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인 간 성매매로 단속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합니다.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주기로 약속"했다면 요건이 충족되고, 반대로 성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단속됐다면 단순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초범은 보호관찰소에서 16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이른바 '존스쿨'이 2026년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재량이므로 횟수·태도·증거에 따라 약식 벌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바뀌어 신상등록·취업제한·전건송치가 따라오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함정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먼저,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압박해 범의를 만들어 낸 경우에만 공소기각이 됩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성매매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 약속·유사성교·미수
상황별 Q&A
단속 뒤 실제로 겪게 되는 일
다툴 점과 판례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성매매의 정의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를 한 사람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미수범 | 성매매처벌법 제23조 |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알선·강요 등)의 미수만 처벌. 제21조 단순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보호사건 |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5조 |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이 보호관찰(6개월 이내), 사회봉사·수강명령(100시간 이내) 등 보호처분 |
알선 등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알선·권유·유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은 2분의 1 가중(제3항)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등록 대상은 성폭력범죄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 상대 성매매는 대상 아님 |
전건송치 | 아청법 제25조의11(2026. 10. 2.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 |
성매매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 약속·유사성교·미수
성매매처벌법이 말하는 성매매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불특정인이어야 합니다. 연인이나 특정한 교제 상대와의 금전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조문이 '약속'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끝난 뒤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처음에 대가를 주기로 했다면 요건은 이미 갖춰진 것입니다. 셋째,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는 것이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고, 장소·차림새·접촉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도8130 판결).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이 손으로 사정에 이르게 한 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사지만 받았다"는 말은 어디까지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미수범 처벌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즉 알선·강요 같은 무거운 유형에만 두고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제21조)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판결에서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대법원 2020도9370 판결). 그래서 예약하고 입금만 한 뒤 가지 않았거나, 업소에 들어가 샤워만 하다가 단속된 경우처럼 성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나체 상태로 샤워와 어깨 마사지만 받다가 단속된 사람에 대해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이 없었고 유사성행위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의와 관련해 또 하나 짚을 점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조가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 제13조로 바뀝니다. 이때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플랫폼의 성격, 대화 내용, 외모와 차림새,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상황별 Q&A
Q. 채팅앱으로 만나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옷도 벗기 전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처벌되나요?
A. 성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단순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근거로 조사를 시작하므로, "약속은 했지만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진술서와 조사에서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행위가 이미 시작된 뒤였다면 돈을 건넸는지와 관계없이 성매매가 성립합니다.
Q. 상대가 프로필에 스무 살이라고 써 놨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열일곱이라는데, 아청법으로 가나요?
A. 상대가 실제로 청소년이면 수사는 아청법 제13조를 전제로 진행되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쟁점은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미필적 고의)입니다. 한 고등법원은 외모·차림새와 만남 경위에 비추어 청소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고, 반대로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확인했으며 체격상 판단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이를 확인하려 한 구체적 행동과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단속 뒤 실제로 겪게 되는 일
현장 조사와 휴대폰 제출. 업소 단속이든 채팅앱 단속이든 현장에서 임의동행 요구, 진술서 작성, 휴대폰 임의제출 요청이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영장으로 진행될 수 있고, 조사 전에 대화 내역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출 범위를 이 사건 관련 자료로 한정하고 추출 과정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초범의 처분 흐름. 성인 상대 성매매는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수도 있고, 송치되면 검사가 처분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는 양형기준이 없어 사실상 검사의 처분이 결과를 정합니다. 초범·자백·반성이 확인되면 보호관찰소 16시간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이 자주 활용됩니다. 2005년 도입 이후 연간 1,000명 안팎이 이 교육을 받고 있고, 2026년 10월에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통보되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과와 신상정보.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만 보존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됩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등록·공개·취업제한 대상입니다.
