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내에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0년 내 재범을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차여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 더군다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은 취업규칙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해고 규정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선고되는 경우 해고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누구보다 벌금형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에게도 제가 직접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재범방지의 약속도 진실성 있게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저는 계속하여 의뢰인을 위해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 변론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를 피하고, 직장도 그대로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검사 시절 직접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정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거나, 대표전화 1533-077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