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 불면 수치가 안 나오니 낫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상한이 2.5배 높습니다.
세 번 거부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한 번으로도 성립하고, 입만 대고 부는 시늉을 반복해도 거부로 봅니다(대법원 2013도8481 판결).
거부했다가 나중에 채혈해서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가 둘 다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도5257 판결). 채혈 수치가 처벌 기준에 못 미쳐도 거부죄는 그대로 남습니다(대법원 2004도4789 판결).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거나, 위법한 체포·연행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도6632, 2004도8404 판결).
목차
관련 법 조문 정리
측정거부죄는 어떻게 구성되나
상황별 Q&A
거부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다툴 점과 판례
단속 현장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정리
구분 | 근거 | 내용 |
|---|---|---|
측정에 응할 의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함 |
채혈 재측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 |
측정 방해(술타기) 금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 금지.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면허취소 |
측정거부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 가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2023년 4월 4일 시행) |
음주운전 처벌(비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2% 이상 2~5년/1,000~2,000만 원, 0.08% 이상 0.2% 미만 1~2년/500~1,000만 원,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500만 원 이하 |
면허취소·결격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82조 제2항 | 측정 불응은 필요적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단독 1회 기준 원칙적으로 1년(사고가 겹치거나 음주·거부 전력이 합산되면 더 길어짐) |
측정거부죄는 어떻게 구성되나
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측정을 요구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어야 하고, 둘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셋째,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곳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상당한 이유'는 경찰관의 주관이 아니라 외관·태도·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술 냄새·붉은 안색·비틀거림·말투처럼 취한 상태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도6632 판결). 반대로 감지기 반응에 더해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흔들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도4789 판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입을 열어 "안 불겠다"고 하는 명시적 거부는 그 즉시 성립합니다. 반면 입에 대기는 하되 숨을 제대로 불지 않는 소극적 거부는 그런 행동이 일정 시간 계속되거나 반복될 때 비로소 거부로 평가됩니다. 한 번 거부했다가 곧바로 다시 측정에 응했다면 거부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3도8481 판결).
고의는 자신이 측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취하지 않았으니 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고의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문제로 돌아갈 뿐입니다. 측정거부죄는 호흡측정을 거부한 때 기수가 되며, 뒤늦게 응해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는 보호법익과 불법의 내용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입니다. 세 차례 요구를 거부한 뒤 채혈에서 0.130%가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4도5257 판결). 거부가 음주운전을 가려 주는 방패가 아니라, 죄를 하나 더 얹는 결과가 되는 이유입니다.
상황별 Q&A
Q. 경찰이 세 번 요구하기 전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한 번뿐이면 괜찮지 않나요?
A. 경찰 실무에서 5~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요구한 뒤 거부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지만, 세 번은 법률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성립한다고 봅니다(2013도8481). 명시적으로 "못 불겠다"고 했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요구에 머뭇거리다가 곧 응했다면 거부가 아닙니다. 경찰 서류에 "3회 요구"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는 있어도 결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Q. 호흡측정은 거부했지만 채혈은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거부죄인가요?
A. 원칙적으로 거부죄가 됩니다.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지, 호흡측정을 건너뛰는 대안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채혈 방법을 안내하거나 선택권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도4220 판결). 다만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 자체가 불가능해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호흡측정 불응을 거부로 보아서는 안 되고, 경찰은 바로 채혈로 가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당시 몸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 지점을 다퉈야 합니다.
Q. 집에 도착해 잠들었는데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이 끝났는데도 거부죄가 되나요?
A. 운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거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신고 내용, 술 냄새, 차량 보닛의 열기 등으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 자택에서의 거부를 유죄로 본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동의나 영장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방식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운전 종료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에서는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의 위드마크 계산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거부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현장에서는 거부가 확인되는 순간 현행범 체포 또는 지구대 인치가 이루어지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안색·언행·보행 상태가 적히는데, 이 기재가 나중에 '상당한 이유'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부자가 뒤늦게 채혈을 요구해도 경찰은 받아 주지 않을 수 있고, 받아 주어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죄가 추가됩니다.
