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강제추행은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40년 가까이 유지해 온 '항거 곤란' 요건을 버렸고, 이제 폭행은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것처럼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기습추행'은 2002년부터 인정돼 왔습니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접촉이 순간적이었다거나 힘이 약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실제 다툼은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세 가지로 모입니다. 접촉이 상대 뜻에 반했는가,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인가, 그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가.
회사의 성희롱 징계와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되고,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전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목차
강제추행 관련 조문 정리
2023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상황별 Q&A
고소장이 접수된 뒤 벌어지는 일
다툴 점과 판례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관련 조문 정리
구분 | 근거 | 내용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도 처벌(제30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수단·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자동 등록. 벌금형도 포함(제12조·제13조 벌금형만 제외).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
직장 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14조 |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 형사처벌과 별개 |
친고죄 폐지 | 2013. 6. 19. 개정 | 고소가 없어도,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 |
2023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과 바꾸지 않은 것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입니다. 1983년 이후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추행이 이어지는 유형에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따지게 만들어, 사실상 피해자에게 정조를 지키려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를 폐기했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판결). 사촌 동생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은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족하다고 선언하며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동의 없는 추행'을 모두 처벌하는 비동의추행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 수단의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접촉 그 자체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추행인 '기습추행'은 전원합의체 이전부터 폭행의 강약을 묻지 않았습니다. 식당 지하에서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 그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껴안으려고 양팔을 벌렸다가 피해자가 소리쳐 물러난 경우에도 추행의 고의로 유형력에 착수한 이상 미수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5도6980 판결).
그렇다면 남는 요건은 '추행'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길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인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고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1도8805 판결). 고의에 관해서는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직하려는 직원을 붙잡으려고 머리를 팔로 감아 끌어당기고 머리카락을 흔든 대표에게 대법원은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0도7981 판결).
상황별 Q&A
Q. 회식에서 분위기가 좋아 옆자리 직원 어깨를 몇 번 주물렀습니다. 공개된 자리였고 그 직원도 아무 말 없었는데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영업부 대리가 거절하는 여직원의 어깨를 양손으로 서너 번 주무른 사건에서 원심은 "공개된 사무실이고 반항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어깨라고 해서 다른 부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명백히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추행이라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4도52 판결). 노래방 회식에서 대표가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공개된 자리와 상대의 침묵은 방어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Q.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혼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A. 혼잡했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 성립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실제 혼잡도와 상관없이 공중에 개방된 장소 전반을 뜻하고(대법원 2009도5704 판결), 추행은 객관적 행위로 족해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을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도7102 판결).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 손의 위치, 접촉이 이어진 시간과 반복 여부, 열차가 흔들린 시점과 접촉 시점의 관계, 신고 직후의 반응 같은 간접사실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하는 CCTV·승차 위치·동행인 진술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다투는 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벌어지는 일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불송치로 종결하지 못하고 전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대신 자료와 의견서를 받습니다. 첫 경찰 조사의 진술과 그때 낸 자료가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회사 징계는 따로 갑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조사하고 징계할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고, 회식이나 사적 메신저까지 업무관련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가 유효할 수 있고, 사내 조사에서 문제없다고 끝나도 형사 기소는 가능합니다. 사내 조사에서 쓴 진술서가 수사기록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이 직장에 어떻게 알려지는지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회사·학교에 알려지는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상사라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접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298조와 제10조 중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사과 문자가 자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과 자체가 범행 인정은 아니지만 "실수한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미안하다" 같은 표현은 인정 발언과 결합해 자백 정황으로 쓰입니다. 사과를 하게 된 경위(인사 담당자의 권유, 분쟁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아도 10년간 등록되고, 7년이 지나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진다는 설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만 해당합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접촉의 객관적 성격. 부위·방식·시간이 여전히 가장 큰 다툼거리입니다. 대법원은 부위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주점 아르바이트생의 팔뚝을 1초가량 잡은 손님과 허리를 두 번 친 손님에게 윗팔은 사회통념상 성적 부위로 보기 어렵고 1초 접촉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22년 사례, 검사 항소). 반대로 처음 본 여성의 엉덩이를 한 번 때린 사건은 성욕 동기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준다며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전주지법 2015년 사례). 접촉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CCTV와 동석자 진술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의사에 반했는가. 평소 허물없이 신체 접촉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주장은 그런 관계가 실제로 입증될 때만 힘을 가집니다. 피해자 다리에 머리를 대고 허벅지와 옆구리를 쓰다듬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평소 그런 접촉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직후 강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832 판결). 식당에서 지인의 딸의 팔·등·어깨·머리카락을 만지며 "격려였다"고 한 사건에서는 확정적 고의는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며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25년 사례).
