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상대가 몇 살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였습니다. 그다음이 누가 촬영을 시작하게 했는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된 사건은 적용 조항이 분명해졌고, 정리되지 않은 사건은 가장 무거운 조항으로 흘러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대화까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없음, 공소시효 없음
· 찍게 하거나 지시했으면 제작, 동의가 있어도 제작(2018도9340·2014도11501)
· 승부처는 지시 유무(제작 vs 소지), 연령 인식 시점, 배포 여부
· 아동·청소년 사건은 전건송치, 대화 삭제 금지, 합의는 법정대리인 상대로 변호인 경유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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