면허는 측정 불응이 확인되면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음주운전과 달리, 거부는 수치가 없으므로 취소 하나뿐입니다. 결격기간은 단독 1회 기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고가 함께 있거나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합산되면 길어집니다. 행정심판에서의 감경도 측정거부는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약식(벌금)으로 할지 정식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절차는 없어졌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거부 의사·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을 의견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므로 약식 처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직장·자격 문제도 따라옵니다. 공무원·교원은 수사 개시와 처분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로 이어지고, 운수·배달처럼 면허가 생계인 직종은 1년 결격이 곧 실직을 뜻합니다. 거부가 유리하다는 속설을 믿었다가 음주운전 하나로 끝날 사건을 두 개의 죄로 키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감지기 반응만 있고 술 냄새·보행 이상 확인 없이 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632 판결). 반대로 감지기 반응에 술 냄새·붉은 안색·비틀거림이 더해지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도4789 판결).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와 바디캠·순찰차 영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체포·연행이 적법했는가. 수사 목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를 무시한 연행은 위법한 체포입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거부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8404 판결). 영장이나 동의 없이 창고를 수색한 뒤 측정을 요구한 사건에서 같은 법리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가. 한 번 거부 후 곧 응했거나, 숨을 약하게 분 것이 한두 번에 그쳤다면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3도8481 판결). 다만 50분 가까이 부는 시늉만 한 사건, 입김만 살짝 불며 기계 고장을 주장한 사건은 모두 거부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했는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했고 호흡측정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불응을 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도4220 판결). 진단서·처방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처분이 끝난 사건인가. 전동휠 측정거부로 범칙금을 낸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고처분 이행의 효력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5도1447 판결). 같은 행위로 이미 범칙금을 냈다면 확인할 점입니다.
단속 현장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측정 요구 근거 | 감지기 외에 어떤 정황을 들었는지, 경찰관의 설명을 기억·기록 | 요구가 있으면 일단 응하고,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 |
체포·연행 절차 | 체포 고지(이유·변호인 선임권)가 있었는지, 강제로 차량에 태웠는지 | 고지 없는 강제 연행은 변호인에게 즉시 알리고 의견서로 다툼 |
호흡측정 가능 여부 | 호흡기 질환·구강 외상 등 신체 이상 유무 |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고, 진단서를 확보 |
측정 과정 기록 | 시각·횟수·입 헹굼 제공 여부, 바디캠 촬영 여부 | 동승자·블랙박스 음성 보존, 조서 서명 전 기재 확인 |
사고 후 추가 음주 | 운전 종료 후 술을 더 마셨는지 |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 방해로 별도 처벌되므로 금지 |
전력 |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 이상 전력이 있는지 | 있다면 법정형이 올라가므로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는 대신 '정황'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단속 당시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합니다. 감지기 반응이 언제 있었는지, 경찰이 어떤 말을 하며 측정을 요구했는지, 체포 고지가 있었는지,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요구가 반복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정황진술보고서·바디캠 영상과 대조합니다. 상당한 이유나 체포 절차에 흠이 보이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제기하고,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거부 경위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약식 처리를 목표로 검사에게 의견을 냅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측정거부 사건의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정황이 유죄의 근거로 쓰이는지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전과는 안 남는 건가요?
음주운전죄 대신 측정거부죄 전과가 남습니다. 법정형은 측정거부가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고, 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하면 측정거부 전력도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됩니다.
거부한 뒤 자진해서 채혈했더니 0.03% 미만이 나왔습니다. 무죄 아닌가요?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측정거부죄는 이미 거부한 시점에 성립했으므로 채혈 수치가 낮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4789 판결). 다만 수치가 낮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벌금을 받으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취소일부터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단독 1회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고가 겹치거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합산되면 더 길어집니다. 결격기간 중이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기소유예로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단속 현장에서 "불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 조언이 통하던 시절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경우가 거의 없고, 채혈 수치까지 나오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측정에 응하고 결과를 다투는 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낫습니다.
이미 거부한 상태라면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체포와 연행이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정말 명백했는지는 기록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와 영상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음주측정을 거부해 두 번째로 입건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측정거부로 입건된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측정거부는 별개 범죄로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10년 내 재범은 1~6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명시적 거부는 1회로 성립하고, 부는 시늉 반복도 거부로 평가됨(2013도8481)
· 거부 후 채혈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2004도5257), 수치가 낮아도 거부죄는 유지(2004도4789)
· 다툴 점은 상당한 이유 부재(2002도6632)와 위법 체포·연행(2004도8404), 신체 이상으로 인한 호흡측정 불능(2002도4220)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