직장 통보. 일반 회사원에게는 수사기관이 직장에 알릴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공무원·교원은 수사 개시와 처분 결과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열립니다. 성매매는 2011년부터 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소유예를 받고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 사정은 내 처벌에 영향 없음. 업주는 제19조 알선으로, 성을 판 사람이 강요 등으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매수자의 처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함정수사 주장.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면서도(대법원 2005도1247 판결),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수사는 적법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도1903 판결). 그 경계를 가른 사례가 노래방 사건입니다.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먼저 도우미를 요구한 경우 범의유발형으로 보아 공소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8도7362 판결). 반대로 2024년 대법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업소 안에서 녹음하고 체포 현장을 촬영한 사건에서,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도9370 판결). 위법성은 범죄의 종류, 유인자의 지위, 유인 경위, 상대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대법원 2017도16810 판결), 고가의 양주를 시키고 승진을 위한 접대라며 읍소해 알선을 유도한 사건에서는 범의유발형으로 공소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11 판결). 정리하면 경찰이 '먼저·반복해서·압박하며' 요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다툴 수 있고, 한 번의 질문에 응한 정도라면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위 단계와 접촉 범위. 앞서 본 대로 어느 단계에서 단속됐는지, 접촉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유죄·무죄를 가르는 사실관계입니다. 현장 진술서에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유사성교행위의 기준(대법원 2005도8130 판결)에 비추어 실제 있었던 접촉만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의 변경. 아청법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조항과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아청법 제13조 제1항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제3항(16세 미만 가중)을 적용한 것을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1810 판결). 가중 조항이 끼어드는지 여부는 변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어느 단계에서 단속됐는가 | 시간순으로 입실·접촉·단속 시각 정리 | 행위 전이면 미수 불처벌을 명확히 주장, 포괄적 진술서 문구 거부 |
접촉의 범위 | 실제 접촉 부위·정도를 사실대로 기록 | 유사성교 기준에 비추어 해당 여부 검토, 추측 진술 금지 |
상대의 나이 | 프로필·대화·확인 요청 기록 보존 | 청소년 가능성이 있으면 아청법 전제로 초기 대응 |
경찰 개입 경위 | 누가 먼저 제안·요구했는지, 횟수와 압박 여부 | 범의유발 정황이 있을 때만 함정수사 주장 |
휴대폰·대화 내역 | 삭제하지 말고 원본 보존 | 제출 범위 한정, 추출 과정 참여 요구 |
전력과 직업 | 동종 전력, 공무원·교원 여부 | 초범이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반성 자료 준비, 공무원은 징계 절차 병행 대비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쓴 진술서 한 장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단속 시각과 행위 단계, 접촉 범위, 상대의 나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먼저 가려내고, 미수 불처벌·함정수사·고의 부정 가운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를 정합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어떤 사건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가고 어떤 사건이 약식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가는지, 그 판단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는지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이 열리면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할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아닙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초범이라도 여러 업소를 이용했거나, 횟수가 많거나, 조사에서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약식 벌금으로 갈 수 있고, 2회 이상이면 정식 기소 가능성도 커집니다.
존스쿨 교육은 어디서 몇 시간 받나요?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1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재교육에 불참하면 검사에게 통보되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공개·취업제한이 없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줬으면 성매매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은 "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대가를 주기로 하고 행위에 이르렀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돈을 미리 보냈더라도 행위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당황해 실제보다 넓은 범위로 진술서를 써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전에 대화 내역을 지우는 것입니다. 앞의 실수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을 처벌되는 사건으로 만들고, 뒤의 실수는 가벼운 사건을 무거운 태도의 문제로 바꿉니다.
단속 당일에는 사실만 간결하게 말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나이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그 사정은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마사지업소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성인 상대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약속만으로 요건 충족·행위 전 단속은 미수 불처벌
· 초범은 보호관찰소 16시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가 활용되나 검사 재량, 신상등록은 없음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신상등록·전건송치로 사건 성격이 바뀜
· 위장 경찰만으로는 함정수사 아님, 경찰이 먼저·반복해 요구한 경우에만 공소기각(2008도7362·2020도9370)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