셋째, 고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상대와의 관계, 접촉의 태양,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판단능력 같은 간접사실로 고의를 증명하되, 고의와 어긋나는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로 봅니다. "모텔 가자"며 신입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상사에 대해 원심은 성희롱 언동으로만 보았지만 대법원은 성적 동기가 내포된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고, 같은 사건의 다른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5421 판결).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넷째, 양형.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시행)에서 일반 강제추행은 2유형으로 기본 영역이 징역 6월에서 2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1유형으로 기본 6월에서 1년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처벌불원도 특별감경인자이지만,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벌금형은 양형기준 밖이고, 접촉이 경미한 초범에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가 있으나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 | 출석요구서·고소장의 죄명(형법 298조 / 성폭력처벌법 10조·11조) | 조문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의견서의 쟁점을 그에 맞춤 |
접촉의 부위·방식·시간 | CCTV 보존 요청, 동석자 연락처, 좌석 배치 |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 자료로 재구성한 뒤 진술 |
평소 관계와 직후 반응 | 이전 대화·사진, 상대의 직후 언행, 신고 시점 | '친근한 관계' 주장은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
사과·인정성 발언 여부 | 문자·메신저·사내 면담 기록 | 보낸 경위를 메모로 남기고 추가 연락은 중단 |
사내 징계 절차 진행 여부 | 인사팀 통지, 조사 일정 | 징계 진술과 수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변호인과 함께 준비 |
신상등록·부수처분 가능성 | 죄명 확인(벌금형도 등록) |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일지 여부를 등록 10년까지 놓고 결정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추행'인지, 상대 뜻에 반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CCTV·동석자·대화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어떤 지점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인지 설명드립니다. 다툴 사건이면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준비하고,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면 양형 자료와 합의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성폭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알기 때문에, 2026년 10월 이후 전건송치 체제에서 검사 단계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강제추행인가요?
A.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는 요건이 아닙니다.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그 점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도7981 판결). 다툴 지점은 동기가 아니라 접촉의 객관적 성격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나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처벌불원 사유로 반영될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중 처벌 아닌가요?
A. 징계는 근로관계상의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이어서 서로 별개입니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넓은 개념이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과 추행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나가 성립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없나요?
A.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10년간 등록됩니다. 벌금형이 등록에서 제외되는 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뿐입니다. 다만 등록은 법무부·경찰의 내부 관리이고, 성범죄자알림e 공개나 취업제한은 법원이 따로 선고해야 생깁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그렇게 세게 하지도 않았는데"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로 이 말은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폭행의 문턱을 낮춘 이유는,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심리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접촉의 성격과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검사로 일할 때 이런 사건을 기소할지 판단하면서 보았던 것은 사과 문자와 첫 조서였습니다. 당황해서 보낸 사과 한 줄이 수사기록에서는 인정 진술로 읽히고, 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적 없다"로 바뀐 진술은 신빙성을 잃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고,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직장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2023년 전원합의체(2018도13877)로 '항거 곤란' 요건 폐기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폭행
· 어깨·허벅지 등 순간 접촉도 기습추행, 성적 동기는 불필요(2001도2417·2004도52·2020도7981)
· 다툴 점은 접촉의 부위·방식·시간, 의사에 반했는지, 미필적 고의 여부
·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 벌금형도 신상등록 10년, 2026.10.2부터 전건송치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